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구두 디자이너이자 제조업 대표이기도 한 K씨는 요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어렵사리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 그는 14일 “구두 제조까지 하려면 최소 1억원이 필요해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을 신청해도 서류심사부터 사업 실패에 대해 감점한다”며 “사업 실패로 못 갚은 대출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꼬치꼬치 따지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모바일 서비스 사업에 재도전한 Y씨 역시 자금사정으로 애타고 있다. 그는 “재기하는 이들은 갓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보다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청년에게만 투자하겠다는 이들도 있어 차별받는다는 생각도 든다”며 “한번 실패하면 신용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토로했다. 실패한 기업인이 자금 부족 등으로 재기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성실하게 경영하다 쓴맛을 본 기업인조차 비리 등에 연루돼 실패한 이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받는 풍토 탓이다.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창업에 나서는 길 자체가 ‘원천봉쇄’돼 있다는 얘기다. 새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 지난 5월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재기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과 투자를 확대하는 대책을 담았다.대표적인 방안이 중소기업청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재창업 기업을 우대하는 대책이다. 주로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그룹인 엔젤 투자자가 일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신청하면 펀드는 심사를 거쳐 엔젤 투자액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원한다. 이른바 1대 1 매칭 방식이다. 정부는 1대 1 매칭으로는 재창업 기업에 대한 엔젤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매칭 비율을 ‘1(투자자)대 2(펀드)’로 확대했다. 엔젤 투자가 1억원을 넣으면 펀드에서 2억원을 투자하는 식이다.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상 기업이 보다 많은 자금 지원을 받게 돼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 만큼 돌려받을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투자에 활발히 나설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열기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벤처투자가 관련 규정을 개정, 지난 7월부터 재창업 기업을 우대하는 투자를 신청받은 결과 2건만 접수됐다. 이보다 불리한 조건의 1대 1 매칭 방식의 투자 신청도 한 달 평균 10건을 넘기는 현실과 비교하면 기대 이하의 실적이다.한국벤처투자 측은 사업 초창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재창업 기업을 우대하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홍보가 덜 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접수한 2건에 대해 심사를 통해 내달 투자 여부 결정을 내리면 이런 소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신청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엔젤 투자자들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재창업 기업 가운데 투자할 만한 곳이 드문 현실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재창업 기업에 1대 2로 투자금을 짝지워주면 엔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좀체 ‘똘똘한’ 재창업 기업을 찾지 못해 선뜻 투자에 나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이라면 지난 12일 6조원 규모로 출범한 ‘성장 사다리펀드’도 자금 조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펀드는 여러 하부 펀드로 나뉘는데 이 중 재기지원 펀드는 오는 10월 운용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이 펀드를 통해 시중 여유자금이 재기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운용규모는 단계적으로 1000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땅한 투자자를 못 찾은 펀드는 조성은 물론이고 운용하기도 어렵다”며 “재기지원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확실한 투자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하는 재도전 기업 전용 ‘재기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400억원을 지원, 대상 기업의 신청 접수를 마쳤고, 중기청은 이를 201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넓히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자금은 투자가 아니라 정부융자 형태의 지원인 만큼 지출 등에 대한 제약이 심해 투자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편이다.벤처업계에서는 실패한 기업의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이른 시일 내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진 기업인이 재창업과 함께 단기간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어야 우수한 기업인이 더 많이 재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실패한 기업인의 ‘패자부활전’이 가능해지려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신용회복 제도의 걸림돌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벤처기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에 실패한 당사자는 물론 가족 등 관계인까지 옭아매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지난 5월 은행과 신용·기술보증기금이 이를 폐지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제2금융권까지 확대됐다.중소기업청은 앞으로 해당 기업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먼저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의 나락에 떨어진 재기 기업인이 재창업 이후에도 금융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전국은행연합회에 기록된 관련 정보의 등록기간을 선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인의 정보를 5년 동안 관리하는데, 이 정보 때문에 금융거래에 제한이 컸다. 중기청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인이 채권 금융기관에 정보의 등록 해제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회생계획 이행의 충실도나 관련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허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의 전산 시스템 개편에 1∼ 2개월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늦어도 10월부터는 회생절차를 밟는 일부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은 아울러 법원, 법무부 등과 협력해 기업회생 컨설팅을 통해 관련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9개월가량 걸리는 절차를 6개월로 앞당기는 한편 비용도 최고 80%까지 감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기청은 법무부와 협의해 기업을 대상으로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용역을 의뢰해놨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 방안을 법무부 내 도산법개정위원회에 냈다.중기청과 법원이 함께 참여한 기업회생 컨설팅은 현재 시범사업 중이다. 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 예납금 형태로 법원 조사위원회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컨설팅 비용 중 일부로 이를 충당하려는 것이다. 연내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에야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황계식 기자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으로 30만명대를 넘었다.50대 고용률은 1992년 이후 2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천547만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만7천명 늘었다.증가 인원은 지난해 10월(39만6천명)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많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월 32만2천명, 2월 20만1천명, 3월 24만9천명, 4월 34만5천명, 5월 26만5천명 등 20만~30만명대를 오르내렸지만 6월 36만명, 7월 36만7천명으로 2개월째 30만명대를 유지하면서 증가 폭을 확대했다. 정부의 연간 기준 신규 취업자 수 목표치는 평균 30만명으로 목표 달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업률은 3.1%로 작년 동기와 같은 수준이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3%로 작년 같은 달의 7.3%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전체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0.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15~64세 고용률은 65.1%로 0.2%포인트 올랐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작년 7월보다 8만명 줄어 1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30대(-4만9천명) 취업자도 줄어 청년층 취업난을 이어갔다.50대는 작년보다 28만5천명이나 늘어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의 77.7%를 차지했다. 50대 고용률은 73.8%로 7월 기준으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년층 구직 수요가 커지면서 고용시장에서 영향력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60세 이상 취업자도 20만1천명 증가했다.산업별로는 작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4천명·11.3%), 숙박 및 음식점업(6만3천명·3.3%), 제조업(5만3천명·1.3%), 금융 및 보험업(5만1천명·6.0%), 운수업(3만6천명·2.6%)의 고용이 개선됐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1천841만3천명으로 작년 7월보다 50만3천명(2.8%) 늘었다. 임금근로자가 5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201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상용근로자(66만1천명·5.9%)가 증가세를 주도했으나, 임시근로자는 9만8천명(-1.9%), 일용근로자는 6만1천명(-3.6%) 각각 감소했다.자영업자는 일곱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非)임금근로자가 13만6천명(-1.9%) 줄었고 그 중 자영업자가 11만3천명(-1.9%) 감소했다. 무급 가족종사자도 2만2천명(-1.7%) 줄었다.20대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7월 실업자는 82만8천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만3천명(4.1%) 증가했다.50대(-7천명·-6.8%)와 60대(-2만5천명·-35.9%)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실업자가 늘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84만4천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6천명(0.7%) 늘었다.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재학·수강(15만2천명·3.7%)이 증가세를 이어갔고, 취업준비자는 58만4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9천명(9.2%)이나 늘었다.이밖에 가사(-8만3천명·1.4%)는 줄었고, 육아(2만4천명·1.7%), 쉬었음(-1만9천명·-1.3%)은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17만1천명으로 작년 7월보다 3만4천명 감소했다.통계청 관계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면서 "전반적인 고용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자는 "추경 일자리 사업 효과가 나타난 데다 실물지표도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고용시장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다만 민간 부문의 회복 효과가 미약하고 미국 양적완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채 고졸 학력으로 취업하려는 구직자 다수는 구직 과정에서 학력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취업포털 '고졸공채'는 지난 2∼9일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찾는 고등학생 2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5.1%(271명)가 '고졸 학력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학력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84.1%(228명)는 사람들의 인식 상의 차별이 제도적 차별보다 심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차별의 종류로는 '은근한 무시'(25.7%), '고졸학력으로 분류되는 것 자체가 차별'(19.7%), '고졸 대상 채용공고가 적을 때'(18%), '급여 차등'(15.3%), '승진속도 등의 차등'(13.7%) 등이 거론됐다.

우리나라 남자 대학생은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으로 기아자동차를, 여자 대학생은 대한항공을 꼽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대학생 2천211명(남자 1천40명·여자 1천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28%, 여학생의 23.3%가 각각 기아자동차와 대한항공을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으로 선택했다고 12일 밝혔다.입사하고 싶은 기업 선정 이유로는 남학생의 43.4%가 '기업 대표의 대외적 이미지'(43.4%)라고 답했으며, 여학생의 54%는 '복지제도 및 근무환경'(54%)을 기준으로 삼았다.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20.2%의 지지를 받아 지난 2004년부터 10년째 내리 1위 자리에 올랐다.이어 대한항공(18.1%), 기아자동차(17.2%). CJ제일제당(11.0%), 포스코(10.0%), 한국전력공사(10.0%), 아시아나항공(9.3%), 롯데쇼핑(8.7%), 현대자동차(7.5%), 신한은행(7.1%), 삼성디스플레이(5.8%) 순으로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각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로는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24.7%), '회사의 비전 및 성장가능성이 커 보여서'(20.4%), '기업이미지와 기업문화가 좋아 보여서'(17.8%) 등이 지목됐다.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14위에서 올해 3위로 성큼 올라선 기아자동차의 약진이 눈에 띄며, 순위권 밖에 머물던 삼성디스플레이·롯데쇼핑·신한은행의 10위권 진입도 눈여겨 볼만하다.또 지난해에는 기업 입사 선호도 1위(삼성전자·30.1%)와 2위(포스코·15%)의 격차가 2배가량 났지만 올해에는 1위(삼성전자·20.2%)와 2위(대한항공·18.1)의 차이가 2.1%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주요 국립대 농업 관련 학과 졸업생 가운데 농업 분야에 취업한 비율이 평균 17.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는 이 비율이 6%에 불과했다.9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2012년 주요 국립대 농업 관련 대학 취업률’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2월 졸업생 기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졸업생 216명 가운데 농업 분야에 취업한 학생은 13명이었다. 52명은 비농업 분야에 취업했으며 89명은 대학원에 진학했다. 고시·취업 준비 중이거나 군에 입대한 졸업생은 62명이었다.농업 분야 취업자들은 농촌진흥청, 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협중앙회, 동부팜한농 등에 자리를 잡았다. 비농업 분야 취업자들은 삼성·현대자동차 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은행권,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했다.이 밖에 농업 관련 학과 졸업생의 농업 분야 취업자 비율은 경상대 9.1%로, 충북대 13.2%, 전북대 14.3%, 경북대 17%, 강원대 17.1%, 제주대 21%, 충남대 27.8%, 전남대 31.1%였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직장인 평균 출근 시간이 53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남녀 직장인 1227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출근길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가운데 69.1%가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20.8%는 자가용으로 출근한다고 답했으며 5.3%는 자전거나 도보로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은 평균 출근 시간으로 58분이 걸렸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은 평균 42분, 자전거나 도보는 평균 38분이 소요됐다.‘출근길 무엇을 하며 보내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6.8%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음악감상’(54.2%), ‘잠을 잔다’(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평균 출근 시간을 접한 네티즌들은 “직장인 평균 출근 시간, 1시간 넘게 걸리는 사람도 많다”, “직장인 평균 출근 시간 53분이라니 씁쓸하다”, “대한민국 직장인 파이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뉴스팀 news@segye.com

정부가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과 시간제 일자리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전문가와 사무직,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일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5세 기준 고용률은 64.2%로 OECD 평균인 65.1%보다 0.9%포인트 낮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은 53.5%로 OECD 평균(57.2%)과 3.7%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34개 회원국 중 25위 수준이다. 시간제 일자리 비중 역시 10.2%로 OECD 평균(16.9%)보다 6.7%포인트나 낮다.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도 14.8%로 유럽연합(EU) 평균인 31.4%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이는 우리나라가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릴 여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여성 시간제 일자리 국제 통계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큰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직업 분포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 일자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59.1%), 독일(45.1%), 벨기에(43.3%), 영국(42.1%) 등으로 EU 평균인 31.4%를 훌쩍 넘는다. 반면 헝가리(8.8%), 그리스(10.0%), 포르투갈(13.7%), 스페인(23.4%) 등은 시간제 비율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큰 나라의 직업 분포를 보면 전문가와 사무직에 많고 단순노무직에는 적다. 스위스의 경우 여성 시간제 일자리 중 57.2%가 전문가·사무직이며 단순노무직은 8.5%에 불과하다. 독일도 49.7%와 17.2%, 영국은 45.2%와 13.3%다. 이에 비해 포르투갈은 전문가·사무직이 17.2%인 반면 단순노무직은 42.0%나 된다. 스페인은 각각 28.6%와 32.6%, 그리스는 26.8%와 20.6%다. EU 평균은 각각 44%와 18.3%이다.산업별로는 여성 시간제 비중이 큰 나라들은 공공행정·교육·보건·사회복지업처럼 정부의 역할이 큰 사회서비스 분야에 시간제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 시간제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내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 비중은 68.2%로 도소매·숙박·음식업(53.2%)보다 컸다. 반면 스페인은 각각 15.6%와 25.3%로 다른 양상이었다. EU 평균은 각각 31.3%와 34.4%로 비슷했다.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성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낮은 나라에 더 가깝다.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 비중은 14.8%에 불과하다. 전문가·사무직 분포는 31.3%로 단순노무직(27.3%)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다. 업종 내 여성 취업자 중 시간제 비중도 사회서비스업(16.5%)보다 도소매·음식·숙박업(21.1%)이 더 크다.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유럽의 국가들을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날 잠재력이 큰 분야는 직업으로는 단순노무직보다 전문가·사무직, 업종으로는 음식·숙박업·도소매업보다 사회서비스업”이라고 전망했다.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근로시간부터 줄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작년 4분기 현재 우리나라 고용률(15∼64세 기준)은 6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66.1%)에도 미치지 못한 채 20위권으로 처져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고용률과 근로시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을 100시간 줄이면 고용률이 1.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천90시간(OECD 2위)에 달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37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률이 6.7% 포인트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낮은 고용률에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표적인 '과로형 근로시스템'에 속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형의 나라로는 에스토니아·칠레·이스라엘·멕시코·폴란드·헝가리·그리스·터키 등이 꼽힌다. 이러한 과로형 근로시스템은 대량생산체제의 추격형 경제에서는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지만 혁신과 융합을 기반으로 한 선진경제 단계에서는 부적합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결국 고용률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현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은 고용 구조를 갖추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참여형 근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참여형 근로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노르웨이·덴마크·독일·네덜란드·호주·캐나다 등을 꼽으며 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이 강한 독일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3년 독일의 고용률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64.6%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70.2%로 5%포인트 이상 뛰었다. 2011년 기준으로는 72.6%로 OECD 8위권 수준이다.독일이 선진국으로서는 드물게 5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고용률을 대폭 개선한 것은 근로시간을 연간 1천413시간으로 최소화하면서 직업알선 기능 및 일선 학교의 직업교육 강화 등 강력한 고용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무협 측은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변화를 보면 5년 내 고용률 70%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며 "다만 근로시간을 어떻게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느냐가 목표 달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내놨다. ‘창업-성장-성숙-재투자·재도전’이란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게 요지다. ‘건전한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3조3139억원을 투입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으로 벤처 투자금이 향후 5년간 6조3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약 7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 미래창조펀드·지식재산권 보호펀드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은 벤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업 초기 손실을 정책금융이 흡수하는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한다. 벤처부문 투자에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고, 코스닥 상장 외에 벤처자금 회수 통로가 사실상 없어 다양한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벤처·창업 지원을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투자 재원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시장 실패 분야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미래창조펀드는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1500억원을 투자하고, 여기에 연기금과 대기업 등의 출자금을 합쳐 조성된다. 창업 초기 투자계정에 2000억원, 성장과 인수합병(M&A) 기업에 30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자에 수익을 우선 배분한다. 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KVIC)는 이달 말쯤 운용사 선정 공고를 낼 계획이다. 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털(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본)에 3개월의 결성기간을 주고, 연내에 펀드 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식재산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정보재산권 등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재산이다. 지난해 지식재산 지원액은 6626억원으로, 벤처캐피털을 통한 벤처·중소기업 투자금 10조5000억원의 6.5%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M&A,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공개(IPO) 등 성장 단계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고, 그 안에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권 보호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식재산 시장과 평가 인프라 등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지식재산권 보호펀드는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털형’으로 500억원씩 분리 운용된다. 창의자본형은 지식재산권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펀드운용사(GP)로 선정하고 정책금융과 민간자금 공동으로 투자한다. 벤처캐피털형은 지식재산권 우수 개발기업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GP를 선정한다.이 밖에 M&A 규제·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R&D 투자 비중이 5% 이상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한다. 또 예비 창업자에게 5억원 한도로 100% 보증해주는 ‘예비 창업자 특례보증’이 500억원 규모로 신설됐고, 3000억원 규모의 ‘기술·산업 융복합 맞춤형 보증’과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도 도입됐다.◆업계 환영… ‘제도보다 인식 개선 먼저’ 목소리도정부 정책에 대해 벤처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전국벤처기업단체협희회는 정부 발표 이후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어 벤처생태계 재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하지만 일각에선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금껏 벤처기업 등을 살리기 위한 수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벤처기업을 살린다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런 정책들이 전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금껏 많은 정책이 나왔다가 사라졌다”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제도나 한시적인 지원으로 끝나는 제도도 많았다”고 말했다.이 같은 정책들이 실제 대기업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식 개선 없는 단순 금융지원만으로는 벤처 생태계 변화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미래창조펀드 등은 현재 출자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가 중복되거나 복잡해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제도들을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기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나경환 생산기술연구원 원장은 “창조경제 정책은 중소기업, 출연 연구기관, 대학이 주체가 돼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25개 출연 연구기관이 상호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