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운동 중심에는 자동차 노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자동차업계 노조 움직임은 그해 노동계의 투쟁 방향과 강도를 가늠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자동차업계 노조가 노동운동, 특히 강경투쟁을 주도해 온 것은 조합의 규모가 큰데다 전·후방 연방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파업 등 투쟁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전략 차원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노동운동이 최근 임단협을 둘러싸고 잇따르는 자동차업계의 파업 정국을 계기로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국내 최대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기아차 등 다른 자동차업체 노조도 조만간 파업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현대차 노조의 경우 정몽구 회장 구속과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한 경영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2년 연속 파업을 강행,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자동차 노조 줄파업 예고=현대차 노조에 이어 GM대우차와 쌍용차 노조가 이미 쟁의발생 신고를 하는 등 국내 완성차 4사 노조의 임금·단체협상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이달 안에 산별노조 동시전환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28∼29일 실시되는 현대차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는 여타 대기업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조합원 4만3000여명의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6일부터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월 평균 임금 12만5524원(기본급 대비 9.1%) 인상과 월급제 도입, 당기순이익 대비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지난 9일 완성차업체 중 가장 먼저 쟁의발생 신고를 한 쌍용차 노조도 임단협뿐 아니라 회사쪽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올해 13만4285원(기본급 대비 10.5%) 임금인상을 비롯해 정년 59세(현행 58세) 보장, 2시간 의무잔업제, 주간연속 2교대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수용불가’란 입장이다. 기아차 노조 역시 10만6221원(기본급 대비 7.8%) 임금인상과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요구안을 놓고 4차교섭까지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해 쟁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GM대우차 노조도 최근 중앙쟁의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파업 채비를 하고 있다. ◆연례행사 ‘파업’에 비판 고조=자동차 노조 중에서도 특히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이는 현대차 노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외여건 악화와 정 회장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회사 사정을 도외시한 채 과도한 임금인상과 성과급 요구 등 노조 이기주의에만 집착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GM과 포드, 도요타 등 경쟁업체들은 노조가 앞장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대차 노조는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대차가 최근 5년간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훨씬 웃도는 기본급 대비 6∼10%의 임금인상을 지속한 반면 일본 도요타는 같은 기간 임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현대차의 생산성은 2004년 1인당 생산대수 기준으로 도요타의 53.9% 수준에 그치는 등 한참 뒤처져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도요타는 임금동결 등 노조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지난해 순익 1조3000억엔(약 10조7000억원) 등 매년 경이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일본 경제는 도요타 노조가 먼저 걱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강성노조로 유명한 미국의 자동차 노조들도 변하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론 게텔핑거 위원장은 최근 “최대 위기에 직면한 미국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조가 ‘전통을 깨는(tradition-breaking)’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노조의 변화와 희생을 촉구했다. UAW는 최근 GM(2만8000명)과 부품업체 델파이(9000명) 등 3만7000명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여전히 투쟁중심의 극단적인 노사관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집행부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측과 갈등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조직 내 계파간 선명성 경쟁도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란 지적이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26일 또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로써 1987년 설립 이후 한 해(1994년)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되풀이하게 됐다. 권력화한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만병통치약처럼 처방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노사갈등은 해당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최대 걸림돌이다. 3회에 걸쳐 변화를 모르는 대기업 노조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생의 해법을 모색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는 아직까지 대화나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투쟁을 앞세우는 후진적 노동운동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가 이처럼 투쟁 일변도의 20세기형 노동운동에 매달리는 것은 그동안의 노사문화가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다뤄지고, 이 과정에서 노조가 거대한 권력집단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노조도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고, 산별노조도 본격화하는 등 노동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노조=한국 노동계는 지난해 한국노총복지센터 건립과 전국택시노련의 기금투자를 둘러싼 ‘검은돈’ 거래,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의 취업 장사 등 대형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 때문에 재계는 물론이고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국내 노동운동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노사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는 듯 하다가도 사태가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리고 또다시 회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취업 장사로 홍역을 치른 현대·기아차 노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4월 내수불황 타개를 위해 각각 아반떼와 뉴카렌스를 출시했지만 노조측이 생산라인 인력조정에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서 신차출고를 1∼2개월씩 연기해야 했다. 여기에다 26일부터는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부분파업까지 단행, 환율하락의 여파와 정몽구 회장의 구속 등으로 벼랑끝에 몰린 현대차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이 다음달부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에 나서는 데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그동안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보다는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정치성 파업’ 성격이 짙은 데다 이 같은 움직임이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강성으로 흐르는 주된 이유는 비대화한 노동권력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정 인물이나 노선을 앞세운 이들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힘이 센’ 이른바 ‘노동 귀족’들이 생겨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각종 이권과 비리에 개입하거나 노사문화를 투쟁중심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는 물론 각종 차량 등을 지원받으며 ‘회사가 알아서 모셔야 하는 특권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국내 한 자동차업체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전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이들의 급여만도 연간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기업 노조들도 이제는 관행적인 파업이나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재계는 산별노조 ‘비상’=노동계가 현대차의 파업을 시작으로 ‘하투(夏鬪)’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대차와 대우조선 등 일부 대기업 노조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잇달아 실시할 예정이어서 해당기업을 긴장시키고 있다.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의 여러 기업노조가 하나의 노조를 만들어 사용자측과 공동교섭을 벌이는 형태여서 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산별노조 전환이 가능한 상태여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8개의 산별노조가 있으며,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100개가 넘는 사업장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 하지만 재계는 개별노조가 산별노조로 통합될 경우 교섭비용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무분별한 파업과 이중협상 등으로 인한 혼란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산별교섭이 본격 추진된 2004년의 노사분규는 462건으로 전년의 320건에 비해 38%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민병오 기자 eagleeye@segye.com

5·31 지방선거가 폭력사태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 폭력은 후보·선거운동원 폭행, 후보 협박, 유세 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대부분 후보들은 폭력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폭력에 멍든 선거=경남 함안경찰서는 22일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상대후보 선거사무장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안군 기초의원 무소속 후보 이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전날 함안군 대산면 재래시장 입구 도로에서 같은 선거구 한나라당 후보 선거사무장에게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원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원범(36) 후보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쯤 선거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다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괴한은 사무실을 나서던 김 후보에게 다가와 “남들은 몇억원씩 돈을 쓰는데 너는 한푼도 안 쓰고 선거에 나서냐”며 욕설과 함께 멱살을 흔들었다. 괴한은 김 후보가 반항하자 미리 들고 있던 폐형광등을 승용차에 내리치고 사라졌다. 김 후보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병보호 요청과 함께 이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나 경찰은 아직까지 괴한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후보들도 문제=경찰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 이후 후보자들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해줄 것을 통보했으나 잇따라 거절당하고 있다. 신변 경호로 유권자와 후보자 간에 간극이 벌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경남경찰청은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4명의 후보에게 경호를 요청하면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들 후보는 수행원 외에 별도의 경호팀을 두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두관 후보는 “경찰의 경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과민반응으로 한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는 수행원 1명만 대동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도 경찰의 경호 지원을 거부한 채 운전사와 수행원만 데리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강원 원주시장 선거에 나선 열린우리당 원창묵(45) 후보는 경찰의 신변보호 아래 표밭을 누비고 있다. ◆대책은 없나=정부는 선거 테러와 폭력 등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당 대표나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유권자 접촉 등 거리 유세 때 돌발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정당 측과 함께 경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과 관련해 돌발 사태가 예상되는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경호 요청이 없어도 경찰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국종합

5·31 지방선거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8일 전국에서 17건이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19일 100건(누계), 20일 18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여야가 2007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 이번 선거에 사생결단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행위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1995년 1회 지방선거에서 1240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던 것이 98년 2회 때는 1740명, 2002년 3회 때는 8682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입건된 선거사범도 11일 현재 불법선거행위가 3179건(5136명)으로 2002년 지방선거 때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검찰도 후보등록 하루 전인 지난 15일까지 선거법 위반 등으로 1781명을 입건하고 108명을 구속했다. 2002년 같은 선거기간 입건이 913명, 구속이 74명이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선거법 탓에 불법행위 적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당비 대납’ 등으로 선관위나 경찰이 “손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최대 5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노린 ‘선파라치’의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각 지역 선관위도 ‘비공개 선거부정 감시단’까지 운영하며 신출귀몰식 암행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탈법 선거운동을 막으려면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법당국에서는 선거 때면 늘 신속하고 엄정한 선거사범 처리를 공언해 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심 6개월, 2, 3심 각 3개월로 돼 있는 법정 재판기간을 철저히 지키고 궐석재판제 등을 적극 활용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당선만 되면 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불법 선거운동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원 유급화 등으로 정치 초년생들의 대거 입후보에 따른 ‘선거법 무지로 인한 불법’을 막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각종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도 열 수 없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제외한 서신, 전보, 팩스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하승창 상임집행위원장은 “유권자나 후보가 달라진 선거법을 잘 인지하지 못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며 “일단은 이들이 달라진 선거법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올해는 정책 선거의 원년.’ 이번 5·31 지방선거는 어느 해보다 정책 선거를 정착시키자는 열의가 높다. 정당이나 지역정서에 기대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 비전인 공약을 살펴보고 지역 일꾼을 뽑자는 매니페스토 운동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법’에 따라 부패하거나 무능력한 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점검·감시하는 유권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예전과 달리 공약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원조달 방법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광역단체장 경우에 그치는 경향이다. 기초자치단체 선거 등 ‘풀뿌리’로 갈수록 표만 얻고 보자는 ‘헛공약’이 넘쳐난다.[관련기사]''선택 5·31''바로 알고 찍자…"이런 후보는 안된다"[관련기사]지역 감정 투표는 ''NO'' 이에 전문가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따지는 유권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19일 “기본적으로 공약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지역의 필요성에 맞는지를 따져보고, 단체장 임기 내에 달성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 ‘경부운하 건설’ 같은 거창한 공약들은 결국 이행되지 않았고, 경남도의 ‘거제 컨벤션센터 유치’ 등은 실현 가능성 없이 약속했다가 보류됐다. 예고된 ‘공약(空約)’이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공약 따져보기’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중앙선관위원회나 ‘지방선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최근 ‘5·31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공개-정치포털사이트’(http://epol.empas.com)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납세·병역·전과 기록은 물론 공약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후보자 홈페이지’ 메뉴를 통하면 후보자 상세 정보와 링크된 후보자 홈페이지를 볼 수 있다. 또 ‘정보마당’의 ‘정책비교’ 목록에 들어가면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있는데, 절차가 번거롭다면 이 주소(http://www.nec.go.kr:8088/3pweb)로 바로 들어가 ‘정책공약’ 목록에서 ‘후보자 공약’을 선택하면 된다. 선관위가 제시하는 ‘참공약 비교체크 리스트’〈표 참조〉로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헛공약 ‘고발’ 리스트도 참고할 만하다. 참여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모인 ‘지방선거 시민연대’는 오는 21일 100인의 유권자가 모여 지역별 헛공약 선정작업을 하고, 22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는 홈페이지(http://humanbelt.net/5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주 기자 winepark@segye.com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고 선거 후에는 비판을 받지만, 다음 선거에선 또다시 도지는 병이 바로 뿌리깊은 지역주의다. 1995년 첫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너와 나’를 가르는 ‘소지역주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주의 자체가 민심이라고 항변하는 측도 있고 지역주의 때문에 민심을 잡을 수 없다고 개탄하는 측도 있지만, 여전히 민심의 흐름은 지역주의라는 벽에 가려져 있다. 13대 총선 후 각종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딛고 넘어선 경우는 극히 드물다.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던 2002년 6월에도, 정작 지방선거에선 동서로 나뉘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영남권 유권자의 69.6%가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줬으며, 호남권에선 민주당에 60.1%의 몰표를 만들어줬다. 또 2002년 16대 대선에선 영남의 69%가 한나라당을, 호남의 93%가 민주당을 찍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2명의 당선자를 냈고,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한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 판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쪽은 한나라당, 서쪽은 우리당과 민주당이 반분하고 있다. 후보 등록 상황만 봐도 ‘동서 구도’는 여실하다. 우리당은 영남의 여러 곳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고, 한나라당도 광주와 전남에선 후보를 구하기조차 힘들었다. 지역주의 가장 큰 폐해는 인물이 아닌 소속 정당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는 데 있다. 자질이 부족한 후보라도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역 구도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이후 각종 비리로 구속된 지자체장은 80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공천 잡음과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만 4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 현직 구청장은 18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천만 따내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 발전보다는 정당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힘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도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지역의 일꾼을 뽑지 못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지방 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지방자치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의식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인의 선동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현혹되지 않고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공약에 따른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에서는 각 후보들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또 각 정당과 후보들의 홈페이지도 활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를 활용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지역정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발전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유권자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민 기자21smin@segye.com

광역·기초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지역 일꾼 3867명을 뽑는 5·31 지방선거의 후보 등록이 17일 마감되면서 18일부터 13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세계일보는 유권자의 후보 선택을 돕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선거 캠페인 기사를 기획, 5차례에 걸쳐 내보낸다. [관련기사]''유급제'' 약발…고학력자 배로 늘어[관련기사]고질병 ''지역정당'' 여전[관련기사]사기…추행… 파렴치범 버젓이 출마[관련기사]현명관씨 270억 ''재산 1위'' 11년째를 맞은 지방자치제의 성공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잘못된 선택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막대한 폐해를 부른다는 게 그간의 경험이다. 지난 4년동안 구속된 지자체장은 무려 80명에 이른다.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 수뢰와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서다. 단체장이 구속된 지자체에선 행정 공백과 정책 차질, 혈세 낭비 등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랐다. 무엇보다 ‘부적격’ 후보를 솎아내는 게 요구된다.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은 우선적으로 찍지 말아야 할 대상이다. 선관위가 후보 전과를 낱낱이 공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그 빈틈을 메우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다. 납세와 국방 등 국민의 기본의무를 소홀히 한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거나, 군대에 가지 않은 출마자가 적잖다는 점에서 세금미납과 군미필 사유가 합당한지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다. 재산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은 후보는 배제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등 불·탈법을 동원한 축재 경력이 있는 인물은 비리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개인적 이해에 따른 당적 변경이 잦은 ‘철새 정치인’도 기피해야 할 후보다. 소속 정당이 달라지면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다. 부적격자 색출과 함께 후보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선 연고에 의한 구시대적 선거 행태를 타파하고 정책경쟁을 벌이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후보가 내건 공약과 정책이 인물 평가의 주요 잣대로 꼽힌다. 서울대 임현진 사회학과 교수는 “후보의 과거 행적을 잘 살펴 능력을 제대로 평가·검증해야 한다”며 “특히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물론 타당성도 면밀히 평가해야 지자체가 빚잔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허범구 기자

[''5·31선거''열풍…지방행정 흔들]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당선 예상자에게 줄을 대면서 직간접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포착돼 혼탁선거는 물론 후유증 우려를 더하고 있다. ◆선거 개입 의혹=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 직원 3명은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 행사’라는 13쪽짜리 문건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이 문건은 지지자 유도 방안을 담고 있다. 전남 목포시에선 공무원 28명이 민주당 전남도당에 무더기로 입당한 사실이 16일 적발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특정정당에 입당했다가 적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북 경주시선관위는 최근 경주 부시장이 주재한 국·소장 회의에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담은 자료가 배부된 점을 중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자료에는 시장 출마 예상자들의 최근 5개월간 지지도 흐름이 실려 있다. 경북 칠곡군에서도 의혹이 번지고 있다. 약목면 부면장 L씨는 지난 3일 약목면에서 군정 설명회가 열린다며 새마을지도자 약목면협의회장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동원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모 정당의 당원교육 행사였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충남 서산시는 시 공무원 이모(52)씨가 지난해 열린우리당 당원 500명을 모집하고 당비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최근 적발돼 구속되자 술렁거리고 있다. 시 안팎에선 “줄을 잘 서야 산다” “살생부가 있으니 잘 처신해야 한다더라”는 등의 풍문이 나돌고 있다. ◆공무원 중립 지켜야=경남 김해시에선 간부급 2∼3명이 지연 학연 등을 앞세워 물밑운동을 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시장 직무대행인 현길원 김해 부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 후유증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무원 선거 개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공무원 줄서기 행태도 문제지만 송방망이 처벌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선거 개입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은 250명을 웃도는 반면 경고와 주의 이상의 제재는 12명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 중립 의무’ 조항을 어겨도 엄중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솜방망이 제재를 낳고, 또 이것이 선거 개입을 조장하는 셈이다. 법이 한계를 보이는 만큼 선출직 후보나 공무원의 자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공직사회를 병들게 한 학연, 혈연, 지연, 고시연, 취미연 5연(緣)만은 제발 멀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선 4기 대구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 네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원광대 정현욱(행정학) 교수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단체장으로부터 인사특혜를 받은 공무원과 단체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시민단체가 적극 감시하는 것도 공무원 선거 개입을 막는 한 방법”이라며 “공무원노조가 공명선거에 적극 관심을 갖고 내부고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전주=문종규·박찬준 기자, 전국종합 skyland@segye.com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사퇴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다음달 1일까지 공직을 사퇴하도록 돼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과 정당 공천을 위해 서둘러 사표를 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는 경우가 허다해 일선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공직사퇴 물결=조관일 강원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3일 자진사퇴했다. 춘천시장 출마를 위해서다. 같은 날 전창범 양구 부군수도 양구군수에 도전하기 위해 사퇴했다. 이미 원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최동규 강원발전연구원장도 조만간 사퇴할 예정이다. 17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사퇴 바람은 전국적으로 거세다. 정장식 포항시장과 김관용 구미시장은 경북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달 20일과 27일 각각 사퇴했다. 부임 1개월밖에 안된 정송 경북도 기획관리실장도 최근 상주시장 출마를 위해 퇴직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결국 불발에 그친 ‘연속 사퇴’ 풍파는 코미디나 다름없다. 이 지역의 권문용 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자 김상돈 부구청장이 지난달 17일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김 부구청장도 한때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방아가 요란했다. 김 부구청장마저 사퇴할 경우 강남구 행정관리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물려받는 파행적 승계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새 부구청장을 보내는 방안을 긴급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구 행정관리국장이 새 부구청장에게 임용장을 주는 희한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밖에 없어 혼선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태는 김 부구청장이 최근 출마의사를 접으면서 일단락됐으나 속사정을 아는 공무원들은 쓴 웃음을 짓는 형편이다. ◆우려되는 행정공백=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시사하듯 지자체별로 웃지 못할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는 김성경 부시장이 지난달 28일부터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나 1월에야 부임해 지역실정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인지 LG LCD공장의 파주 이전 등 지방 공장의 수도권 이탈 문제가 지역 현안이 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 코오롱 구미공장 폐업으로 지난 6일 노조원 3명이 고압 송전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는 등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나 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실정이다. 울산시의 경우 선출직 중 절반 이상이 자리를 떠 장기간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울산시의 선출직 공직자는 시장과 교육감, 4개 구청장과 군수 등 7명인 반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출직은 박맹우 울산시장과 엄창섭 울주군수, 조용수 중구청장 등 3명에 불과하다. 이채익 남구청장이 최근 사퇴하자 사퇴일 오전에 결재를 받기 위해 직원들이 길게 늘어서는 소동도 빚어졌다. 포항1대학 김준홍 교수는 “선거열풍으로 민생이 실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민생을 챙김으로써 표를 던진 유권자에게 보답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유권자를 저버리는 임기 말기 행태를 보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구미·포항=전주식·장영태, 박세환 기자, 전국종합 3678jyt@segye.com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이 뒤숭숭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대민접촉을 둘러싸고 편법 선거운동 시비가 곳곳에서 불거지는 데다 단체장 사퇴에 따른 행정공백, 공직자들의 줄서기 행태까지 폭넓게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열풍에 휩쓸려 표류하는 지방행정 실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논란 빚는 대민접촉=백상승 경주시장은 지난달 20일 내남면을 시작으로 25개 읍·면·동사무소를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주민 대화를 갖는 1개월간의 순회방문이다. 지난달 말부터 읍·면·동 순시에 나선 손이목 영천시장은 16일 순회방문을 마무리한다. 김병목 영덕군수와 김용수 울진군수도 지난달 하순부터 관내 읍·면을 돌고 있다. 15일 광주·전남 지자체에 따르면 이 지역의 기초단체장들도 대부분 연두순시를 마쳤다. 강현욱 전북지사는 얼마전부터 관내 식품회사나 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지에서 각종 체험봉사활동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런 활동은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표밭 다지기’란 반발을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 경주시당원협의회는 백 경주시장의 순회방문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백 시장 측은 “연례행사로 선거법에 저촉될 것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순시계획을 철회하는 단체장도 한둘 아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당초 지난달 7∼28일 관내 22개 시·군을 순회할 계획을 세웠다가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김진선 강원지사도 순회계획을 포기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의 초도순시는 단체장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제재할 수 없다”며 “다만 특정인을 지지하는 발언이나 선심성 내용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처신도 어렵다=대전시에서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염홍철 시장에 맞서 박성효 정무부시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지난 6일 박 정무부시장의 퇴임회견에는 공무원이 한 명도 배석하지 않았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봐 몸을 사리는 격이다. 얼마 전까지 행정부시장을 지낸 권선택 의원도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대전시청 안팎에선 편가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남 A시에서는 시장이 지난해 자기 사람들을 전진배치했다. 일부 간부급은 현직 시장이 보다 많은 유권자와 접할 수 있는 대민접촉 행사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다. 울산 공직사회는 한나라당 공천 향방을 점치느라 분주하다. 울산시의 한 공무원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줄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B 간부는 끝내 쫓겨났다”면서 “지역이 빤한 만큼 처신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대 신환철(행정학) 교수는 이에 대해 “단체장 인사권이 막강하기 때문에 선거철마다 눈치보기 행태가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항YMCA 서병철 사무총장은 “공직자들이 지방선거에 휩쓸릴 경우 선거 전은 물론 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엄정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경주·전주=유재권·장영태·박찬준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