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식기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평가 및 거래시장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특허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적 손실인 우수 휴면특허(실용신안 포함)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특허기술의 가치와 시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기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기술 유통시장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관리·평가기반 구축=정부출연 연구소인 H연구원은 지난해 한 공인 ‘기술이전지원기관(TLO)’에 연구원이 개발한 특허기술 10개에 대한 평가를 맡겼다가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경악했다. 10개 기술 중 9개가 사업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 평가를 맡긴 기술 대부분이 자체 테스트를 통과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 이미 이전, 사업화에 성공한 상황이어서 황당할 따름이었다는 게 연구원 측 반응이다. H연구원 관계자는 “완전히 싸구려 기술 평가를 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다”고 해당 평가기관을 비난했다. 이처럼 평가기관이나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특허기술을 잠자게 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평가는 개별 특허의 기술성과 시장성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국내에는 사실상 없다. 당연히 특정 특허를 기술적·상업적으로 적절히 평가, 분석해 생산과 판매 등 직접 사업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제 사업화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가격 설정 등에 한계가 있다. 이는 특허기술 공급자와 수요자의 평가내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평가 기반이 열악한 현실에서 높은 특허 유지비나 평가수수료 역시 특허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 유지비를 등록 뒤 5년간만 지원하고 이후는 특허를 개발한 연구자에게 부담토록 한다는 한 정부출연 연구소 관계자는 “특허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연구기관들은 특허 유지비나 평가수수료 부담으로 어렵게 개발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실제 유지료 미납으로 소멸된 개인과 법인의 특허 건수는 2001년 1만1293건에서 2004년 2만1031건으로 86.2%(9738건)나 증가했다. 〈도표 참조〉 ◆기술 유통 인프라 조성 시급=특허 활성화의 주요 축인 국내 기술거래 시장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한 민간 기술거래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기술거래) 시장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시장 규모도 작고 중개기관마다 역량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기술거래소와 한국발명진흥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7개 공인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 기관이 2002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성사시킨 기술거래는 모두 1762건. 그러나 (주)마크프로 등 4곳이 거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던 2002년 당시 527건(평균 40.5건)이었던 거래실적은 2004년 493건(〃 29건)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까지 204건으로 저조했다. 〈표 참조〉 특허 출원·등록 건수가 증가하는 데 반해 기술거래는 답보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기관이 가치 평가나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기술개발업체에 투자를 유치해 준 실적은 한국기술거래소 13건 외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거래 활성화 사업이 부진했다. 기술거래소 관계자는 “거래기관마다 평가체계나 거래방식이 다르다 보니 신뢰성 문제 등으로 기술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관별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 고영해 공보이사는 “특허기술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와 유통, 자금조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많다”며 “진정한 지식기반 강국을 지향한다면 투자 여력이 큰 국가가 정책적으로 적극 투자하고 지원해 그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특허기술 국가경영 핵심좌표로 설정했으면…"허재관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소 회장 “일본이나 미국처럼 특허기술을 국가 경영 좌표 설정의 한 핵심에 두고 기술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허재관(사진)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 회장은 3일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휴면특허 비율이 높아 자원 낭비나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도적·사회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정부가 연구개발 시 특허 선행기술 조사 분석을 의무화하는 등 특허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특허행정 선진화로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점은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파생 응용특허가 중심이고 기초핵심 특허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특허기술 활용에 대한 통합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규모의 경제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그나마 우수한 특허마저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허 회장은 일본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국가 경영 좌표로 특허 전략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도록 각 부처의 지적재산 업무를 통합조정,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고 총리를 책임자로 한 조직 및 예산, 의회 지원, 문화운동 차원의 국민계몽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파키스탄인 산업연수생 무하마드 아시라프(27)씨는 2004년 3월 비싼 연수비를 지불하고 입국,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1년간 일했다. 아시라프씨는 같은 해 9월 최저임금이 인상돼 당연히 인상분을 받아야 했으나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다 송출업체로부터 회사 이탈 신고를 당해 회사에서 쫓겨났다. 다행히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복직했으나 하루 만에 한국인 동료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했다.[관련기사]노동시장의 그늘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첫 발을 들여 놓은 것은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연수 뒤 2년간 취업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국내 취업기피(3D)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 송출기관의 비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와 착취 등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 2007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력 도입은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2004년 8월 시행)로 일원화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국인력 도입은 대기업의 생산활동은 잘되는데 중소기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의 산물이다. 기술과 임금에서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년층은 3D산업에 취업을 꺼리고 있어 3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3D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심각한 인권 침해=송출업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연수비용을 부풀려 챙기는 비리가 여전하고 사업주와 송출업체들이 임금체불, 고충 등에 대한 외국인의 호소를 묵살하거나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등 비인도적 행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2004년 9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암저드 후센(26)씨는 같은 해 3월 파키스탄 카라치 나지마바드시에 소재한 송출업체에서 15일간의 입국 전 교육과 두 차례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2500달러를 지불했다. 후센씨는 출국 전 카라치공항에서 연수비용으로 2500달러를 추가로 송출업체에 지불하고 1080달러(공식 송출 비용)의 영수증만 받았다. 한국에 도착한 그는 동료들로부터 연수비용이 턱없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송출업체의 횡포를 깨닫게 됐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스리랑카인 구무드(40)씨는 지난해 3월 야간근무가 너무 힘들어 주간근무를 회사 측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또 동료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다른 회사로 옮기게 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회사 측은 귀국하라고 협박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스리랑카 연수생이 입국하자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대책은=외국인 근로자 인권단체들은 ▲사업장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실시 또는 사업장 이동 자유 제한 규정 완화 ▲경찰서·법원·외국인 보호소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기관의 언어 및 상담 지원 체제 구축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확정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에 포함시킨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개선 내용과 비슷하다. 인권단체들은 고용허가제도가 외국인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 사업주가 불법행위에 맞서는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사업장 이탈자로 신고함으로써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강제 출국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노동허가를 통해 스스로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하거나, 최소한 현재 3회에 한정되어 있는 현 사업장 이동 자유 규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는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를 아무리 철저히 단속하더라도 사용자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불법 체류자를 이용하려는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중심의 단속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노동허가제 도입, 관련기관의 지원체계 강화 등과 더불어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남상훈 기자[전문가기고]"입국때부터 뒷돈…송출비리 끊어야"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피해사례 고발과 함께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단체들과 외국인 근로자가 벌써 10년째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의 시행령을 변칙적으로 적용해 그 편법성이 문제가 돼 왔다. 주 책임기관은 정부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이고 현지에서 연수생을 모집, 연수생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곳도 개인 사업체들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연수생제도는 공익적 역할보다는 이권에 휘둘리게 됐다. 연수생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연수관리업체에 내는 공식 비용은 약 100만원이지만, 실제는 400만∼500만원의 웃돈을 줘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또 모든 연수생들은 입국 시 사후관리 비용으로 1인당 300달러를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중기협 역시 계약이행보증금, 강제적립금 등의 수단을 동원해 수백억원의 돈을 벌어왔으며 중기협 간부들과 연수관리업체들은 뇌물 수수 및 각종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이 요구되면서 200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초기 고용허가제 입법안에 의하면 외국인력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연수생제도는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 법안이었으나, 이권 당사자들인 중기협의 강한 반발과 로비로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되는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수생 도입은 중기협에서, 고용허가제는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같은 일을 이중 처리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도적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중기협의 저항은 여전한 실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 등 연수생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사업장 이동의 제한, 고충처리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폐지 권고가 내려졌으며, 정부도 고용허가제와 통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신규 연수생 도입은 중단돼야 한다.

“어디에선가 녹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우리처럼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쉽게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보통신 분야 벤처기업 대표 A씨는 지난해 무선 인터넷 관련부품 사업을 준비하면서 대기업이나 국책연구소가 갖고만 있고 활용하지 않는 특허를 이전받으려고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에 등록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필요한 기술을 찾지 못했다. A씨는 “그 동안 대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기술 이전 설명회마다 쫓아다녔지만 딱히 우리 사업에 접목될 만한 기술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국부(國富)가 잠자고 있다. 무한 경쟁시대의 화두는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이다. 따라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기술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많은 특허기술이 사업화하지 못한 채 묻히고 있다. ◆빛 못 보는 기업 특허=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허정책’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1000만달러를 사용한 경우 특허 취득 건수를 지표로 나타냈을 때 한국은 20.9로 미국 (6.6), 일본(14.9), 독일(16.3), 중국(5.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특허 활용도를 조사한 국제경영개발원의 경쟁력 보고서(2003년)에서 우리나라는 21위로, 그 만큼 특허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작년 특허 다출원 업체 상위 300개사(대·중소기업 각 150곳)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허를 제작 공정 기술이나 제품으로 활용한 경우는 47.6%에 그쳤다.[관련기사]"지적재산이 국가명운 좌우" 삼성전자 ''특허경영'' 총력 이는 기업의 특허 관리와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전경련 조사에서 과반수(51.1%) 기업이 지식재산권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 않았다. 지적재산권연구센터가 코스닥 등록기업 8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따로 둔 곳은 19.4%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미활용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펼치며 대기업이 휴면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대기업 특허 2500여건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유·무상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시범사업 종료를 두달 앞둔 현재까지 단 9건만 협의 단계에 있을 뿐이다. 한국기술거래소 관계자는 “특허 유지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책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라고 했고,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특허기술을 기부하거나 이전하더라도 바로 중소기업에서 사업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기술 이전시 정당한 기술 로열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혈세로 만든 특허도 잠잔다=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매년 30∼40건의 특허를 평가기관에 의뢰한다는 B연구원의 연간 특허기술 평가비 예산은 2000만∼3000만원이다. 보통 평가기관의 건당 평가수수료가 2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는 수준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러니 평가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 이전이 성사된 적이 없다”며 “특허 관리와 이전을 위한 별도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개발한 특허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부가 국회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모두 8조원 가까운 예산을 쓴 과학기술 계통 20개 국책연구소가 국내외에 등록한 특허는 7153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업 이전 사업화 등으로 활용된 특허는 22%(1581건)에 그쳤고 대부분 휴면상태이거나 사장(5572건)되고 있었다. 연구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국책연구소의 존재 의의가 무색한 셈이다. 김 의원 측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기초과학 관련 연구원들의 등록 특허가 거의 쓰이지 못하고 연구원마다 상당수 특허가 무용지물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휴면특허 관리비 부담만 커져 이들 연구원이 자체 기준으로 분류한 휴면 특허 관리 유지비는 2003년 6억3270만원(1279건), 2004년 11억8400만원(1894건), 2005년 8월 현재 12억1453만원(1689건)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C국책연구소 관계자는 “특허 유지비 부담 때문에 특허 등록한지 5∼6년이 지나면 아예 특허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연구기관의 특허는 기술실시권 이전이나 양도 등을 통해 기업에서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만큼 대책 강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강은·나기천 기자kelee@segye.com

“이제는 지적재산이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정도인 만큼 특허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내 1위, 세계 5위의 특허보유 기업인 삼성전자의 이동근 기술총괄 부장은 2일 기업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특허의 생산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특허경영’을 경영의 한 축으로 내세우고 일찌감치 특허 개발·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국내 기업 상당수가 많은 특허를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관리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등 특허 관리가 심각할 정도로 허술한 것과는 대비된다. 올해 초 발표된 미국 특허상표국 특허등록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1641건의 특허를 등록, IBM(1위·2941건)과 캐논(2위·1828건) 등에 이어 5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07년까지 2단계 도약(3위)을 목표로 현재 250명 수준인 특허전담 인력을 4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특허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차원의 인식은 인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돼 지난달 조직 개편에서 재계 최초로 특허전담 부사장(Chief Patent Officer·CPO)을 임명했다. 이전에는 상무급 임원이 담당했다. 나기천 기자

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 특허나 실용신안 기술을 발명한 개인은 대개 창업이나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를 꿈꾼다. 이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편다는 정부기관이나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업종의 기업 문을 수 없이 두드린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책은 ‘그림의 떡’에 머물고 기업들은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태반인 현실 앞에서 십중팔구 좌절한다.''절전형 비상구 유도등''특허 유창준씨정부 창업지원사업 20여곳 ''노크''…이핑계 저핑계 관심도 안가져 ◆현물담보 없는 개인발명가는 찬밥=“허구한 날 ‘에너지 절약’을 외치면서 정작 전력 낭비를 막는 데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신기술은 거들떠도 안 보니 난센스가 따로 없어요.” 지난달 4일 포항시 오천읍 자택에서 만난 유창준(48· 2004년 8월 ‘비상구 유도등 겸 비상벨의 전원 스위치 장치’ 특허등록)씨는 특허를 받은 뒤 한국발명진흥회와 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발명가나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책지원사업 20여곳을 알아봤지만 어느 곳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며 목청을 높였다. 특허청의 우수발명가상을 받기도 한 그가 개발한 비상구 유도등은 평상시에는 꺼져 있다가 화재시에만 점등되도록 한 것으로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는 신기술이다. 이는 현재 모든 건물내 비상구 유도등이 항상 켜진 상태로 관리·보수하도록 돼있어 전력 소모가 심한데다 관리 소홀로 등이 꺼진 채 방치된 경우도 흔해 정작 화재 발생시 제 기능을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기술이다. “1999년에 출원한 뒤 3년 전 특허청 담당심사관한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등록 거절됐다가 특허심판원에 항고, 홀로 2년 넘게 싸워 획득한 특허인데 무용지물 상태로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동안 유씨는 혼신을 다해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든 활용할 길을 모색해봤지만 영세한 예비창업자에게는 모두 허사였다고 했다.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산업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은 사업화자금을 요청하면 부동산 등 현물담보 유무부터 따지고 기술력 여부는 관심도 안 가졌다는 것. 유씨는 특허심판원에서 손을 들어준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만이라도 알고 싶었지만 정부 인가 평가기관마다 1000만원 안팎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방법이 없었다.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를 비롯,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산하기관에 줄기차게 지원방안을 요청하면 ‘타 부처에 알아보라’는 두세 차례의 답변이 전부였다. 유씨는 “관련성이 밀접한 소방당국도 ‘한국소방검증공사의 기술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기계설비 등 최소 2억원가량 소요되는 완제품이 있어야 가능한 시험이었다”며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독려하지나 말라”고 쏘아붙였다.''발효용 뚜껑'' 실용신안 김미자씨기술양도 논의 기업이 "개발" 광고…거져 먹으려고 뒤통수 "너무 황당" ◆개인발명가는 봉?=주부 김미자(50· 1999년 12월 ‘숨쉬는 발효용 뚜껑’ 실용신안 등록)씨는 지난해 초 한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기겁한 적이 있다. 대표적 식품용기 업체 중 하나인 A사가 ‘업계 최초로 숨쉬는 발효용 뚜껑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광고였다. 김씨에 따르면 A사는 그의 기술을 탐내 2001년부터 기술 양도 논의를 해왔던 회사로 김씨에게 발효용 뚜껑 시제품과 설계도면 등을 받아갔으나 ‘출시 뒤 경쟁업체에서 모방했을 경우 법률다툼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계약을 회피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완전히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브리캡’으로 불리는 그의 발명품은 김치 등 발효식품 용기에 부착해 일정량의 가스가 발생하면 뚜껑에 내장된 볼이 스프링을 밀어올려 가스를 방출하고 복원되는 원리로서 발효가스에 따른 ‘김치 폭탄’이나 장류의 넘침을 방지한다. 따라서 운반이 용이하고 김치나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은 물론 채소류의 신선도를 장시간 유지, 보관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A사 고위관계자도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고 관심을 보였다. 김씨는 “용기 폭발에 따른 고막 손상 등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기술인데 A사가 그런 식으로 나와 참 황당했었다”며 “내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화하기가 어려워 A사가 여태 해당 제품을 못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B사도 김씨에게 ‘개발비 4000만원을 보전해주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갖기로 하자’고 해놓고선 계약날짜를 끌더니 말을 바꿨고, 제품부터 만든 뒤 계약서를 쓰자던 C사는 용기 1개당 수익의 5%를 요구하는 김씨에게 “뚜껑 1개 제작비당 5%로 하자”는 식으로 나와 기술제휴는 모두 무산됐다. 김씨는 “기술개발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적정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질려버렸다”며 “김치 종주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 국내외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강은·나기천 기자

<사례 1>한 시중은행에서 예금·인출과 일부 온라인 대출상담 등 창구업무(창구 텔러)를 보는 계약직 직원 김모(30)씨는 지난해 말 같은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그들(정규직)만의 돈잔치’를 쳐다보며 비정규직의 서러움이 북받쳤다. 이 은행은 정규 직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 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한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보너스 100여만원을 줬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면서 정규직은 두둑한 연말 보너스를 챙겼지만, 김씨와 같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보너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사례 2>서울 노원구의 한 대형 할인매장에서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의 유니폼을 입고 상품 판촉(프로모터)을 하는 계약직 파견직원 최모(23)씨는 매장의 정규직 직원들보다 장시간 근무하면서도 임금 인상이나 복지 혜택 등에서는 제외되는 비정규직의 비애를 겪고 있다. 최씨는 휴식시간, 표정관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정규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정규직들과 같은 업무를 해도 4대보험 등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사회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최대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점차 심화되는 우리 사회의 빈부 격차가 산업과 고용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는 정규직 이기주의의 표출로 비정규직 노조와의 연대가 무산돼 노노 갈등이 빚어지는 등 기존 기업별·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별 극심=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496만명 가운데 37%인 548만명(2005년 8월 말 기준)에 달한다. 전체 비정규직 중 노조 가입자는 25만명에 불과하고 미가입자는 무려 523만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부분 비정규직은 근로조건과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 정규직에 비해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월평균 임금(116만원)도 정규직(185만원)의 63%에 머물러 임금 격차가 크다. 노동부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력·근속연수·자격 등의 임금 결정 요인이 아닌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 임금 격차는 10∼20% 수준으로, 비정규직이 합리적 사유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 등의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비정규직 가운데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29.7%에 불과하고 산재보험은 43.1%에 그치고 있다. 전남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01년 사내 하청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던 송모(34)씨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눈치를 보며 시급 2000원에 하루 3시간 잔업과 특근까지 했지만 한 달 급여는 고작 90만원을 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정규·비정규 갈등=기아자동차와 GM대우차 창원지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에서는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가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노 갈등이 불거졌다. 기아차노조는 지난해 10월 7일 ‘노동탄압 분쇄와 원·하청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였다. 그러나 전체 조합원 38.5% 찬성으로 부결돼 원·하청 공동투쟁에 제동이 걸렸다. GM대우노조 창원지부는 집행부의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정규직 조합원의 불신임으로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9월 30일 GM대우노조 창원지부는 집행부의 비정규직 방침인 ‘도급 반대,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를 내걸고 임원 신임 투표를 실시했으나 34%의 찬성으로 불신임당해 집행부가 사퇴했다. 현대차노조도 지난해 상반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공동 구성한 ‘불법파견 원·하청 연대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 집단가입 사업을 벌여 울산·아산·전주 등 2500여명을 조직화해 연대에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정규직 노조가 ‘공동결정, 공동투쟁, 공동책임’이란 비정규직 투쟁 3원칙을 제시하면서 비정규직 노조와 불협화음을 일으켰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때 비정규직 노조의 독자파업을 두고 정규직 노조가 사과 표명을 요구하면서 임단투 기간 내 ‘단 한 번의 공동투쟁’조차 만들지 못했다. 노동계 출신인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며 “도대체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결책=노동계 안팎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제정과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 ▲산업별 협약 ▲중간 수준의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대상 직업훈련교육 강화 등을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민주노총의 김태현 정책기획실장은 “국내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3분의 2까지 끌어올려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별로 진행되는 임금 교섭의 분권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교섭구조를 산업별로 확장해 협약의 집중화를 꾀해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은 “중간 수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고용 창출 전략과 민간 고용 창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이 숙련도 향상을 통해 노동시장 내에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해 이를 산업정책과 연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정규직 노조의 지지 끌어내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규직의 낮은 지지율(35%)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산별노조를 건설해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 연구의 본산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성희 소장(43·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사무실에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0년 5월 설립된 사단법인인 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비정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적 노사 관계를 정립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매진해 왔다. 김 소장은 “기아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 창원지부는 지난해 비정규직 투쟁 지지 투표에서 각각 35% 정도의 찬성에 그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투쟁의 연대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노동계가 크게 우려했었다”면서 “총연맹 차원에서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규·비정규직 연대의 약화는 정규직 노조가 노조원의 고용 안정을 이유로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소장은 “고용 안정을 내세워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정규직 노조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노노 갈등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노노 갈등 논란을 경계했다. 그는 “다수의 원칙이 지배하는 현 노동운동에서는 비정규직을 지지하는 35%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차원에서 소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상훈 기자nsh21@segye.com

성체(골수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활용한 난치·불치병의 치료 가능성이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 이를 적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 없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 가혹하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임상시험을 확대해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동시에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적 투자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기사]환자 86% "줄기세포 치료 받겠다"[관련기사]치료환자 66% "호전"…일부 "만병통치 믿지 마세요" ◆막대한 치료비=현재 대개 응급상황 임상을 통한 줄기세포 이식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공급업체에 따라 이식 1회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적정 가격이 없다. ‘응급상황 임상시험’이란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긴박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임상시험이다. 의사가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세포치료제 등과 같은 신기술(바이오테크놀로지) 의약품을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응급임상을 적용한다. 정식 임상시험(연구자·상업화 임상)이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비용을 감당하는 것과 달리 환자의 요구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모든 비용이 환자 몫이다. 히스토스템의 한훈 대표는 “백혈병 등 혈액질환에 쓰이는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경우에도 환자가 8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게 현실”이라며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줄기세포는 조혈모세포에 비해 추출량이 적은 데다 실제 사용 비율이 1%라면 나머지 99%의 보관·유지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조혈모세포에 비해 고가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적정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홍순욱 생물의약품 팀장은 “정부는 정식 임상시험 소요 비용은 환자 부담이 전혀 없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응급임상은 시술을 요구하는 환자와 줄기세포 공급사 간에 해결할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듯 막대한 비용이 들다보니 오랜 병마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환자들은 치료 효과는 차치하고 치료 자체의 희망마저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응급임상 논란=이처럼 치료 효과와는 별개로 응급임상에서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현행 제도를 환자 부담을 없애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자·상업화 임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구자·상업화 임상은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비용부담이 없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전상룡 교수는 “응급임상은 일반수가가 적용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데다 그 결과도 과학적 데이터로 남지 않는다”면서 “결국 성체 줄기세포 연구는 연구자임상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자임상시험’은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안전·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한양대 의대 신경과 김승현 교수는 “인도적 차원의 응급임상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은 물론 임상시험 연구계획서 등을 명확하게 구비해 대규모 임상시험을 할 때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가 되레 응급임상의 길마저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루게릭병 환우회의 한 관계자는 “질병의 치료 여부를 떠나 환우들 사이에서 정부가 응급임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아졌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이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응급임상은 환자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최후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연구자임상이나 상업화임상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이에 비해 연구자임상은 ▲구조 결정, 물리화학·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비임상시험 성적 자료 ▲임상시험 계획서 ▲근거자료 목록 ▲임상시험 자료집 등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요구한다. ◆국가 차원의 투자 절실=연구자임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넓지만, 이 역시 비용 부담과 까다로운 절차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 울산의대 전상룡 교수는 “연구자임상은 환자 1인당 1500만∼20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드는데, 정부 지원이 없거나 기업 기부금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다른 대학 교수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제출 서류도 까다로워 거의 논문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구자 임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FCB파미셀 김현수 대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임상에 나서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연구자임상은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임상시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임상에 임하는 환자의 촌각을 다투는 상태를 감안할 때 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P씨 가족은 식약청에 응급임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식약청의 답신을 기다리는 사이 치료도 못 해본 채 사망하고 말았다. P씨의 응급임상 서류를 작성했던 S의대 K교수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가 있어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하려 했지만, 식약청에서 2주가 넘도록 승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사이 환자가 운명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결국 국가에서 장기적 차원에서 임상시험 소요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대표는 “업체로서는 시설관리 비용이 너무 크고 중복투자 우려도 있다”며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중복투자 우려를 줄이고 데이터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임상시험에 적용하는 길이 요원한 배아 줄기세포 연구와 달리 환자의 골수와 신생아의 제대혈(탯줄혈액)에서 뽑아내는 성체 줄기세포는 기초 연구와 함께 다양한 임상시험을 거쳐 상업화의 길을 모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세포치료제 관련 연구자·상업화임상시험이 승인된 28건 가운데 자가 골수 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구자 임상시험과 상업화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모두 5건, 제대혈 줄기세포를 활용한 상업화 임상 승인도 1건이 있다. 적용 질환을 보면 뇌출혈, 난치성파킨슨증후군, 척수 손상, 관절연골 결손, 급성뇌경색 등이다.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상업화 임상과 달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환자에게 문호를 개방한 응급상황 임상의 경우 승인된 150건 가운데 암 치료에 적용하는 수지상세포를 제외한 골수·제대혈 줄기세포의 적용 건수가 94건에 달한다. 치료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적용 질환이 뇌경색, 간경화, 버거병, 소뇌위축증, 루게릭병, 뇌손상, 소뇌성 운동실조, 다계통위축증, 뇌출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골수 줄기세포는 그동안 백혈병 악성빈혈 등 혈액 관련 질환에 적용하던 조혈모세포 이식의 단계를 넘어서 난치·불치병 임상시험도 활발하다. 이와 함께 골수 줄기세포에 비해 세포의 능력이 뛰어난 제대혈 줄기세포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6개 가운데 4개 이상만 일치하면 타인에게도 이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HLA가 모두 일치해야 하는 골수 줄기세포 이식에 비해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어차피 버려지는 제대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골수에 비해 기증자를 구하기도 쉽다. 일본의 경우 백혈병등 혈액질환 치료의 중심이 골수에서 제대혈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다. 연구도 활발하다. 과학기술부 산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오는 3월까지 성체 줄기세포 연구에 31억6000만원의 국비가 집행됐다. 같은 기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 지원금은 30억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임상시험과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 실용화까지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골수나 제대혈에서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 수가 많지 않은 데다 이를 대량 증식할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배아 줄기세포 전문가인 박세필 마리아병원 생명과학연구소장은 “아직 성체 줄기세포는 체내에서 대량으로 신경세포로 증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신경외과 나형균 교수는 “골수 줄기세포는 일부 시술 환자를 통해 당뇨나 뇌경색, 버거병, 대퇴골 괴사 등 혈액·혈관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지금은 임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성체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히스토스템 한훈(전 가톨릭의대 교수) 대표는 “줄기세포 치료는 난치·불치병 극복을 위한 미래 의학의 중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현재 제대혈 줄기세포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결과가 발표 된 분화나 증식기술보다는 줄기세포가 인체 내에서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느냐는 질병 기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류순열·김기동·신동주·박종현 기자specials@segye.com

중국 서부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벌어지는 ‘신싼하오(新三好)’ 운동이 중국 교육계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청두의 옌다오제(鹽道街) 소학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이 교원개혁 운동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신싼하오 창조에 나서자’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신싼하오 운동이란 ‘학생에게는 좋은 선생님, 학부모에게는 좋은 친구, 학교에는 좋은 모범이 되자’는 운동이다. 좋은 학교에만 진학시키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버리고 참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 교사들이 두팔 걷고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다. 옌다오제 소학교가 이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설문조사를 하면서부터다. 2004년 여름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우수한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 옌다오제 소학교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교사선언’을 발표한 후 신싼하오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중국에 도입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옌다오제 소학교에서는 얼마 전부터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학교장이 평가하면 그것으로 평가가 끝났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바른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낭패당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옌다오제 소학교는 교사의 ▲행동 ▲학업지도 능력 ▲인격적인 매력 ▲학습상황 이해 ▲협력의식 ▲연구 성과 ▲창조의식 등 12개 부문으로 나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사평가를 아예 맡겨 버렸다. 항목마다 평가를 우·양·합격·불합격 4단계로 나누고, 12개 부문 중 8개 이상이 우, 나머지 4개 부문에서 양을 받을 경우 최고의 교사임을 뜻하는 ‘신싼하오 교사’의 명예를 주기로 했다. 옌다오제 소학교는 이 제도를 지난해 말까지 정착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교 안팎에서 뜨거운 호응이 터져 나오면서 이 운동은 중국 전체 학교에 충격을 주는 운동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평가제도의 개혁이 전인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강호원 특파원

중국에 교육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부강한 국가 건설’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인재 양성에 국운을 걸다시피 한다. 인재만이 강한 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이 한창이다. 우선 교원평가제도를 뜯어고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자면 가르치는 사람의 의식을 바꿔야 모든 것이 바뀐다는 판단 때문이다.[관련기사]"교원평가 했더니 학교가 싹 달라져"시장경제 개혁이 한창인 중국에는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이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은 국영기업과 농촌 등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학교도 그 중 하나다. 중국의 학교는 대부분 국가가 운영한다. 그래선지 국영기업과 같은 비경쟁적인 특성이 넘쳐난다. 교원의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랴오닝(遼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지방 초·중·고교의 교원 임금은 월 700위안(약 9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재가 학교로 모이기 힘들다.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만연한 상황에서는 ‘목표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이 판치게 마련이다. 중국은 이 같은 상황을 뒤바꾸기 위해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내걸고 교육 부흥을 꾀하고 있다. ◆중국에 시작된 제2의 교육개혁과 교원평가=지난해 12월 초 지린성에서는 중국 교육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큰 사건이 벌어졌다. 지린대학이 박사과정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교수 45명에게 ‘학교를 그만두라’고 통보했다. 중국 언론에는 ‘중국의 학교에도 ‘샤강(下崗)’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대서 특필했다. 샤강이란 정리해고를 일컫는 말이다. 지린대는 “지난 5년 동안 이들의 연구실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린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지도할 가격을 갖춘 교수는 모두 800여명. 5%에 해당하는 교수가 새로운 평가에 따라 느닷없이 옷을 벗게 된 셈이다. 지린대학 사건의 충격은 중국 교육계에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초·중·고 교사나 대학 교수를 모두 ‘교사’라고 부른다. 그만큼 이들 사이에는 신분 차이가 크지 않다. 지린대학의 조치에 대해 교원평가를 중심으로 한 중국 교육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교원평가의 역사는 개혁·개방과 함께 시작됐다.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 정책을 공식화했던 1978년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교원에 대한 비교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대혁명을 거친 1970년대만 해도 공산주의 이념교육이 판을 쳤던 만큼 교원 비교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성·시별로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작은 개혁이 이어졌지만 전 중국을 대상으로 한 개혁은 없었다. 이로부터 2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에는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평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평가받지 않는 교원은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교원평가에 대한 중국의 고민은 의외로 크다. 이 고민은 동양적인 교육 전통이 중국에도 강하게 살아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군사부일체’의 전통은 의식 밑바닥에 살아 꿈틀거린다. 군·사·부 가운데 봉건주의적인 관념이라는 비판에 따라 ‘군(황제·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지만 ‘사(스승)’와 ‘부(아버지)’의 권위는 아직도 건재한다. 중국 교육계에서는 ‘이런 전통이 교원에 대한 바른 평가를 가로막고 교육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전면적인 교원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교원평가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교육 상황이다. 13억 인구의 중국은 ‘학교 대국’인 동시에 ‘교원 대국’이기도 하다. 소학교만 42만5846개이고, 중·고등학교는 중등 전업학교와 직업중학을 포함해 8만9398개에 이른다.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1072만명이 넘는다.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에 이른다. 모래알처럼 많은 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성·시별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다시 학교별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만들어 교원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기본적인 교원평가 원칙을 마련했으며, 각 성은 이 틀 안에서 교원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에 도입된 이 기준은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전방위적인 교원평가제와 비슷하다. 중국은 객관적인 평가원칙과 전방위적인 평가원칙 아래 ▲교원의 자아평가 ▲학생의 교원평가 ▲학교의 교원평가를 통해 모든 교원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워낙 많은 학교가 중국 전역에 산재한 만큼 이 원칙에 따른 평가는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추진되고 있다. 교원평가 원칙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학생이 교원 평가에 나선다는 점이다. 중국 교육부는 교육 대상인 학생이 교원의 교육 수행 능력과 결과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다며 학생의 평가가 교원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학습 과정에서 가장 많은 체험을 하고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학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학생의 교원평가를 중시하고 이를 반드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막기 위해 전체 학생의 일반적인 평가와는 전혀 다른 극소수 학생의 돌출된 평가 내용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베이징=강호원 특파원 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