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고대 로마 시대에 퇴역 군인들의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속액의 20분의 1을 거둔 게 그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중세 유럽에서도 봉건 영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 상속의 승인을 받는 관행이 있었다. 이때까지는 부의 세습을 견제한다는 개념은 없었다. 조세 수입을 늘리고 부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사회정책 차원의 상속세는 19세기 이후 확립됐다. 미국에서는 부호들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끊이지 않지만, 혈연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 재벌가에는 아직 상속 문화가 팽배하다. 총수가 사망하면 경영권 승계와 함께 상속세가 화제가 되곤 한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재벌의 상속세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9년 SK 최태원 회장은 당시 최고액인 730억원의 상속세를 냈지만, 2018년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은 9215억원의 상속세를 당국에 신고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 후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들은 18조원어치 주식을 상속받아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러자 재계를 중심으로 “지금과 같은 과도한 상속세율로는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명목상 최고세율이 일본(55%)에 이어 2위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반면 편법 증여가 많고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 상속세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1999년 국회 통과 이후 20년간 이어져 온 현행 상속세 구조를 한번에 흔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잇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현실을 마냥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상속세의 틀을 바꾸려면 신중한 접근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 같다. 박창억 논설위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영화광이다.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영화는 ‘벤허’라고 한다. 그는 감상평을 이렇게 적었다. ‘벤허와 멧살라는 말을 모는 스타일부터 다르다. 멧살라는 채찍으로 후려치면서 달리는데 벤허는 채찍 없이도 결국 승리를 한다. 벤허는 경기 전날 밤 네 마리의 말을 하나씩 어루만지면서 사랑을 쏟고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그 경기는 한마디로 2급 조련사와 특급 조련사의 경기나 다름없었다.’ 이 회장은 ‘벤허 리더십’을 경영에 접목했다. 일단 인재를 발탁하면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고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1987년 그룹 회장에 취임한 그는 신랄한 자가 진단을 내렸다. ‘삼성은 1986년도에 망한 회사다. 전자는 암에 걸렸고, 중공업은 영양실조다. 건설은 영양실조에 당뇨까지….’ 제2 창업을 선언했지만 삼성 맨들은 ‘내가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다. 이러다 삼성 전체가 폭삭 망한다는 절박감이 엄습했다. 1992년엔 심한 불면증으로 하루 4시간도 자지 못했다. 식욕이 떨어져 하루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였다. 그해 체중이 10㎏ 이상 줄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은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1995년 말 삼성서울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이 회장이 20층 특실에 입원했기 때문이다. 그의 입원은 신병 치료가 목적이 아니었다. 고객 서비스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매일 저녁시간에 몰래 병실을 빠져나갔다. 한두 시간씩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휠체어를 타고 병원 곳곳을 직접 점검했다. 하루 두 갑을 피울 정도로 애연가였던 그는 병원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 앞에서 담배를 피워도 좋지만 고객 앞에서는 절대로 피우지 마세요.” 고객을 받드는 서비스 마인드 없이는 일등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경영철학에서 나온 당부였다. 낙엽 한 장보다 가벼운 영혼들이 이 회장의 그늘만 들춘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자면 빛과 그늘이 없을 수 없다. 태양도 빛이 강할수록 그늘이 더 짙은 법이다. 우리가 그제 영면한 이 회장에게서 배울 것은 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든 ‘일등 정신’의 빛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예맥(濊貊). 한민족의 다른 이름으로, 예족과 맥족을 아우르는 말이다. 이합집산을 거듭한 고대 북방의 역사. 이름은 시기에 따라 변하지만 요약하면 예족은 부여, 맥족은 고구려의 주류를 이룬 종족이다. 앞선 고조선과 핏줄로 얽혀 있을 것도 자명하다. 이런 종족 역사가 오염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 우리의 고대 북방 역사를 ‘중국 것’으로 만드는 역사왜곡 작업이다.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 고조선·고구려·발해는 중국의 지방정권일 뿐이라고 한다. 한민족은 ‘뿌리도 없는 민족’으로 변할 판이다. 왜 이런 왜곡이 벌어지는 걸까.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3년의 기록, “말갈이 북쪽 국경을 침범했다.” 말갈은 누구일까. 역사학자 이병도는 ‘예족’이라고 했다. 말갈은 토착어를 한자로 옮긴 일종의 이두식 표현이다. ‘신당서’에는 이런 기록도 있다. “대조영은 발해말갈이다.” 우리 역사에 발해를 편입한 것은 실학자 유득공이 ‘발해고’를 쓴 이후다. 말갈 이름만 들어가도 별종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역사 인식. 우리의 북방 역사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변해 버린다. 중국은 그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 역사 왜곡 2탄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6·25전쟁을 두고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침략에 맞선 전투”라며 “위대한 항미원조(抗美援朝)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억제했다”고 했다. 중국 공산주의청년단도 나섰다. 공식 웨이보 계정에서 6·25전쟁을 “내전”이라며 ‘한국전쟁은 조선(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뒤 “아니다”라고 했다. 한국이 북침을 했다는 말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 대한민국’은 전쟁을 도발한 제국주의 앞잡이가 될 판이다.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일까. 북한 공산주의세력이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등에 업고 도발한 전쟁이다. 중국은 왜 뻔뻔한 왜곡을 일삼을까. 미·중 갈등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정부 지도자들의 자세다. 왜곡에 입을 다물고 항의 한마디 하지 않더니 비판이 쏟아지자 겨우 “북한의 남침”이라고 했다. 단재 신채호는 이런 말을 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강호원 논설위원

중국 주나라 선왕은 닭싸움을 몹시 좋아했다. 어느 날 튼튼한 닭 한 마리를 갖고 오더니 투계 조련사인 기성자에게 최고의 싸움닭으로 만들라고 했다. 열흘이 지나 왕이 “닭이 싸우기에 충분하냐”고 물었다. 기성자는 “사납고 제 기운만 믿고 있어 아직 멀었다”고 대답했다. 또 열흘 뒤 왕이 채근하자 그는 “다른 닭의 소리를 듣거나 그림자만 보아도 바로 달려드니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열흘 후에는 “아직도 다른 닭을 보면 눈을 흘기고 교만하게 군다”고 답했다. 드디어 40일째가 되자 기성자가 말했다. “이제는 다른 닭이 소리를 지르고 위협해도 나무로 만든 ‘목계(木鷄)’처럼 동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보기만 해도 달아납니다.” ‘장자’ 달생편에 나오는 목계 우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1979년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을 때 부친인 이병철 회장이 아들에게 선물한 것이 목계였다. 부친은 아들을 집무실로 부르더니 붓을 들어 ‘경청(傾聽)’이라는 휘호를 써주고 집무실 벽에 걸린 목계 그림을 선물했다. 목계처럼 주위의 어떤 칭찬이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지녀야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당부였다. 이 회장은 말이 어눌하다. 그것은 CEO로서 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부친이 물려준 경청과 목계 정신을 통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었다. 목계처럼 교만을 버리고 상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 세계 이류에 머물던 삼성을 일류로 끌어올린 이 회장의 경영 비결이었다. 투계장으로 변한 여의도 국회의 모습이 갈수록 가관이다. 지난주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또 닭싸움을 벌였다. “어디서 삿대질이야!” “나이도 어린 ××가!” 분노를 참지 못한 위원장은 의사봉을 바닥에 내던졌다. 기성자의 투계 등급으로 치면 기운만 믿고 달려드는 최하급 수준이다. 이 회장이 “정치는 사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평한 것이 벌써 25년 전 일이다. 그동안 기업은 일류로 성장했으나 정치는 여전히 밑바닥 신세다. 사류 정치가 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존재 지향 인간과 소유 지향 인간. 미국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나눈 두 가지 인간형이다. 존재 지향 인간은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소유 지향 인간은 꽃의 아름다움보다 내 거냐, 네 거냐를 중요시한다. 프롬은 현대인들이 점점 소유 지향으로 바뀌어 왔다고 본다. 그래서 인물평도 됨됨이가 아니라 재산이 얼마인가로 판가름난다는 것이다. 프롬은 “소유와 욕망에는 한계가 없어서 소유 지향적 삶은 행복하기 힘들다”고 일침을 놓았다. 물욕과 이기심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소유 지향 인간들에 의해 발전해 왔다. 물신주의는 물질의 풍요를 가져왔지만 정신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탐욕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법정 스님은 “현대인의 불행은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함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며 무소유의 삶을 강조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성철 스님의 무소유 삶도 절로 고개를 숙이게 한다. 법랍 58년에 열반했지만 유품이라곤 40여년간 손수 기워 입은 누더기 장삼과 덧버선, 검정 고무신뿐이었다. 실천을 동반했기에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더욱 가슴에 스며든다. 홍콩 영화배우 성룡은 2008년 ‘생부대래사부대거(生不帶來死不帶去·지니지 않은 채 태어나 지니지 않은 채 죽는다)’라며 전 재산 4000억원을 사회에 놓고 갈 것이라고 선언해 박수를 받았다. 25일 별세한 한국 최고 부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집무실에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글귀를 걸어 놓고 늘 가까이 했다고 한다. 선친 이병철 전 회장이 직접 쓴 글귀다. 불교 선시의 한 가락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이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재물을 탐하고 권력을 좇아도 결국 모두 부질없으므로 너무 아등바등 욕심부리며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한국에서 재물을 가장 많이 가져본 사람들의 메시지여서 울림이 더 크다. ‘왕후장상도, 갑남을녀도 돌아가는 곳은 결국 똑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김환기 논설위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09년 자신의 대권 도전설이 처음 제기되자 펄쩍 뛰었다. 그는 당시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14년에는 국내에서 그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유엔 사무총장실 명의 보도 자료를 통해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던 그가 퇴임을 10여일 앞둔 2016년 12월20일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국가를 위해 한 몸 불사르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올해 초엔 일부 여론조사에 대선후보로 거론되자 자기 이름을 빼 달라고도 했다. 그러던 그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내놨다. “임기 후 정치를 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봉사)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고 다시 묻자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이 처음으로 정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자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여권은 윤 총장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펼쳤고, 대선후보 기근에 시달리는 보수야권은 들썩이고 있다. 윤 총장은 올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해 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영웅적 주인공에 비견하며 그의 영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보수 진영 내에서도 윤 총장 인기는 ‘반(反)문재인’ 여론에 편승한 것인 만큼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시사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당분간 윤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그가 검찰수장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혹독한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윤 총장이 대선주자로 입지를 다지려면 강력한 권력의지, 확실한 국가비전, 공고한 리더십과 함께 탄탄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반 전 총장, 고건 전 총리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가장 위대한 스페인인’. 후안 카를로스 전 스페인 국왕 앞에 붙었던 수식어다. 1975년 왕위에 오른 그는 군부 독재를 청산해 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로 추앙받았다. 자만과 무뎌진 도덕성이 화를 불렀다. 2012년 불거진 사치생활(남아프리카 코끼리 사냥)과 혼외정사(독일 여성 사업가와 불륜)는 민심을 돌아서게 했다. 2014년 퇴임했지만 스페인 기업으로부터 뇌물 1억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아랍에미리트(UAE)로 망명성 출국을 했다. 언론은 “스페인 역사에 남는 듯했던 국왕의 굴욕적인 퇴장”이라고 했다. 성군으로 남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 돈이 아들 펠리페 6세 국왕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왕실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태국에서도 왕실 부패가 화두가 됐다. 8월 초부터 왕실 자산의 국가 감독과 왕실 모독죄 폐지 등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다. 국왕을 신성시하는 전통이 있는 태국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왕실 권위를 훼손한 이는 2016년 즉위한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이다. 세 차례 이혼한 그는 26살 연하의 네 번째 왕비와 결혼했다가 두 달 만에 다른 여성을 배우자로 맞는 등 방탕한 사생활로 지탄받는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3월에는 무려 20명의 여성을 데리고 독일로 휴가를 가 도마에 올랐다. 왕실 재산 400억달러를 사유화한 뒤 물쓰듯 써 위화감을 조성한다. ‘생불’이라 불리며 존경을 받던 아버지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살아 있었다면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1946년 즉위한 푸미폰 국왕은 1950년대에 한 해 200여일을 시골에서 생활하며 농민의 민생고를 살폈다. 고산족 복지를 개선한 공로로 1988년 막사이사이상을 받기도 했다. 그의 연애 스토리는 영화처럼 로맨틱했다. 스위스 유학 시절 교통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했을 때 극진히 간호해준 시리낏 왕비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일부다처제 관행을 깨고 평생을 해로해 박수를 받았다. 군부 쿠데타로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국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 짐이 된 아들과 상반된다. 태국 국민은 이제 ‘국왕 복’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듯하다. 김환기 논설위원

파리의 에펠탑도 울었다.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의 국장(國葬)이 열린 그제 프랑스는 다시 슬픔에 잠겼다. 추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정관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렇게 외쳤다. “사뮈엘은 오늘 프랑스의 얼굴이 됐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을 무너뜨리고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됐습니다.” 사뮈엘은 수업시간에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슬람교 선지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주간지 만평을 보여줬다가 16일 길거리에서 참수를 당했다. 그의 비극적 죽음이 있은 후 프랑스에는 애도의 물결이 넘쳐났다. 시민들은 ‘내가 사뮈엘이다’는 글귀가 쓰인 팻말을 들고 추모집회를 열었다. 광장에는 촛불과 장미꽃이 놓였고, 그를 응원한다는 쪽지들이 수북이 쌓였다. 정치인들은 “당신은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우리는 프랑스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심지어 교육계에서 그가 다녔던 브와돈중학교를 ‘사뮈엘 파티중학교’로 개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정도다. 똑같은 비극적 죽음을 맞은 한국의 공무원 A씨에게는 추모객이 없다. 두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북한군에 사살당해 해상에서 소각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의 이름이나 얼굴을 아는 국민이 없다. 신상은 철저한 베일에 가려졌다. 백방으로 뛰어다닌 친형의 하소연으로 이씨라는 성만 겨우 드러났을 뿐이다. A씨에게는 꽃다발 대신 잔인한 누명이 씌워졌다. “월북자”, “더러운 빨갱이”라며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들이 즐비하다. 정치인마저 시신 소각 만행을 화장(火葬)으로 미화한다. 가족들은 “북한 만행보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만행이 더 끔찍하다”고 울분을 토한다. 1956년 소련의 헝가리 의거 무력진압을 비판한 김춘수의 시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네 죽음에서는 한 송이 꽃도 흰 깃의 한 마리 비둘기도 날지 않았다.” 시인은 소녀의 영혼이 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뉴브강에 와서 울었다고 했다. 목 놓아 울 수조차 없었던 옛 헝가리와는 달리 우리에겐 울고 소리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깊은 정적만 감돈다. 공무원 A씨의 영혼이 침묵하는 자들을 위해 한강에서 목 놓아 울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경제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부동산시장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유기체처럼 변하고 진화하기 때문이다. 가격 하나만 봐도 그렇다. 수요와 공급, 통화량, 성장률, 국제수지, 인구, 원자재 가격, 인건비, 땅값, 교통기반…. 수없이 많은 요소가 어우러져 집값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 흐름을 잘못 읽으면? 큰 손해를 본다. 그 때문일까, 이런 부동산 격언이 있다. “함부로 집을 팔지 말라.”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성싶다. “함부로 집을 사지 말라.” 이런 일이 있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경제학 박사는 2000년대 초에 집을 팔았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난다”면서. 당시 경제 화두는 ‘고성장 시대의 종언’이었다. 해외 근무를 떠나는 한 경제관료도 집을 처분했다. 어찌 됐을까.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과 2007년 집값은 폭등했다. 아는 게 병이었을까. 집값 폭락을 설파한 자칭 부동산전문가도 있었다. 주택 공급률과 인구구조를 비교하면서 TV 토론 등 가는 곳마다 “집값은 폭락한다”고 외쳤다. 무슨 선지자나 된 것처럼. 결과는? 그의 말을 믿고 집을 팔아치운 수많은 사람은 큰 손해를 봤다. 그에 대한 원망은 아직도 들끓는다. 부동산시장에 화제의 인물이 또 생겨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 3법에 발목 잡혀 의왕의 집은 팔지도 못하고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다. 그에게 아파트를 싸게 전세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보유자’라며 “24시간 부동산 경제 고민 해결에만 온 힘을 쏟아부으셔도 힘드신 분께 당분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님께서… 매일 조롱거리 기사에, 인터넷 카페·단톡방에서 ‘동네 바보형’ 취급받는 현실에 심한 통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 함부로 내뱉은 말과 함부로 추진한 정책은 많은 사람을 고통의 바다로 밀어넣는다. 동네 바보형. 그 말은 오히려 애교스러운 표현이다. 뛰는 집값, 전셋값에 자신을 “바보”라고 자탄하는 사람이 한둘일까. 원망은 얼마나 큰 산을 이룰까. 강호원 논설위원

‘거짓 바이러스’가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기승을 부리는 세상이다. 지난해 사기·무고·위증 등 3대 거짓말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만 하루 평균 1306명에 달한다. 6년 전보다 60% 증가한 수치다. 어떤 여성은 죽은 남편을 살아 있는 것처럼 연금 당국을 속였다. 군인연금을 타기 위해서라고 한다. 25년 동안 그렇게 챙긴 돈이 자그마치 3억5000만원이다. 더 심각한 것이 사회지도층의 거짓말이다. 대통령에서부터 장관,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권력층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내부 문건을 ‘허위’라고 코웃음쳤던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제 와서 수사 부진을 윤석열 검찰총장 탓으로 돌린다. 아들 ‘황제 휴가’ 의혹을 놓고 27번 거짓말을 늘어놓은 그의 무치(無恥) 시리즈 2막이다. 전임 조국 장관의 행태 역시 가관이다. 그는 검찰 조사 때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에서 303번이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거짓이 춤추는 나라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공자의 대답은 “아니요”였다. 제자가 “나라를 세우는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자 공자는 신뢰를 으뜸으로 꼽았다. 경제와 국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역설했다. 믿음이 무너지면 백성이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온 말이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신뢰의 신(信)은 사람(人)과 말(言)로 이뤄져 있다. 사람이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이 곧 신뢰라는 뜻이다. 이런 신뢰를 목숨처럼 중히 여긴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다. 망국의 원인이 거짓에 있다고 생각한 도산은 늘 이렇게 외쳤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망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으로 부흥한 국민은 어디 있소? 우리 민족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날이 곧 쇠망의 비운에서 벗어나는 날이요, 우리가 외국인에게 신뢰받는 날이 창성하는 날이 될 것이오.” 도산이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고 그토록 당부했지만 오늘의 위정자들은 거짓으로 국가를 사지로 내몬다. 어찌 나라가 존립하기를 바라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가 이것인가.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