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서 일병’과 유승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0/07/300/20201007525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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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서 일병’과 유승준
공정은 역사를 관통하는 가치다. 병역을 둘러싸고는 특히 그렇다. 양인개병(良人皆兵). 조선시대 군역(軍役·병역)의 원칙이다. 모든 양인은 군역의 의무를 짊어진다. 양인이란? 양반·중인·상인(常人·일반 농민)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다산 정약용. 불공정한 군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양역(良役)은 근본 없는 서인만 모두 뽑히게 된다. 세력 있고 넉넉한 자는 수령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궁핍한 백성만 잡아 한 몸에 서너 가지 역을 짊어지게 한다. 원성이 어찌 들끓지 않겠는가.” ‘목민심서’에 쓴 글이다.
양반을 군역에서 제외한 것도 모자라 황구첨정(黃口簽丁)·백골징포(白骨徵布)·족징(族徵)·인징(隣徵)이 만연한 조선 후기의 불공정. 쌓인 불만은 민란으로 번졌다. 조선 멸망을 부른 씨앗은 ‘공정 가치의 붕괴’다.
가수 유승준. 공정한 국민개병(國民皆兵)에 재를 뿌린 인물이다.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따 병역을 회피했다. 원성이 들끓었다. “한국에서 돈벌이를 하면서 병역 의무를 기피하느냐!”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해외를 떠돈다. 정부는 왜 입국을 금지시켰을까. 병역 기피자가 이 땅에서 아이돌 행세를 한다면 젊은이들은 더 이상 공정의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유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정부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답, “유씨의 승소는 LA 총영사관의 행정절차 잘못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그는 어찌 생각할까.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당직사병과 지원장교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아세운다. 검찰까지 거든다. 군 복무를 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십중팔구 “그런 휴가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도. 혹자는 유씨가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 일병’보다 잘못한 게 뭐냐.”
한쪽은 아이돌, 다른 한쪽은 권력자 부모를 배경으로 한 사건이다. 국민은 어느 쪽에 더 화가 날까. 정약용이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또 궁핍한 백성만 잡으려 하느냐.”
강호원 논설위원
2020.10.08 13:56:17
![[설왕설래] ‘가짜 사나이’ 소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0/06/300/202010065253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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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가짜 사나이’ 소동
추석 연휴에 때아닌 ‘빚투’ 소동이 있었다. 유튜브 군대 체험 예능 ‘가짜 사나이’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해군 특수부대 출신 이근 예비역 대위가 채무 변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예전 그의 부하였던 소방관 A씨가 ‘이 대위에게 2014년에 200만원을 빌려줬으나 계속 상환을 회피한다’는 요지의 글을 SNS에 올리자 이 대위가 이미 갚았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다.
고작 200만원! 누구에겐 푼돈이나 다름없는 액수의 변제 공방이 포털 뉴스를 후끈 달군 것에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다. 티끌만 한 허물을 태산처럼 키운 것은 거짓말이었다. 잘못을 발뺌하는 그의 릴레이 거짓말이 네티즌의 공분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논란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A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빚을 모두 갚았다. 이 대위는 수백만 조회 수를 구가하는 유튜브 스타이다. 그런 SNS 권력자도 자기 말이 거짓으로 들통나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진실의 힘이다.
현실 세계의 권력자들에겐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다. “거짓말은 사실을 알면서 속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국회 청문회 등에서 쏟아낸 자신의 말들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자신은 모르고 했기 때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억지 논리다. 후임 추미애 장관의 궤변은 한술 더 뜬다. 그는 아들의 ‘황제 병역’ 의혹이 일자 “보좌관이 (군에) 전화한 적도 없고 내가 지시한 적도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검찰 수사 결과 27번에 걸친 그의 부인은 27번의 거짓으로 탈바꿈했다. 추 장관은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야당과 언론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간다고 반격한다. 도둑이 매를 든 꼴이다.
SNS 스타 이 대위가 만든 유행어는 “너, 인성 문제 있어?”라고 한다. 그는 뒤늦게 자신의 인성을 돌아보고 진실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집권층 인사들은 명백한 증거물 앞에서도 온갖 거짓말로 진실을 감춘다. 가짜 사나이보다 못한 인성이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배연국 논설위원
2020.10.06 23:09:56
![[설왕설래] 요트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0/05/300/2020100552421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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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요트 여행
2017년 9월 허리케인이 강타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뉴번시. 범람한 강물에 요트가 떠내려와 집 한 채가 풍비박산 났다. 집 앞을 지나던 대통령이 망연자실해 있는 집주인에게 물었다. “그 보트 당신 건가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자 대통령은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적어도 당신은 멋진 보트를 얻었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들을 묶은 책 ‘이 보트는 누구 것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 재산을 잃은 국민에게 첫마디부터 보트 얘기를 꺼내는 그의 모습에서 공감 능력의 부재를 확인하게 된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100m 길이의 초호화 요트 ‘트럼프 프린세스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니 수해보다 요트가 먼저 보였을 터이다.
요트는 엔진이나 선실 없이 바람의 힘으로 항해하는 1∼3인용인 딩기와 갑판정과 항해계기를 갖추고 먼바다까지 항해하는 대형 요트인 크루저로 나뉜다. 비싼 가격은 요트에 부와 권력의 상징이라는 이미지를 입혀 놓았다.
1987년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됐던 게리 하트 민주당 상원의원은 요트에서 모델 도나 라이스를 무릎에 앉히고 찍은 한 장의 사진이 폭로되면서 정치인생이 끝났다. 스마트한 외모와 능력으로 ‘존 F 케네디의 재림’이란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누린 그는 라이스와의 불륜으로 지지율이 급락했고 대선후보 경쟁에서 낙마했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2006년 이탈리아 요트 생산업체와 호화 요트 2척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 수백만달러를 유럽 금융당국에 압수된 적이 있다. 대금이 2000만달러에 달했다니 굶주리는 주민은 안중에 없었던 모양이다.
외교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했는데도 강경화 장관 남편이 요트 구입과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강 장관은 “(남편이) 워낙 오래 계획했고 미루다 간 여행이라 귀국을 하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외교부 장관이 할 소리가 아니다. 국민들이 너도나도 해외여행을 간다고 나서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 정부엔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치국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장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김환기 논설위원
2020.10.06 00:37:27
![[설왕설래] ‘가황’ 나훈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0/04/300/202010045168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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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가황’ 나훈아
가수 나훈아는 올해 73세다. 1970년대 가요계는 그의 세상이었다. 노래 인생 54년, 반백년이 넘었다. 수많은 스타들이 명멸했지만 그는 다르다.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는다. 지난달 30일 KBS에서 방영한 무관중 공연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스페셜 - 15년 만의 외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식 시청률 29%. 올레tv의 실시간 순간 시청률은 70%를 넘었다.
그의 전성시대는 70년대일까, 지금일까. 무대 위 카리스마를 놓고 보면 지금이 오히려 절정기다. ‘대한민국 어게인’은 그가 기획을 주도했다. 3시간에 걸쳐 쏟아낸 주옥같은 노래 30여곡. 홍시·갈무리·영영·공·18세 순이·아담과 이브·남자의 인생·사내…. 대부분 자신이 만든 노래다. 화려한 무대는 세계적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압도한다. 찬사가 이어진다. “나훈아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무대다.”
카리스마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저는 꿈을 파는 사람입니다.” “가사를 쓰기 위해서는 가슴에 꿈이 많아야 하고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54년째 가수로 살아왔는데 연습만이 특별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가슴 깊이 자리한 철학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15년 만의 외출’을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테스형·명자 등 신곡 9곡도 내놓았다. 누구도 갖기 힘든 카리스마가 빛나기에 그를 ‘가황’(歌皇)이라고 부른다. 노력은 보석 같은 카리스마를 낳았다. 그가 있기에 감동이 넘친다.
쓴소리도 했다. “KBS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한 방송이지요? 두고보세요. 거듭날 겁니다.” 이런 말도 했다. “옛날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켰습니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또 공방이 이어진다. 거짓을 파는 정치, 꿈을 파는 가황. 누가 소크라테스에 가까울까. 가황 나훈아는 소크라테스에게 다시 물을지 모른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강호원 논설위원
2020.10.04 22:43:31
![[설왕설래] 한국의 달 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9/29/300/202009295200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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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한국의 달 탐사
2012년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색다른 공약을 하나 내놨다. “2025년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2020년까지 앞당기려 한다. 2020년 달에 태극기가 펄럭이게 하겠다.” 달 탐사 계획은 2007년 노무현정부 때 처음 세워졌다. 달 궤도선은 2020년, 착륙선은 2025년 쏘아올린다는 내용이었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궤도선은 2018년까지, 착륙선은 2020년으로 일정을 당겼다. 대선 공약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2017년 문재인정부는 궤도선 발사를 2020년, 착륙선은 2030년으로 다시 늦췄다.
달과 지구의 거리는 38만㎞이다. 심우주(深宇宙)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 연구인 달 탐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다. 각도가 0.1도만 차이 나도 원래 목표했던 달에서 600㎞ 이상 떨어지게 된다. 지금껏 달 궤도선을 보낸 나라는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인도 정도다. 한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국가 간 달 탐사 경쟁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최근 몇 년 새 유인 달 탐사 계획을 밝힌 상태다.
우주 선진국이 앞서가는 사이 우리나라 달 탐사 계획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좀처럼 진척이 없다. 2016년 본격 시작한 달 탐사 사업은 당초 올해 궤도선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매번 정책이 바뀌고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수차례 발사가 연기됐다. 며칠 전 우주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궤도선을 2022년 8월쯤에 발사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항우연의 노조가 최근 상급기관인 과학기술부의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을 “직무를 유기해 달 탐사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한다. 이에 과기부 측은 “항우연 내부 이견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달 탐사 사업이 감독기관과 사업추진기관 간 진흙탕 싸움으로 확산했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때마침 추석이다. 한가위 보름달을 보며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달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해야겠다.
박창억 논설위원
2020.09.29 21:09:39
![[설왕설래] 스톡홀름 증후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9/28/300/2020092852619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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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스톡홀름 증후군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크레디트반켄 은행에 2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강도들은 직원 네 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은행 직원들과 강도들은 6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정서적인 애착관계로 발전했다. 직원들은 강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해치지 않은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 심지어 인질 상태에서 풀려나면서 강도들과 포옹하고 키스까지 했다. 재판이 열렸을 때에는 인질범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인질이 인질범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동조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범죄심리학 용어다.
이듬해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신문 재벌 허스트 가문의 상속녀 패티 허스트는 아파트에서 급진 좌파 무장단체에게 납치됐다. 패티 역시 납치범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동조화 현상을 나타냈다. 그녀는 납치범들이 은행과 가게를 터는 범행에도 가담했다. 무장단체의 투쟁 기조를 따른다면서 게릴라 혁명가 체 게바라의 애인 이름인 ‘타냐’로 개명했을 정도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가정 폭력 등에서 자주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선 좌파들이 흔히 앓는 질환의 일종이다.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인으로 떠받드는 풍조가 그 짝이다. 근자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을 맞아 그 증세가 더욱 심해진 양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는 야만적인 시신 소각 행위를 화장(火葬)으로 윤색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변명 일색인 북한 통지문에 감읍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정은을 “계몽군주 같다”고 칭송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공개된 친서에서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희대의 독재자를 치켜세운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는 이유는 생존 본능 때문이다. 극단적인 위협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의 일환이다. 하지만 가해자에 의존하는 저자세로는 인질의 덫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음이 자명하다. 북한의 협박에 굴종하면 국가와 국민은 영원한 인질로 전락한다. 북한이 내민 ‘평화의 마약’에 취한 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고언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0.09.29 00:15:02
![[설왕설래] 오징어 루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9/27/300/202009275173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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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오징어 루트
구(寇)는 떼도적이다. 왜구(倭寇)가 그런 존재다. 고려 말∼조선 중기 수백·수천 명씩 떼를 지어 약탈을 자행했다. 살인과 납치도 서슴지 않았다. 왜 그들을 막지 못했을까. 명종실록, “인마(人馬)를 모집하느라 여러 날을 보내는데, 왜구를 잡기도 전에 백성은 피폐해지고 만다.” 그즈음 바다에 배만 보여도 민초들은 공포에 떨며 산으로 도망쳐야 했다.
우리나라만 그랬을까. 중국도 똑같았다. 왜구의 노략질에 산동·절강·복건 해안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다. 명나라의 해금령 이후에는 가왜(假倭)까지 나타났다. 가왜는 바다 장삿길이 막히자 왜구를 가장해 약탈에 나선 명의 상인집단이다. 중국에서 왜구를 소탕한 것은 척계광이다.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한 증국번은 그의 병법을 본받았다.
왜구의 본질은 무엇일까. 약탈이다.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약탈. 그들에게 생명을 중시하는 자비의 정신은 없다.
남미에 ‘중국어선 공포’가 번지고 있다. 페루 연안에 불법조업 중국 선단이 나타났다. 선단 하나의 규모는 수백 척. 선단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닐 테니, 페루 연안에는 수많은 중국어선이 까맣게 떠 있을 듯하다. 그들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를 넘나들며 오징어잡이를 한다.
페루∼칠레∼아르헨티나의 태평양 연안에 이어지는 수천㎞의 오징어 어장. ‘오징어 루트’라고 한다. 중국어선들은 이 루트를 따라 남하하면서 오징어를 싹쓸이한다. 이제 오징어 루트에서 ‘오징어’를 떼야 하지 않을까. 그곳에도 조만간 오징어의 씨가 마를 테니. 우리나라 동해는 오징어 루트의 운명을 알리는 이정표다. 중국어선이 떼를 지어 출몰한 결과, 동해 오징어는 씨가 마르고 있다.
남미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실탄 사격을 한다. 아르헨티나는 중국어선을 향해 기관포를 발사했다. 그래도 어장 황폐화는 막기 힘들다. 왜? 주변 어장에 오징어가 사라지는 판에 EEZ 안쪽이라고 성하겠는가.
중국 불법조업의 본질은 무엇일까. 역시 약탈이다. 중국 원양어선은 약 1만7000척. 세계의 바다는 중국어선의 약탈장으로 변했다. 이제 그들을 ‘중구’(中寇)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강호원 논설위원
2020.09.27 22:29:00
![[설왕설래] 펭수의 등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9/25/300/2020092552108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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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펭수의 등원
‘튀어야 산다’는 국회 국정감사가 곧 막이 오른다. 의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별별 소품과 전략을 동원한다. 그간 국정감사장에는 어린이 장난감인 액체괴물(슬라임)과 가정용 로봇, 맷돌, 떡볶이 등이 등장했다. 2014년 환경부 국감장에선 ‘괴물 쥐’로 불리는 뉴트리아가 등장해 참석자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다. 2018년 국감 때는 야당 의원이 정부의 방송 장악 사례들을 적시한 30m짜리 현수막을 들고 나왔다. 보좌진 여럿이 현수막으로 국감장을 둘렀고, 의원들이 편을 갈라 서로 삿대질했다. 그런 추태가 없었다.
압권은 2년 전 벵갈고양이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동물원을 탈출한 후 사살된 퓨마와 비슷하게 생긴 벵갈고양이를 정무위원회 국감장으로 가져왔다. 김 의원은 동물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이 동물을 데려왔지만 정작 우리에 갇힌 모습을 본 네티즌은 “벵갈고양이가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는 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국감장에 호출당할 모양이다. 그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15일에 열릴 EBS 국감의 참고인으로 펭수를 부르기로 결정했다. 방송국이 펭수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는지, 저작권료는 적정 비율로 배분하고 있는지를 캐묻겠다는 것이다. 펭수는 지난해 3월 EBS 프로그램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공개된 펭귄 캐릭터다. 같은 펭귄 캐릭터인 뽀로로가 초등학생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초통령’으로 불렸다면 펭수는 ‘직통령’으로 통한다. 직장인들의 대통령이라는 뜻이다. 작년에 가수 송가인과 방탄소년단을 누르고 방송·연예부문 ‘올해의 인물’로 뽑혔을 정도다. 올봄엔 가수로 변신해 데뷔 하루 만에 음원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뭔가 허술한 듯한 B급 캐릭터인 펭수가 인기를 구가하는 비결은 솔직함과 진정성이다. 애써 튀진 않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 겉으로 도덕적인 척하면서 몰래 D급 구태를 일삼는 정치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모든 쇼는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겉만 번지르르한 ‘정치 쇼’는 국민의 주름살만 키울 뿐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0.09.25 22:07:27
![[설왕설래] 범죄자 이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9/24/300/202009245270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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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범죄자 이웃
향약(鄕約). 권선징악을 내건 자치 규약이다. 주자학이 번성한 송나라에서 시작됐다. 섬서성 남전현에 살던 여씨 4형제가 만든 ‘여씨향약’이 시초다. 큰 반향을 불렀다. 이후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
조선 고종 때 의정부에서 올린 글, “태조 고황제께서 함흥에 머무르실 때 향헌목(鄕憲目) 41조를 직접 지으셨고… 헌목을 500년 동안 지켜왔으니 더욱 각별하다.”
태조 고황제는 이성계다. 향약은 이미 조선 초에 들어왔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것은 중종 때다. 개혁적인 유학자 조광조가 주도했다.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 향약의 4대 강목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과실상규다. 큰 잘못을 저지른 자는 고을에서 자체적으로 벌했다. 어떤 벌을 내렸을까. 대개 멍석말이를 하고 추방했다. 멍석말이를 당하면 골병이 들고, 쫓겨나면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가 된다.
왜 추방했을까. 선량한 이웃이 범죄자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고, ‘멀쩡한 범죄자’로 인해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범죄자가 두려움을 갖는 사회. 그것이 정상이다.
지금은? 범죄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는 눈치를 본다. 조두순. 2008년 어린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한 성폭행을 한 범죄자다. 감옥살이 12년. 오는 12월 출소한다. 이런 말을 했다. “출소 후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안산에는 벌써 ‘조두순 스트레스’가 번진다. “내 딸이 당할까, 조두순을 만날까 두렵다.” 피해자 가족은 어떨까. 피해자 아버지의 말, “피해자가 집 옆에 와서 살겠다니… 영구 격리를 약속했는데 12년 동안 뭘 했나.” 그는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안산 시민을 달래는 것은 법이 아니라 AFC 이종격투기 명현만 선수다. 수개월 전 “조두순이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왜 피해자가 벌벌 떨며 도망쳐야 할까. 법이 제구실을 못 하기 때문이다. 이웃에 온 범죄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아마 복수심을 품고 ‘사형’(私刑)을 준비하는 피해자 정도일 게다. 향약의 폐해를 비판하는가. 지금의 법은 어떤가.
강호원 논설위원
2020.09.24 23:50:36
![[설왕설래] 9년만의 사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9/23/300/202009235259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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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9년만의 사과
진솔한 사과는 감동을 동반한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천안함 폭침을 희화화한 삽화를 그린 자신의 과거 행위에 용서를 구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에 올린 ‘사과의 말씀’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한 게 맞다. 제가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했다. “큰 사과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9년 만의 사과였다.
사과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늦는 법이 없다. 2016년 백발의 김덕모옹은 56년 만에 이승만정부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숨진 김주열 열사의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었다. 그는 경찰이 김 열사 시신을 바다에 버릴 때 차를 몰았다.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던 일본인 자객의 후손들은 110년 만에 사과했다. 일본인 12명은 2005년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황후의 묘소를 찾아가 조상을 대신해 용서를 빌었다. 이들은 “우리는 진정한 사죄를 하러 왔다”면서 ‘사과’와 ‘반성’을 되뇌었다. 그게 양심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양심을 잃은 지도층이 수두룩하다. 예전 야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큰소리쳤던 추미애 법무장관은 자기 아들의 ‘황제 병역’ 의혹엔 “소설 쓰시네”라고 빈정거렸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짜 뉴스를 엄중 단속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 전임 정부의 괴담 유포자 단속 조치를 비난했던 자신의 과거 언행과 배치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조적조’를 뺨치는 ‘추적추’다. 이런 인사들을 장관에 앉히고 감싸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공무원들에게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해놓고선 ‘영혼 있는 공직자’들을 되레 구박한다.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사과의 원뜻은 ‘과오에서 벗어남’을 가리킨다. 그러자면 꼭 필요한 덕목이 잘못을 인정하는 솔직함이다. 끝내 잘못을 부인하고 우긴다면 과오에서 벗어날 기회를 영영 상실하고 만다. 공자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고 역설한 이유다.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다짐했던 문 대통령은 지금 ‘두 번째 잘못’의 문턱을 넘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2020.09.23 22: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