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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의 ‘월세’
대학도서관의 ‘월세’
‘월세 바람’이 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부동산 시장이다. 그동안 세계 유일의 ‘전세제도’가 유지됐지만 저금리로 전세를 1억원 올려봤자 한 달에 20만원 수준의 이자밖에 받지 못하니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월세 전환이 대세가 된 또 다른 곳이 있다. 대학 도서관이다. 기자는 얼마 전 10여년 전 졸업한 대학 도서관에서 “기존 예치금 제도는 2016년 3월1일부터 사라지니 연회비 제도로 가입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가입 당시에는 졸업생이 예치금 20만원을 내면 대학 도서관에서 책 대출이 가능했다. 해지를 할 경우 예치금도 온전히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2년마다 5만원씩 연회비를 내야 도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는 예치금 제도와 달리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다. 예치금 제도가 유지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20만원이 8년 뒤에는 사라진다. 도서관의 ‘월세 전환’인 셈이다. 정진수 사회2부 기자분노한 ‘이화여대 나온 여자’가 확인해보니 월세 전환은 이미 대학가의 대세였다. 고려대 도서관은 학기당 5만원, 연세대는 1년에 10만원, 한양대와 성균관대, 동국대는 1년에 5만원의 연회비를 요구했다. 이들 대학도 예치금 제도, 혹은 무료 자료 대출을 해왔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제도를 바꿔 연회비를 도입했다. 사실 직장인에게 5만원은 울분을 토할 수준의 돈은 아니다. 그러나 수십만원의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보다 수만원의 연회비를 받으려는 대학에 더 분노하는 이유는 그 주체가 대학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3대 기능은 교육과 연구, 사회봉사다. 공공기관인 대학에서 도서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얄팍한 상혼(商魂)에 다름아니다. 지금 청년 실업은 사상 최악이다. 지난 3월 청년 실업률은 10.7%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대학은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사후관리서비스(A/S)를 고민하지는 못할 망정 이미 학자금 대출로 엄청난 부담을 진 졸업생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언급된 대학들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연 ‘선구적 대학’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대학적립금 순위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부자 대학들이다. 한 학기 근로장학금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한 ‘부실 학생’이었던 기자 역시 4년간 학교를 다니며 계절학기와 기숙사비를 포함해 40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냈다. 이미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낸 졸업생의 푼돈까지 뜯어내려는 대학의 태도가 못마땅하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과장되게 들릴 수 있지만 백수 기간을 거쳐본 사람들은 안다. 취업을 못하는 ‘죄인’ 같은 마음에 몇백원 더 비싼 참치김밥이 사치처럼 느껴져 1000원짜리 일반 김밥만 고수하는 마음을. 옛말에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학문의 장(場) 역할보다 학생들에게 자본주의의 비정함을 가르치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비교육적인 교육 현장에 비통함을 느낀다.정진수 사회2부 기자
2015.10.21 22:19:07
[기자가만난세상] 추억 간직한 싸이월드에 대하여
[기자가만난세상] 추억 간직한 싸이월드에 대하여
“내가 첫 방명록?ㅋㅋ 새세창(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 온 거 너무 축하하고^^ 최고 학회 온 거 알지???^^ 앞으로 잘 지내보자∼!!”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인 2004년 3월30일. 내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라온 첫 방명록이다. 이 글을 써준 이는 대학교 2년 선배인 H. 병마와 싸우다 올해 저 세상에 먼저 간, 내겐 이름 세 글자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박힌 그다. 나 또한 H형이 첫 방명록의 주인공인 줄은 몰랐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누굴까 해서 찾아보고 알게 됐다. 한순간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다.  남정훈 체육부 기자1999년 처음 만들어져 2000년대 초중반 전성기를 누렸던 싸이월드. 최근 시스템 개편을 준비하면서 약 한 달 전부터 미니홈피의 방명록과 일촌평, 쪽지 등의 백업 서비스를 제공해 최근 그 서비스를 마감했다. 공고를 보자마자 백업을 하기 위해 오랜만에 싸이월드에 접속했다. 그러나 한참 그 존재를 잊고 지냈기에 ID와 패스워드가 가물가물했다. 기억을 더듬고 또 더듬어 겨우 접속해 백업을 받을 수 있었다. 2004년의 첫 방명록부터 2010년 8월25일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방명록을 천천히 정독해 봤다. 건조한 텍스트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엔 20대 초중반 시절 다양한 모습의 내가 있었다. 갓 대학에 입학해 동기, 선배들과 어색하게 존댓말로 대화를 나누던 나. 군 입대를 앞두고 한참을 징징거리던 나. 지금은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해진 멀어진 인연들. 입대 전 찾아왔던 첫사랑과의 이별에 아파하던 나. 제대 후 만났던 흘러간 옛 사랑과 속삭임, 그리고 이별 후 서로를 아프게 했던 가시 돋친 말들까지. 문득 ‘싸이월드 시대’가 그리워졌다. 싸이월드의 자리와 지위를 차지한 ‘페이스북’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명확하다. 페이스북에서는 내가 올린 게시물들을 ‘친구’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러나 싸이월드에선 ‘일촌’들이 내 미니홈피를 ‘굳이’ 방문해야만이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페이스북이 큰소리로 말해야 하는 ‘광장’이라면 싸이월드는 친구들과 속닥속닥 귓속말을 나누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엔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뭔가 거북하지만, 싸이월드는 내 미니홈피를 기꺼이 찾아오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날것 그대로의 지질한 감정이 실린 말들도 쉽사리 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찾아간 내 미니홈피 다이어리의 한 글을 예로 들어볼까. 이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던 5∼6년 전의 내가 “비야 내려라. 내 눈물 좀 가리게”라는, 지금 읽으면 너무나 낯 뜨겁고 오글거리는 글들도 버젓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렇게 치기 어리고 어설픈, 정제되지 않은 나의 ‘흑역사’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그리운 추억이 됐다. 10년 뒤 페이스북을 살펴봤을 때, 지금의 나를 추억할 수 있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싸이월드가 너무나 고맙다. 그간 잊고 살았지만 결코 잊고 싶지 않은 빛나는 내 청춘의 편린들을 고이 간직해 줘서.남정훈 체육부 기자
2015.10.18 21:32:15
[기자가만난세상] 저승 아버지 만취하셨을라
[기자가만난세상] 저승 아버지 만취하셨을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일년이 지났다. 지난 주말 첫 기일을 챙기러 아침부터 부지런히 ‘그곳’으로 향했다. 일년 전 우리 가족은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의 작은 나무 아래에 아버지의 뼛가루를 묻었다. 나무 밑에 손바닥 크기의 구멍이 스물 네 개나 뚫려 있었는데, 모두 아버지와 같은 나무에 모셔질 분들의 자리였다. 나무를 중심으로 안쪽에 열둘, 바깥쪽 열두 개의 구멍들이 원 모양으로 둘러싼 모습이었다. 최근 수목장 수요가 넘쳐 한 그루에 여러 명을 모실 수밖에 없다는 게 묘지관리소 측의 설명이었다. 자료사진고인들은 먼저 온 분부터 시계방향 순서로 모셔졌다. 자리다툼할 새도 없이 스물 네 개 구멍이 이틀 만에 다 채워졌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나는지 새삼 실감했다. 아버지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한 나무 아래 모였다. “다 끝나셨어요?”오전 11시쯤 도착한 ‘아버지 나무’에는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자신들의 가족 기일을 챙기러 온 사람들이었다. 아버지가 계신 ‘안쪽 1시방향’에 서려면 앞서 온 무리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했다. 비까지 추적추적 내려 복잡함은 배가됐다. 근처 다른 나무에서도 “다 끝나셨냐”는 말과 함께 먼저 온 이들과 나중에 온 이들이 ‘바통 터치’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챙겨온 음식을 나무 아래 놓고 나름의 ‘의식’을 치렀다. 의식이 끝나고 남은 음식은 산사람의 입에 들어갔다. 그러나 술만은 고인의 몫이 아니던가. 준비해 온 소주를 아버지 자리에 붓다가 문득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뿌려드리자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에게만 술을 쏟기에 자리가 너무 좁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거 한 잔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랑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스물 네 분의 자리에 그렇게 소주를 뿌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보다 앞서 왔던 가족들도 스물 네 자리 전체에 소주를 뿌리더라는 것이다. 이 다음에 올 다른 가족들도 비슷할 터였다. 저승길 동료들 덕에 제삿날 만취했을 아버지를 상상하니 웃음도 눈물도 나지 않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생전에 그리 좋아하던 술을 실컷 드셨으니 됐다’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더 좋은 곳에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자꾸만 고개가 땅으로 떨어졌다. 이지수 국제부 기자작년 이맘때 아버지 장례방법을 고민하는 가족들에게 ‘매장’보다 ‘수목장’이 낫다고 주장한 건 나였다. ‘아버지 묘’보다 ‘아버지 나무’가 그럴듯하게 느껴졌던 탓이다. 사회적으로도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무덤보다 나무가 의미있겠다 판단했다. 그러나 일년이 지나 돌이켜보니 슬며시 후회가 되기도 한다. 매번 먼저 온 다른 가족의 제사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아버지 제사를 지낼 생각을 하니 머리가 지끈거린다. 땅이 부족하다는 관리소 측 사정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한 나무 아래 스물 네 명은 너무하지 않은가. 아버지를 묻을 당시 뜨거운 뼛가루를 만지며 나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 쉼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불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닌지. 족히 소주 스무 잔은 잡수셨을 아버지가 왔던 길은 잘 찾아가셨을는지.이지수 국제부 기자
2015.10.14 22:01:00
[기자가만난세상] 기자아빠의 선행학습 딜레마
[기자가만난세상] 기자아빠의 선행학습 딜레마
.지난 1일 모처럼 일찍 퇴근해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때마침 2018년도 수능시험부터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다는 TV 뉴스가 흘러나왔다. 나는 무심코 “영어 사교육 문제가 많았어. 이제 좀 진정되겠네, 우리 딸도 영어 부담이 작아져서 좋겠다”고 내뱉은 후 동의를 구하려고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 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봤다.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가 좋아져.”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동시에 두 사람이 쏘아붙이는 바람에 곧바로 ‘백기’를 들고 말았다. 특파원이었던 아빠를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해외 생활을 한 덕분에 영어가 전략 종목이었는데, 절대평가로 바꾸면 그나마 누리던 상대적 우위도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다. 듣고 보니 그럴 법한 이야기다. 우리 사회의 거시적 문제점들을 고민하고 기사화하는 데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기자지만 당장 내 자녀가 처한 현실에 대해선 아둔한 ‘바보 아빠’인 셈이다.김동진 국제부 기자요즘 이런 바보 아빠를 난처하게 만드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선행학습이 그 주인공이다. 정부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공교육에서 하는 선행교육과 선행시험이 금지됐을 뿐 우리 주변에선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판치고 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후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보습학원에 보낸 적이 없다. 고학년 교과 과정을 미리 앞당겨 공부하는 것이 아이의 지적 성장에 도움보다는 해악이 크다는 생각에서 취한 조치였다. 물론 기자 월급으로는 한 과목에 수십만원씩 하는 학원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다행히 아내와 딸아이도 이런 아빠의 방침에 지금까지는 잘 따라와줬다. 학교공부를 예습·복습하는 것만으로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딸이 6학년 2학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아이가 학원을 보내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반 친구들 중 상당수가 학원에서 중학교 교과과정을 선행학습하고 있는데 자신만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애엄마도 주변 학부모들을 만날 때마다 “댁의 자녀는 아직도 중1 수학 안 해요?”라는 질문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는 눈치다.선행학습은 교육학자들의 주장대로 “극장에서 일어서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앞줄 관객이 일어나니 둘째 줄 사람들도 서서 영화를 보게 되고, 결국 모두가 일어서서 보게 되니까 누구도 제대로 영화를 즐기지 못하게 되듯 선행학습도 그렇게 우리 교육을 뒤틀리게 한다. 그런데 하필 우리 아이가 앞줄이 일어서는 바람에 스크린이 안 보인다고 하소연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18년차 기자는 ‘선행학습 딜레마’에 오늘도 머리가 지끈 아프다.김동진 국제부 기자
2015.10.12 01:41:45
[기자가만난세상] 대법관과 연구관 사이
[기자가만난세상] 대법관과 연구관 사이
“저의 머리와 손과 발이 되어 충심으로 저를 도와주신 신동훈 부장판사님 등 연구관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9월16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민일영 전 대법관은 퇴임사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했다. 그가 고마움을 표시한 신 부장판사의 법원 내 공식 직함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다. 흔히 대법원 하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파인 대법관들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연간 3만8000건가량에 달하는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의 힘으로만 처리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후배 판사들이 연구관 자격으로 대법관들을 보필한다.김태훈 사회부 기자우리나라 대법관은 1인당 3명의 연구관을 두고 있다. 이들 연구관은 특정 대법관 한 명만 돕는다는 뜻에서 ‘전속 연구관’으로 불린다. 여기에 대법관 전체를 지원하는 ‘공동 연구관’이 70여명 더 있다. 그러니 대법원에 근무하는 연구관을 다 더하면 100명을 훌쩍 넘는다. 주연배우 14명이 충실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무대 뒤에서 100여명의 스태프가 조력하고 있는 셈이다.연구관의 임무는 1차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두꺼운 사건 기록을 요약하고 쟁점을 정리해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구관이 대법관을 대신해 상고심 판결문 초안을 쓰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 대법원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인지 역대 대법관들은 물러날 때 예외 없이 함께 일한 연구관들의 공로를 치하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은 “연구관들이 없었다면 저는 부족한 자질과 능력으로 도저히 대법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쯤 되면 민 대법관이 쓴 ‘저의 머리가 되어준’이란 표현도 그저 겸양의 미덕만은 아닌 것이다.이런 실정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법원 재판을 ‘대법관이 아닌 연구관에 의한 재판’이라고 깎아내리곤 한다. 전에 한 고등법원 판사가 “뭐 대법관들이 재판하나, 연구관들이 다 알아서 하지”라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물론 대법관 1인당 사건이 연간 3000건에 이르는 현실에서 연구관이 대법원 재판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이른바 ‘연구관 재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법관들이 체력과 시간의 한계 등으로 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을지언정, 재판 자체까지 연구관에 의해 좌우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어느 전직 대통령도 “머리는 빌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1939년부터 1975년까지 36년 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을 지킨 윌리엄 더글러스 전 대법관은 연구관들에게 엄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하루는 한 연구관이 더글러스 대법관 명의로 된 판결문 초안을 몇 구절 지우고 자신의 문장을 집어넣었다가 들통이 났다. 그 연구관을 방으로 부른 더글러스 대법관은 따끔하게 타일렀다.“대법관은 나고 자네는 연구관이야. 자기 본분을 잊지 말게나. 나중에 자네가 대법관이 되면 그때는 쓰고 싶은 대로 쓰게.”김태훈 사회부 기자
2015.10.07 22:00:35
[기자가만난세상] 우리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
[기자가만난세상] 우리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이유
“수사기록 어디에도 ‘비타500’ 상자는 나오지 않습니다.”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총리가 지난 2일 첫 재판을 받으면서 했던 진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비타500 상자는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던 이 전 총리에게 현금 3000만원을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검찰은 그 돈이 비타500 상자에 담겨 건네졌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공소장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재판 다음 날 도하 언론은 이 전 총리의 비타500 관련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공소장에도 적시되지 않은 비타500은 이 재판의 쟁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이 문제를 기사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정선형 사회부 기자이날 법정에 출석한 방청객들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주고받는 법정 대화를 듣고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 적용 가능 여부’, ‘서증 관련 검찰의 증인 신청’ 등 어려운 한자어가 대부분인 재판정의 대화는 난수표를 읽는 듯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증거들마저도 ‘증 82호’, ‘증 36호’ 등 증거번호로 나열됩니다. 이러다 보니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제외한 일반 방청객들은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법조계 출입기자라면 첫번째 공판 기일을 지나면 방청석이 한산해지는 광경에 익숙해집니다. 직접적으로 사건과 연관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투성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관심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종국에는 출입하는 기자들마저도 비타500 같은 소재에 귀를 솔깃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 전 회장 사망 사건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성 전 회장 사망 2주가 넘어가자 동료 기자들마저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명쾌한 흐름을 잡아내지 못하다보니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커진 것입니다.최근 우리 사법부가 받아든 초라한 성적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우리 국민 27%만이 사법부 신뢰)는 이런 불신이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그동안 법조계 각계에 이 문제를 질문했지만 각계는 남탓하기에 바쁜 모양새입니다.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재판 결과가 오락가락하는데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느냐”면서 볼멘 표정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변호사 업계에선 “법관 임용이 투명하지 않으니 누가 사법부를 믿겠느냐”고도 합니다. 양측 모두 27%에 불과한 국민의 사법부 신뢰 지수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법조 일원화 같은 제도적 차원의 개선책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법부 구성원들이 사법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정선형 사회부 기자
2015.10.05 02:12:29
[기자가만난세상] 까막눈 소비자 울리는 악덕 부동산업자
[기자가만난세상] 까막눈 소비자 울리는 악덕 부동산업자
‘나만의 첫 집’으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기자도 그중 하나다. 미래의 내 자녀는 콘크리트가 아닌 흙을 밟으며 자라게 하고 싶어서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집 지을 만한 땅을 찾기 위해 서울 곳곳을 누볐다. 그렇게 1년 남짓 돌아다니면서 기자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 유형을 취재할 수 있었다. 조병욱 사회부 기자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싸게 판다고 유혹하는 경우였다. 올해 초 한 개발업체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땅을 3.3㎡(1평)당 320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다. 도로에 붙은 땅인 데다 위치가 좋았다. 서울 시내에선 대지가 평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상황이어서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업체 관계자는 “당장은 건축 규제 탓에 건축행위가 어렵지만 곧 규제가 풀릴 것이며 우리가 한 번에 타운하우스처럼 개발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해당 부지는 ‘비오톱 1등급’(동식물생태보호구역 최고 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했다. 더욱이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도 완료되지 않아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땅을 둘러본 한 건축가는 “수풀이 울창하고 경사가 심해 대규모 규제 해제에 포함되지 않는 한 건축 허가가 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이른바 ‘맹지’를 별 문제가 없는 땅처럼 속여 팔려는 업자들도 있었다.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맹지와 연결된 진입로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라는 사실을 숨겼다. 강남구에서 만난 부동산업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의 절반을 도로로 내줘야 하는 땅을 ‘넓은 집 짓기에 좋은 토지’라고 침이 마르도록 홍보했다. 동네의 터줏대감이라는 한 부동산중개인은 토지주가 6억원에 내놓은 땅을 10억원짜리 땅으로 부풀렸다. 일제 때 그어진 지적선이 실제 현황과 맞지 않아 마찰을 빚는 경우도 적잖았다. 정부가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부동산 사기의 단골 소재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사기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다. 건축주들은 “집을 한 채 지으면 10년은 늙는다”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정부는 이미 각 토지에 대한 건축규제 정보나 등기 내용, 공시지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놨지만 연결된 부동산업자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부터 꺼내기 일쑤였다. 포털사이트에서 중개하는 부동산 매물에서도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정보가 명시된 매물은 찾기 어렵다. 부동산 사기를 예방해야 할 정부와 업계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는 꼴이다. 몇 십만원대의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소비자는 여러 매장을 돌아보며 가격과 성능을 비교한 뒤에야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전 재산에 빚까지 내서 투자해야 하는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선 소비자들이 여전히 까막눈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세상이다.조병욱 사회부 기자
2015.09.30 21:20:40
[기자가만난세상] ‘세컨드 찬스’가 없는 청춘들
[기자가만난세상] ‘세컨드 찬스’가 없는 청춘들
예능 방송 프로그램 `청춘FC` KBS 제공#1. 요즘 ‘청춘FC’라는 스포츠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유심히 본다. 실력 부족, 부상, 감독과의 불화, 에이전트의 농간 등 갖은 이유로 축구선수의 꿈이 꺾여버린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직업 축구선수가 될 기회를 준다는 게 이 프로그램 취지다.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기회를 얻기 위해 테스트를 받은 사람이 2500명이나 된다.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 법대생으로, 헬스 트레이너로, 어부로 살아가던 이들이 다시 주어진 기회에 감사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에 적잖이 감정이 이입된다. 이 프로의 연출자인 최재형 PD는 우리 사회를 ‘세컨드 찬스(Second Chance)가 없는 사회’라고 진단하면서 한번 좌절을 경험한 선수들을 다시 일어서게 할 제도나 장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이 프로그램을 맡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2. 최근 종영한 드라마 ‘어셈블리’의 김규환(옥택연 분)은 포장마차에서 해고노동자 진상필(정재영 분)과 시비가 붙는다. “너희들이 해고가 뭔지는 아느냐”며 발끈하는 상필에게 규환은 이렇게 말한다. “해고 그거, 우리 같은 놈들 소원”이라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빌어먹을 해고, 당해보는 게 소원”이라고. 나중에 국회의원이 된 상필의 인턴비서로 들어간 규환은 ‘두 번째 기회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알고 보면 규환도 해고노동자의 아들이다. 훗날 상필과 보좌진의 도움으로 완성된 ‘패자를 위한 두 번째 기회 지원법’은 해고자·실업자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유태영 국제부 기자이 두 프로그램을 보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던 1997년 11월의 어느 추운 날을 떠올리곤 한다. 갑자기 쉬워진 수능 소식이 몹시 궁금했는데, 저녁 뉴스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관련 소식을 한참 전한 후에야 수능 이야기로 넘어갔다. 이후 한국 사회에는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이 도처에서 진행됐다. 그런 상황에서 시작된 기자의 대학 생활은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을 보며 그려왔던 낭만적인 캠퍼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학에도 경쟁과 선별, 탈락 등이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학부모들은 소위 ‘안정적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큰 학과에 진학하기를 바랐고, 꼭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학생들도 보험 삼아 교직과정을 이수했다. 팍팍해진 부모들의 삶은 학생들의 등록금·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졌다. 취업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아도 등록금 빚에 허덕여야 했다.그 후 17년이 지났다. 위기는 끝났다고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 규모는 8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올 6월 청년실업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10.2%를 기록했다. 20·30대 청춘들 상당수가 학점과 스펙 등을 아무리 쌓아도 끝내 미생(未生)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의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청춘FC’와 ‘어셈블리’ 같은 방송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세컨드 찬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유태영 국제부 기자
2015.09.23 22:57:37
[기자가만난세상] 신고가 필요한 순간, 내 선택은…
[기자가만난세상] 신고가 필요한 순간, 내 선택은…
고백하건대, 3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112나 119에 신고를 해본 적이 없었다. 무척이나 복받은 삶인지도 모른다. 긴급한 큰일 없이 평탄하게 지내왔다는 의미일 테니까 말이다. 그러다 최근 신고가 필요한 순간을 만났다.자가용 차량을 운전해 퇴근하던 길이었다. 러시아워답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옆 차로에서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다. 눈에 들어온 것은 평소와 다른 택시 지붕 위 등이었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있으면 꺼져 있고, 손님을 태우고 있지 않으면 노란불이 켜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택시 등에서는 빨간불이 깜박이고 있었다.이진경 경제부 기자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언뜻 얼마 전 인터넷에서 관련된 내용을 지나가듯 본 것도 같았다. 마침 신호가 걸린 틈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다. 택시 지붕 등에 빨간불이 켜 있거나 빨간불이 깜박깜박 점멸하면 택시기사가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글이 쏟아졌다. 그리고 빨간불을 켠 택시를 보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바로 112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그 순간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도 신고를 해본 적이 없기에 침착할 수 없었고, 신고를 해 발생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내가 아니어도 주변에 다른 택시 중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잠시 고민을 하다 마음을 굳게 먹고 112를 눌렀다. 미처 차량번호를 외우지도 못했는데, 전화를 건 찰나 택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한가한 좌회전 차선으로 빠져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무척 당황스러웠다. 결국 112에는 현재 어디에서 신고를 하고 있고, 해당 택시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약 2시간 뒤 경찰 쪽에서는 택시를 찾지 못했고, 다른 신고도 들어온 것이 없었다는 상황을 전화로 알려줬다.빨간 등을 켠 택시 신고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만약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택시 차 번호를 확인하고 조금만 더 빨리 신고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지도 모르겠다.1964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제노베스 살인사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20대 여성 제노베스가 귀가 중 살해당했는데, 당시 살인이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38명이 사건을 목격했으나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처음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내 눈 앞에 벌어진 상황을 맞닥뜨리고 보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싶다.스마트폰을 들어 숫자 3개를 누르는 단순한 일이지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까, 혹여 나섰다 피해를 입을까봐 등등 복잡한 생각으로 행동을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용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한 사람은 언제든 내가 될 수 있다.이진경 경제부 기자
2015.09.20 22:37:38
[기자가 만난 세상] 신고가 필요한 순간, 선택은
[기자가 만난 세상] 신고가 필요한 순간, 선택은
고백하건대, 3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도 112나 119에 신고를 해 본 적이 없었다. 무척이나 복받은 삶인지도 모른다. 긴급한 큰 일 없이 평탄하게 지내왔다는 의미일 테니까 말이다. 그러다 최근 신고가 필요한 순간을 만났다.자가용 차량을 운전해 퇴근하던 길이었다. 러시아워답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옆 차로에서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다. 눈에 들어 온 것은 평소와 다른 택시 지붕 위 등이었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있으면 꺼져 있고, 손님을 태우고 있지 않으면 노란불이 켜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그 택시 등에서는 빨간 불이 깜박이고 있었다.이진경 경제부 기자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언뜻 얼마 전 인터넷에서 관련된 내용을 지나가듯 본 것도 같았다. 마침 신호가 걸린 틈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다. 택시 지붕 등에 빨간불이 켜 있거나 빨간불이 깜박깜박 점멸하면 택시기사가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글이 쏟아졌다. 그리고 빨간불을 켠 택시를 보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바로 112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그 순간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도 신고를 해본 적이 없기에 침착할 수 없었고, 신고를 해 발생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내가 아니어도 주변에 다른 택시 중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잠시 고민을 하다 마음을 굳게 먹고 112를 눌렀다. 미처 차량 번호를 외우지도 못했는데, 전화를 건 찰나 택시는 매우 빠른 속도로 한가한 좌회전 차선으로 빠져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무척 당황스러웠다. 결국 112에는 현재 어디에서 신고를 하고 있고, 해당 택시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약 2시간 뒤 경찰 쪽에서는 택시를 찾지 못했고, 다른 신고도 들어온 것이 없었다는 상황을 전화로 알려줬다.빨간 등을 켠 택시 신고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만약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택시 차 번호를 확인하고 조금만 더 빨리 신고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지도 모르겠다.1964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제노베스 살인사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20대 여성 제노베스가 귀가 중 살해당했는데, 당시 살인이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38명이 사건을 목격했으나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처음 사건에 대해 들었을 때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내 눈 앞에 벌어진 상황을 맞닥뜨리고 보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싶다.스마트폰을 들어 숫자 3개를 누르는 단순한 일이지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까, 혹여 나섰다 피해를 입을까봐 등등 복잡한 생각으로 행동을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용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한 사람은 언제든 내가 될 수 있다.이진경 경제부 기자
2015.09.20 14: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