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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대선, 외교·안보 안목 검증해야
[기자가만난세상] 대선, 외교·안보 안목 검증해야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직접 대선을 취재했던 2017년과 달리 이번엔 외교·안보 부처를 출입하면서 한 발 떨어져 보니 새로운 것이 보인다. 대중적 관심과 얼핏 멀어보이지만 선출된 지도자의 역량에 중요한 문제들이 선거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다뤄지느냐가 대의민주주의의 영원한 숙제라는 점이다. 그중 하나가 대권 주자들의 국제정치에 대한 식견과 안목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안보 이슈가 표 결정력을 가진 적은 거의 없고 그럴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면 그는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에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다. 중견국으로 성장했지만 지역 질서를 결정하는 강대국(superpower)이 아니고, 그나마 분단국으로 아직도 냉전적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에선 정책결정자가 외교정책 결정에 갖는 자율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럼에도 정책 결정의 많은 순간은 온전히 지도자의 선택에 달렸다. 지난 4년여 문재인정부에서 남북, 북·미, 한·미, 한·일 관계의 결정적 순간은 대부분 청와대가 주도했다. 행정관료 집단은 이를 뒷받침했을 뿐이다. 지금의 대선에서도 외교·안보 이슈는 관심 영역 밖에 있다. 외교·안보 문제가 단발성 정쟁을 넘어 진지한 토론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일도 많지 않다. 하지만 어느 후보, 어느 진영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교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크지 않은 한국의 외교전문가 그룹에서 각 입장을 대표하는 이가 어느 후보를 돕는다, 이런 얘기가 들릴 때 특히 실감한다. 대중의 관심이 멀어진 곳에 ‘엘리트’들만 남아 정책을 독점할 때 과연 올바른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지 모르겠다. 외교 분야도 궁극적으로 다르지 않다. 국익보다 진영이익이 앞설 때, 정치 엘리트들이나 관료들의 독주가 국민의 상식을 벗어날 때, 이를 견제하는 힘은 결국 여론의 감시에서 나온다. 외교·안보 정책은 여전히 엘리트들의 성역에 갇혀 있다. 좌우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각 진영에서 제일 지지율이 높은 특정 후보에게 결집하는 현상은 선거만 이기고 나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일 것이다. 소통의 흔적은 눈에 띄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더 그들만의 영역이 된다. 공약에 대한 주목도도 낮다. 2017년 사례를 들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서 12개 분야 중 9번이었던 외교·안보분야 공약은 대선 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전략 20개 중 18∼20번으로 밀려났다. 정치적 소통이 일상화된 사회다. 대중을 외교에 무지한 존재로 보고, 전문가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외교정책 결정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다. 대통령의 힘이 비대한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국민의 심판이 작동하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 견제의 힘은 언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국민의 대통령이 되길 자처하는 후보가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의 외교·안보 신념과 식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고, 각 캠프가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언론이 각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더 물어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에서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한 것은 두 번 언급하기에 식상하다.
2021.08.09 23:17:12
[기자가만난세상] 혈세 낭비하는 우후죽순 공공기관
[기자가만난세상] 혈세 낭비하는 우후죽순 공공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 산하에 있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난해 10월 독립기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설립법안을 발의하는 등 신경 쓴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거뜬히 넘었다. 그러나 이후 출범 과정에선 석연찮은 지점이 발견됐다. 한기대 소유의 필지 등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당초 설립 예산에 잡혀있지 않던 취득세 30억원을 추가 지출했고, 이를 한기대와 고용교육원의 불용 예산으로 충당한 것이다. 또 공무원 교육을 비롯한 사업 내용이 한기대 산하였던 고용노동연수원 시절부터 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아 독립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여러 방면에서 ‘급조’된 흔적이 엿보인다. 문제는 혈세를 들여 만든 공공기관이 왜 부실 검토 논란을 빚을 만큼 형편없는 처지가 됐느냐다. 공공기관은 지난 10년간 해마다 6.5곳씩 늘어 올해엔 350곳에 달한다. 짧은 시간에 덩치를 무지막지하게 불린 만큼 곳곳에서 소화불량 문제가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설립은 국회의원들의 치적용 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의원들은 지역구나 상임위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한 뒤 관계자들에게 한껏 생색을 낸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새로 생긴 공공기관 30곳 중 50%(15곳)가 의원 입법의 결과물이다. 21대 국회에서만 공공기관 신설과 관련된 안건이 60건을 넘는다. 그러나 의원 입법을 통한 공공기관 설립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돼 사전 검증 장치가 부실하다. 고용교육원 혈세 낭비 사례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권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나 퇴직한 고위공무원 등 ‘그들만의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자리로 전락한 채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는 공공기관도 적지 않다. 얼마 전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전체 공공기관 약 2800명의 임원을 전수 분석한 결과 140개 기관에서 245명의 ‘낙하산 인사’를 발탁했다고 한다. 이들이 지난해 챙긴 연봉만 182억원에 이른다. 예컨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노정윤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로 자리를 꿰찼다. 정부가 하사하는 전형적인 ‘보은 인사’다. 그러면서 ‘동아줄’이 없는 청년 구직자들의 박탈감은 키우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중 15.4%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대신 경력직 등 전문 인력으로 그 자리를 메꿔 당국의 청년 고용 의지를 의심케 한다. 공공기관의 수익성도 악화일로다. 전체 공공기관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6년 15조7000억원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위시해 신규 채용을 늘려 국고 부담이 가중됐으나 공공사업 영업 실적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공공기관 개혁에 늦은 만큼 더욱 기민하게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 난립을 막을 법적 제도를 정비하고, 방만 경영 등 문제가 있는 기관들을 솎아내 필요한 경우 퇴출도 불사해야 한다. 인사 공정성 확보는 기본이다. 제발 공공기관들이 혈세 잡아먹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자.
2021.08.06 23:21:04
[기자가만난세상] 약자 위한 ‘쇼’ 계속돼야 한다
[기자가만난세상] 약자 위한 ‘쇼’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아무도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심야 차량시위에 참가했던 한 자영업자의 말이다. 당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하자 수백명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집합금지를 해제하라고 거리에 나섰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는 금지된 상황. 사람이 몰리는 집회를 취재할 때면 이들의 온전한 목소리보다는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넣은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마음 한편에는 부채 의식이 남았다. 거리에 나와 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 앞에서 냉난방기 설치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한 직원들도 그랬다. 그들은 “사람이 쓰러져도 바뀌는 것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런 절박함에도 집회는 점점 위축되고 있다.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한 방역 조치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집회의 풍경도 많이 달라졌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집회 대신 1인 시위를 열거나, 유튜브 생중계, 화상회의 앱 ‘줌(Zoom)’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낸다. 현실 세계의 제재를 피해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집회를 여는 이들도 있다. 오프라인 시위가 가로막힌 상황에서의 고육지책이지만, 주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매일 벌어지는 1인 시위나 유튜브 시위 생중계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눈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절박한 목소리들이 텅 빈 거리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패션 정치’가 특히 눈에 띈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6월 류 의원은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장에 등이 깊게 파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그가 자신의 등에 붙인 꽃무늬 타투 스티커를 보여주며 주먹을 불끈 쥐자 수많은 매체가 그 모습을 주목했다. 물론 ‘쇼’라고 비판하는 쪽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패션이 이목을 끈 덕에 수십 년 동안 음지에 머물렀던 타투이스트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류 의원의 퍼포먼스가 없었다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그들만의 집회’로 조용히 묻힐 수도 있었다. 류 의원은 ‘쇼 아니냐’는 논란에 “존재가 지워진 사람들의 절박함을 알릴 수 있다면 (쇼도) 얼마든지 하겠다”고 답했다. 약자들 목소리의 볼륨을 키우는 것은 결국 정치의 몫이란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 계층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힘에 겨운 상황이지만 마땅히 호소할 데도 없고 주목도 받지 못해 신음하고 있다.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어떤 쇼라도 계속돼야 한다. 특히, 국회는 한국 사회 각 계층의 불만을 녹여내는 용광로다. 취약계층을 포함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갈등을 중재하며 해결책을 고민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다. 당리당략과 권력다툼을 위한 ‘정치쇼’보다 민생을 위한 쇼에 전념하기 바란다.
2022.05.13 17:01:34
[기자가만난세상] ‘출판유통 투명성’ 샅바싸움 그만
[기자가만난세상] ‘출판유통 투명성’ 샅바싸움 그만
그날의 답답함이라거나 짜증기는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사실 시간에 맞추느라 갈 때는 더운 줄도 몰랐다가 간담회가 모두 끝나고 한국출판문화협회 사무실 밖으로 나오자 비로소 덥다는 걸 깨달았다. 잠시 더위를 피해 볼까 하고 출협 사무실 근처의 경복궁 입구 나무 그늘에 앉았는데, 가슴 한편에서 답답한 기운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지난 6월30일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부터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도서판매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자와 출판인,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감시감독도 받겠다는 것이다. 출협에 따르면, 공유시스템은 단행본 매출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에서 이용하는 서점 온라인 판매데이터 관리시스템(SCM)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저자는 출판사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후 공유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책이 대형서점에서 얼마나 팔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오래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을 통해 서지정보와 출판사의 출고 기록, 서점의 판매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구축을 진행해 왔고 9월 운용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출협의 행보를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출협의 정보시스템과 문체부의 통합전산망이 따로따로 도서판매 정보를 제공하게 돼 샅바싸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문체부의 통합전산망과 출협의 공유시스템 모두 투명한 도서출판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면서도 엇비슷한 시스템 구축에 이중삼중으로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는 데다가 제공되는 도서출판 판매정보 역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 혼란이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책은 수천 곳의 출판사에서 연간 8만여 종이나 생산되고 전국 1500여개 서점에서 판매되는, 매우 복잡한 생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이나 오래된 불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문체부는 ‘출협이 과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출협 역시 ‘도서데이터를 정부가 관리할 경우 자칫 블랙리스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민간에서 관리 운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양측 모두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를 내세우며 시스템의 관리를 주장하지만, 저자나 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투명한 도서출판 판매정보 아닌가. 소설가 장강명씨나 ‘90년대생이 온다’의 저자 임홍택씨의 경우처럼 문제 해결의 기준 역시 시민들을 위한 도서출판 판매정보의 투명한 공개여야 한다. 영화나 연극은 실시간으로 티켓 판매량이 집계되는데 왜 책은 되지 않느냐 말이다. 문체부와 출협은 지금이라도 시스템 구축과 통합은 물론 향후 관리 운용에서 협력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에, 샅바싸움까지 벌일 텐가. 국민들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에 짜증나고 답답하다. 문체부와 출협의 샅바싸움에까지 답답해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
2021.07.30 22:56:19
[기자가만난세상] 나훈아 콘서트보다 힘든 ‘백신 효케팅’
[기자가만난세상] 나훈아 콘서트보다 힘든 ‘백신 효케팅’
“바쁘지? 미안해. 이번이 내 차례더라고. 대리 예약 좀 해주겠니?” 이달 초 대구에 사는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요즘 너무 덥지? 밥은 잘 챙겨 먹니?” “동생은 새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어.” 이런저런 안부를 묻던 엄마는 통화한 지 10분이 지나서야 딸에게 전화한 이유를 꺼냈다. 55~59세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받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서툴러 나더러 대신 신청을 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엄마로부터 “친구 ○○이도 딸내미가 대리 예약을 해준다더라”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해졌다. 내가 하면 몇 분이면 끝날 일. 하지만 엄마가 하면 몇 시간이나 끙끙거릴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다. “어렵지 않아. 내가 해줄게”라며 호기롭게 백신 예약을 장담했다. 다음날 오전 8시쯤 노트북 앞에 앉았다. 온라인 코로나19 백신 예약 사이트에 접속까진 순조로웠다. 하지만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자 대기 중이라는 안내가 모니터에 떴다. 불안감이 덮쳤다. 이어 ‘고객님 앞에 38만명, 뒤에 5만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는 문구가 나왔다. 예상 대기시간은 2시간24분. 재접속하시면 대기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안내에 한참을 기다렸다. 그래도 대기자가 줄어들지 않자 초조하기까지 했다. 결국 그날 백신 대리 예약은 실패했다. 어떻게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고민하다 보니 ‘나훈아 콘서트’가 떠올랐다. 나훈아의 열성 팬인 부모님 덕에 어릴 적부터 그의 히트곡은 줄줄 꿸 정도였다. ‘고장난 벽시계’, ‘영영’, ‘무시로’까지…. 2017년 ‘11년 만의 나훈아 콘서트’라는 말에 들뜬 부모님에게 콘서트 티켓 예매를 장담했다. 실제로 티켓 오픈 3분 만에 예매에 성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신 예약은 달랐다. 전국에 55~59세 부모를 둔 자녀들이 경쟁자였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효도 백신 용병을 구한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대리 예약에 성공하면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사례금을 준다고 했다. 곧장 인터넷 창을 켜 ‘K-효도 백신 예약 성공’, ‘백신 예약 꿀팁’ 등 단어를 요리조리 조합하며 검색에 나섰다. 이렇게 띄운 창만 10개. ‘질병관리청 coov 앱이 빠르다’,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를 설정했다가 접속하면 빠르다’ 등 효도 백신 대리 예약에 성공한 자녀들의 각종 무용담과 ‘꿀팁’이 넘쳐났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다. 비장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결국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우스를 클릭한 끝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창이 떴다. ‘K-효케팅(효도+티케팅)’에 성공한 순간이었다. 곧장 엄마에게 백신 예약에 성공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딸 고마워”라는 답문이 왔다. 대화창을 보고 있자니 ‘엄마가 이걸 직접 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이 들었고, 어려울 것이란 답을 냈다. 인터넷 은행 업무나 벨소리 다운로드까지 부탁하는 엄마였다. 본인 인증에 의료기관 선택까지, 이 복잡한 과정을 엄마 스스로 하긴 어렵다는 추론적 결론을 냈다. 그렇다면 자녀도 없고 인터넷 사용도 어려운 50대들은 어떨까. 그들은 백신 예약에 성공했을까. 얼굴도 이름도 모를 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모니터 위에 겹쳐 보였다.
2021.07.26 22:56:05
[기자가만난세상] 강해진 코로나, 약해진 방역 마인드
[기자가만난세상] 강해진 코로나, 약해진 방역 마인드
“다음달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린다니 오랜만에 저녁에 모이는 게 어떨까요?” “벌써 광화문과 여의도는 예약이 꽉 찼다고 하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택근무가 익숙해진 후배들은 이제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회식과 야근이 많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난 6월에 만난 지인·취재원들과 나눈 대화다. 그때만 해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확진자가 줄면서 마치 코로나19 종식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은 착각을 할 때였다. 과거는 늘 미화되다보니 모두들 마스크의 불편함도, 재택근무의 답답함도 잊고, 일상이 돌아올 때 함께 다가올 ‘대규모 회식’과 ‘불필요한 대면 회의’가 두려워진다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렇게 걱정하던 ‘회식과 야근이 기다리는 삶’은 오지 않았다. 7월 들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된 탓이다.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됐다. 델타 변이의 확산과 여름 휴가철, 무더위, 느슨해진 마음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화의 양상은 순식간에 바뀌었다. “강원도와 제주도 가족여행 예약하려 했는데 만실이더라”, “공항이 인산인해더라” 등 어느새 휴가철 느슨해진 주변의 모습을 걱정하는 대화가 주를 이뤘다. 7월 폭염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스크 아래로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무더위에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 열흘간 동네 등산로에서 마스크를 목에 건 채 대화를 나누는 중년 커플과 마스크를 벗은 채 도로변과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마스크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놀이터에서 아이들 일부도 답답하다며 마스크를 벗었다. 아이에게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하던 엄마들은 “애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어른들이 잘 써야 하는데 요새 왜 이렇게 ‘턱스크’가 많냐”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처음 국내에 유입됐을 당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KF94와 KF80을 따져가며 단 0.1초도 마스크를 벗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1년 반이 넘게 이어진 유행에 이제 왠지 코로나19를 조금 ‘아는 것’ 같은, 그런 익숙함이 자리 잡은 셈이다. 비슷한 과정을 거친 유럽의 경우 최근 확진자 5000만명을 넘기고서야 부랴부랴 다시 고삐죄기에 나섰다. 그러나 한번 느슨해진 마음가짐은 처음으로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한다는 불평과 불만이 팽배하다. 백신 확보 등을 놓고 정부 실책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당히 조절할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방지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 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변이를 통해 더욱 위력이 세지는 지금, 코로나19를 처음 접했을 때 가졌던 그 두려운 ‘초심’을 되찾을 때다.
2021.07.23 22:52:07
[기자가만난세상] 경찰의 추적 공조, 누락되면 그만?
[기자가만난세상] 경찰의 추적 공조, 누락되면 그만?
“이상한 일이네요. 사건 이후에도 그 남자가 한참 동안 지하철 같은 칸에 그대로 타고 있는 걸 봤는데 잡지 못했다니 놀랍습니다….” 지난 2일 밤 승객들로 가득 찬 경의중앙선 전철 안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소변을 본 사건을 처음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의 반응이다. 신고자를 비롯해 당시 해당 남성과 함께 전철에 탔던 승객들은 충격을 받거나 불쾌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신고 사흘 뒤인 5일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소식에 신고자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의 남성이 소변을 본 전철 안에 한동안 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 남성이 달아나거나 저항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빨리 붙잡지 못한 이유는 명확했다. 지하철 운행 구간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관할 경찰서가 달라져 경찰서 간 공조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된 것이다. 신고를 처음 접수한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일산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통보가 누락됐는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돼 상황실에서도 모니터링이 미흡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여러 신고가 몰려 바쁜 상황에서 직원들이 해당 사건은 사소한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경찰은 부랴부랴 사건 초기정보를 갈무리해 철도사법경찰단에 이첩했다. 신고 초기의 보고 누락은 결과적으로 쉽게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경찰서 간 공조만 잘 됐어도 금방 잡을 수 있었을 용의자를 한참 지난 14일에야 붙잡았다. ‘통보 누락’ 실수로 많은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한 셈이다. 이처럼 사소한 실책이 쌓이면 경찰을 향한 불신을 강화할 수도 있다. 경찰이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아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만 봐도 경찰이 과학 수사 기법 등 수사력을 총동원해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믿기 어렵다는 사람이 많았다. ‘지하철 방뇨 사건’을 사소한 경범죄로 여겨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시민 중에는 심리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공공질서를 해치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유야무야 처리된다면 앞으로 누가 신고정신을 발휘하겠는가. 지난해 10월 김창룡 경찰청장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범죄 피해가 국민 개개인에게는 심각한 일인데 경찰관에겐 일상적인 일이라 인식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인식차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 중”이라며 “내 가족의 일처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찰활동을 하다 보면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해 용의자를 놓친 뒤 실수였다고 변명하는 일이 반복되는 한 김 청장의 바람은 바람에 그칠 공산이 크다. 크든 작든 눈에 보이는 치안망의 구멍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 더욱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세지며 수사력과 신뢰도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단순한 실수’로 경찰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2021.07.19 23:22:41
[기자가만난세상] “나부터 반성합니다”
[기자가만난세상] “나부터 반성합니다”
“거기, 조금씩 앞으로 붙읍시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한 남성이 앞을 향해 소리쳤다. 긴 시간 기다렸지만 한참 남은 대기줄에 격앙된 목소리였다. 앞사람과 거리를 두던 이들은 멋쩍은 듯 간격을 좁혔다. 하지만 간격을 좁혀도 대기줄은 300m 가까이 길게 이어졌다. 선별검사소가 북새통을 이룬 것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발 집단감염의 여파였다.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이어지자 방역당국이 2주 동안의 방문자 모두에게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검사를 받은 방문자는 1만5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며칠간 강남 지역 선별검사소 앞에는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긴 대기줄이 담긴 사진이 수많은 언론에 보도됐다. 이날 이곳을 찾은 것은 취재 때문은 아니었다. 나는 지친 표정의 다른 수많은 이들처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줄에 서 있었다. 백화점 방문자 1만5000여명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검사를 위해 기다린 시간은 3시간. 더운 날씨에 나도 모르게 짜증과 답답함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의료진을 만나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졌다. “오래 기다리셔서 힘드셨죠.” 나보다 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료진이 건네는 위로에 내 감정은 민망함과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긴 대기시간은 안일했던 내 행동이 초래한 결과로 여겨졌다. 몇달 전만 해도 코로나19 위험 때문에 사적인 약속은 거의 잡지 않았다. 그러나 7월이 다가오면서 나도 모르게 해이해졌던 것 같다. 길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 있던 내게 ‘7월이 되면 사적모임 제한은 6인까지, 영업제한시간은 자정까지로 늘어날 것’이란 방역당국의 말은 달콤하게만 들렸다. 오래 못 보던 지인을 만나고, 휴일엔 백화점을 방문했다. 별다른 불안감은 없었다. 결국 이런 안일함이 나를 선별검사소로 이끌었던 것이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음성’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선별검사소에서 봤던 의료진의 지친 표정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섣부른 기대감이 그들을 힘들게 한 것 같았다. 나처럼 안일해진 이들이 많았던 것일까.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연일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아직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던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다. 최근 또다시 선별검사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취재를 위해서였다. 폭증한 검사대기자와 폭염이란 이중고를 겪는 의료진은 “더운 날씨에 방역 장갑을 끼고 일하다 보니 손가락 껍질이 다 벗겨졌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 후 한산해진 밤거리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버티기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의료진은 코로나19 전선에서, 자영업자들은 생계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었다.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나 하나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무더위 속에서 방역복을 입고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안일했던 마음을 거두고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나부터 반성한다.
2021.07.16 22:59:14
[기자가만난세상] 할머니의 피땀 ‘여성도서관’
[기자가만난세상] 할머니의 피땀 ‘여성도서관’
30년 전 충북 제천의 한 독지가가 수십년간 삯바느질과 돼지 사육, 양말공장 운영 등으로 억척스럽게 모은 전 재산을 시에 기부했다. 틈틈이 저축한 돈으로 매입한 104평의 대지(11억원 상당)를 여성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며 쾌척한 것이다. 고(故) 김학임 여사는 평생 모은 땅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마음을 굳히던 중 제천시에 여성들이 이용할 도서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재산을 기증했다. 여성으로 살면서 느낀 교육 기회 차별을 해소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그 뜻을 받아들인 시가 예산 8억원을 더 투입해 1994년 문을 연 것이 ‘제천여성도서관’이다. 도서관 설립 당시 지역언론 기사와 도서관 홈페이지 등에는 설립 취지가 자세하게 나와있다. 전국 유일의 여성전용 도서관은 이렇게 탄생했다. 그러나 도서관 설립 30년도 안 돼 기부자의 의도가 퇴색되게 됐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곳에 대해 “남성의 시설 이용을 배제한 성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남성에게 도서대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허탈감을 나타냈다. 김 여사의 기부가 없었다면 도서관 설립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권고는 기부자가 여성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며 남긴 상징적인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특히 기부자의 의사와 공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며. 향후 기부문화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한쪽 성별을 위한 곳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차별일까.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이 완전히 달성된 사회라면 그렇겠지만 아직은 구조적으로 여성이 차별받는 맥락이 남아있다. 이를 외면한 채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면 이번처럼 소모적인 성대결 양상을 부추기게 된다. 공공 여성도서관 설립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특별한 배경을 갖고 설립돼 단 한 곳 존재하는 여성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남성들이 심각한 교육·독서 기회의 차별을 받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더구나 제천여성도서관이 그동안 남성의 이용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볼 수도 없다. 도서관 1층에 있는 북카페는 700∼800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간이다. 10세 미만 남아는 여성 보호자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남성도 대출 요청이 있을 경우 책을 빌릴 수 있다. 도서관에 따르면 대출이용자 10%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제도적으로 여성의 교육 기회가 차단되지는 않지만,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안전은 여전히 수시로 위협받는 실정이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들만의 공간을 찾는 것은 남성을 배제해 차별하려는 목적보다는 스스로 안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욕구다. 이들이 ‘배려나 보호를 요구하는 약한 존재로 남고자 한다’는 지적 역시 여성이 겪는 일상적 생존 위협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우리 사회에 ‘남성전용 ○○’이 생겨나지 않는 이유와 같다. 남성전용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다면)에 들어가는 여성 1명(이 역시 있다면)과 여성전용 도서관에 들어가는 남성 1명이 느낄 위험지수는 분명 다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성도서관이 한 군데쯤은 있어도 되는 이유다.
2021.07.12 23:30:59
[기자가만난세상] 문화재의 시간, 사람의 시간
[기자가만난세상] 문화재의 시간, 사람의 시간
원래는 있었을 얼굴의 이목구비나 장식, 옷주름 같은 건 흔적도 없이 지워졌다. 그것이 불상이었다는 걸 알려 주는 건 전체적인 형태뿐이었다. 박물관의 전시장에서 본 게 아니라면 나무 쓰레기 정도로나 여겼을 그 불상은 수년 전 한 전시회에서 베트남의 고대문화를 보여주는 유물 중의 하나로 관람객들과 만나고 있었다. 낡고 낡은 불상을 보며 시간의 힘을 실감했다. 그것이 겪어낸 긴 시간은 구체적인 형상은 지워버렸으나 인류가 이뤄낸 문화의 증거라는 가치를 더했으니 말이다. 얼마 전 서울 도심에서 발견된 조선초기 금속활자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다. 지금으로선 정확한 유래를 알 수 없으나 한글 창제 당시의 표기법을 새긴 것을 포함한 1600여 점의 금속활자는 재활용을 위해 누군가 묻어놓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엔 금속활자의 재료인 구리가 귀해 쓰던 걸 녹여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고 한다. 누군지 알 수 없는 500여 년 전 활자를 묻었던 당사자는 그것이 훗날 자신의 시대가 이룩한 문자문화의 세계적 우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리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국립고궁박물관이 지난 6일 개막한 ‘안녕(安寧), 모란’ 전에도 흥미로운 유물이 있다. 왕실 여성이 예식 때 입은 활옷을 빳빳한 형태로 유지하기 위해 넣어 둔 종이에 글씨가 잔뜩 쓰여져 있었던 것. 1880년 헌종비의 생일을 축하하기 열린 과거시험에서 응시자가 낸 답안지는 그렇게 재활용됐다. 답안지 작성자나 답안지를 써서 옷을 만든 장인 역시 자신의 손을 거친 종이에 흥미가 돋은 후손들이 꼼꼼히 연구하고 전시회, 기사 등을 통해 많은 이들과 공유하게 되리라고 요만큼이라도 생각했을 리 없다. 이런 게 한둘이겠는가. 우리가 아는 문화재의 대부분이 누군가의 집을 꾸미던 장식품이었고, 생활용기였으며, 일상의 근거지일 뿐이었다. 그것이 긴 시간을 겪어낸 뒤 찬란한 과거의 증거로서 세심한 관리와 깊이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됐다. 문화재를 통해 시간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을 새삼 확인할 때면 간혹 사람의 시간을 떠올린다. 길어야 100년, 문화재의 시간에야 비할 게 못 되지만 지금의 내가 시간의 산물임을 안다. 모든 순간순간이 축적되어 지금을 만들었고, 지금이 또 그렇게 이어져 미래를 만들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는 약해지고, 젊음으로만 가능했던 어떤 아름다움들은 상실할 수밖에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야 이룰 수 있는 가치들도 많다. 그러니 눈앞의 일에 너무 아등바등할 것 없지 않나 싶어진다. 조금 더 길게 보고 살아도 될 성싶기도 하다. 당장의 어려움에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지금의 도드라진 성취에는 자중을 다짐해야 할 것 같다. 새옹지마라 하지 않았던가. 물론 그것이 지금의 나태함에 대한 변명일 수는 없다. 세심하게 관리하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때 문화재의 시간이 가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하듯 사람의 시간도 그러하다. 항상 그럴 수야 없지만 좀 더 많은 날들이 어제보다 좀 더 성실하기를…. 그럴 때 시간의 마법에 기대어 봄직도 하다 싶다.
2021.07.09 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