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2/15/300/202102155169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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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게
“저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분이 혹여 계신다면, ‘님아 그 길을 가지 마시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대기업 입찰 담합’을 외부로 알린 공익신고자 김민규 전 효성 전력영업팀 차장은 ‘내부고발을 마음먹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그는 효성과 LS산전의 고리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 담합을 공익신고해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2018년 7월 효성과 담당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장은 내부고발 이후 신고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 이유로 들었다. 내부고발을 “개인과 조직의 싸움”이라고 정의한 그는 “조직이 힘과 돈을 가진 상대라면, 더더욱 일찌감치 포기하시거나 타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익신고 후 ‘배신자 프레임’에 시달리며 몸소 겪어온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담긴 뼈 아픈 말이었다. 그는 공익신고자임에도 당시 담합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라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1년 넘는 끈질긴 법적 싸움 끝에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다.
당초 그에게 연락했던 건 공익신고자의 ‘신고 후 삶’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대화 도중, 그는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걷다 자격정지 위기에 처한 사회복지사 A(49)씨의 상황을 듣곤 말을 잇지 못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내부 비리를 공익신고했지만, 시설장의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5년간 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김 전 차장은 자신보다 A씨의 목소리를 기사에 더 많이 담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A씨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전해달라”고 기자에게 거듭 당부했다. 공익신고자들만이 알 수 있는 ‘동병상련’의 정이랄까. 떨리는 그의 목소리에 걱정과 함께 아픔이 묻어났다.
그럼에도 김 전 차장과 A씨 모두 또다시 같은 상황에 부닥친다면, 그때도 공익신고에 나서겠다고 했다. 가시밭길이라는 걸 이미 잘 알지만, 내부에서 비리를 알리지 않으면 조직 내 문제점은 결코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이 공익신고에 나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내부고발을 한 사람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묻혀버릴 수 있는 비리가 외부로 공개된다”면서 “그래야 이 사회가 계속해서 투명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조직과의 싸움에 나설 예비 공익신고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내세웠다. 하지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향해 ‘고발 검토’를 먼저 언급한 법무부 측의 태도를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는 ‘국정과제’라는 허울로만 남을 공산이 커 보인다.
김 전 차장과 A씨 같은 공익신고자들이 자신 있게 신고를 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사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이강진 이슈부 기자
2021.02.15 23:52:43
![[기자가만난세상] 강경화 장관의 퇴장과 그 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11/02/300/202011025231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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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강경화 장관의 퇴장과 그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지난 1일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필근 할머니를 찾았다. 지난달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일본 정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조용한 방문이었다. 외교부 장관 교체가 확정된 시기 즈음 계획된 일정이라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권과 여성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강 장관이 재임 중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보다 전향적일 수 없었던 아쉬움을 담은 방문이라고 전했다.
강 장관은 국제기구 근무 시절부터 분쟁하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장관 재임 중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회의를 출범시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피해 문제를 환기한 것도 관심의 일환이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났다. 대외관계를 의식해야 하는 현직 외교부 장관이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난 사례는 이전엔 드물었다. 2017년 6월 강 장관이 인사청문회 인준 과정에서 난항을 겪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직접 나서 강 장관의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국가 간 합의인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은 이뤄지기 어려웠다. 강 장관은 2018년 1월 직접 “재협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인권 전문가가 아닌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었다. 강 장관은 동시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도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한 한·일관계 전문가는 “강 장관이 결과적으로 바꾼 게 없다 해도 이전 외교장관들과는 문제를 접근하는 법에서 분명히 달랐다”고 평가했다. 여성 외교장관이기에 위안부 문제에 더 감수성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첫 여성 외교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보가 더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었다. 크고 작은 논란이 임기 내내 그를 따라다녔지만 이 시점에서 강 장관의 출현 자체가 한국 외교의 다변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강 장관은 외국 언론으로부터 여성문제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세련된 매너로 대답하는 여성 외교장관의 존재가 외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았다. 인권, 환경, 보건 등 비전통 안보 영역의 의제들이 외교의 주변에서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비고시 출신이지만 그에 대한 조직 내부의 평가는 좋은 편이다. 강 장관의 합리적 조직 운영 스타일은 직원들에게 환영받았고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는 장악력에서도 평가를 받았다. ‘패싱 논란’이 한창일 때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맞붙어 자기 직원을 챙기는 모습이 언론에 알려진 때가 기점이다.
아쉬운 것은 비고시, 여성 등 그의 비주류 배경이 국민이 체감하기에 얼마나 다른 외교부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외교관 성비위 사태에서 보듯 외교부가 성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은 여전히 외부의 기준에 미흡했고, 엘리트 부처 비판도 여전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북핵 등 한국 외교의 전통적 관심사에서 장악력을 갖지 못했다는 비판도 계속됐다.
처음은 정책적 의지에 의한 것이지만 둘, 셋은 구조가 만든다. 강 장관 기용이 던진 화두가 조직 내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계속되려면 구조의 변화가 지속돼야 한다. 강 장관이 퇴장하고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외교수장은 익숙한 배경의 정의용 장관이 임명됐다. 이제는 변화의 지속성을 물어야 하는 시기다.
홍주형 외교안보부 기자
2021.02.08 23:18:33
![[기자가만난세상] 부모님도 못 뵈는 ‘코로나 불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14/300/202101145184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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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부모님도 못 뵈는 ‘코로나 불효’
얼마 전 우리 집안에 새 식구가 들어왔다.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날짜를 잡은 지 얼마 안 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결혼식 하객 기준이 10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바뀌더니, 식이 예정된 주의 월요일 오전에는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확산세에 따라 방역지침이 널을 뛰면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우리 가족에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다.
과연 예정대로 식을 진행할 수나 있을지, 이미 청첩을 한 분들께는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온갖 불편한 상상을 하면서 그날 오전을 보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재료 준비, 예상 매출, 고정지출 부담의 크기가 달라지는 소상공인의 심정이 이런 것이겠구나, 실감이 났다.
결혼식은 5인 집합금지의 예외가 되면서 우리 가족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식은 무사히 잘 치러졌다. 하지만 이후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졌다. 5인 이상 금지 행정명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한도 늘어난 것이다. 이제는 돌봄 목적이 아닌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직계가족 간에도 인원 범위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집안 사람들은 새 식구를 맞은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한데 모이지 못했다. 하필이면 가족 모임의 계기가 지난달에 몰려 있어 5인 금지가 더 야속하게 느껴졌다. 새해 첫날 연휴와 아내 생일은 별도 모임 없이 넘어가고, 할머니 기일에는 나와 동생만 본가를 찾았다. 아버지 생신날엔 큰아이만 데리고 인사를 드리러 갔다. 다가오는 명절을 기약하며 서운함과 송구함을 달랬다.
예상은 한 번 더 빗나갔다. 거리두기 단계를 재논의하더라도 5인 금지는 설 연휴 때까지 유지된다는 발표가 나왔다. 나와 큰애, 아내와 둘째, 동생네 부부가 번갈아가며 부모님 댁을 찾는 방안을 떠올려봤다. 그래도 세 가구의 공통 접촉면이 생기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상념만 짙어졌다.
5인 금지 조처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점을 모르지 않는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확진자가 급증한 사실도, 독일 총리가 “이번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하면서 모임 자제를 촉구한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그렇지만 가족들 만남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역조치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멀리 떨어져 살아 명절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사람들은 오죽할까.
차라리 가족 간 만남은 집합금지 예외로 두되 ‘부모님과 만날 때도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 식사는 따로 하는 것이 효도’라고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면 어떨까, 영국이 고안했던 ‘크리스마스 버블’처럼 자율적으로 지정한 세 가구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하면 또 어떨까 싶다. 부디 새로 개편될 방역체계에는 확산 방지책 못지않게 오랜 거리두기에 따른 여러 정신적·물리적 고충까지 세심히 살핀 방안이 담기기를 소망해 본다.
유태영 국제부 차장
2021.02.05 22:37:14
![[기자가만난세상] 육아고충, 당신의 사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28/300/202008285204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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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육아고충, 당신의 사정
#A: “하루종일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B: “내가 밖에서 놀고 온 게 아니잖아.”
몇 달 전 남편과의 말다툼 상황이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 대부분 자연스럽게 A가 아내, B가 남편이라 생각하겠지만 나는 ‘B’였다. 지난해 초 나의 복직으로 남편이 ‘바통터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사회 통념과는 약간 다른 가정이 됐다. 나는 일을 하고, 남편은 집에서 아이를 보는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시작은 호기로웠다. 일도 10년 가까이 해왔고, 15개월의 출산·육아휴직 기간도 거친 나였다. 출근해선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를 봐야지. 복직 첫날, 광화문 거리를 걸으며 ‘슈퍼 워킹맘’이 되리라 다짐했다. 조금 설렜던 것 같다.
그 설렘은 일주일도 안 돼 쪼그라들었다. 휴직 기간 동안 잠시 잊고 있었다. 일하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다는 것을.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으로 들어가면 집에선 더 지친 모습의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종일 아이와 씨름한 남편은 그야말로 ‘초주검’ 상태였다.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를 넘겨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남편의 퇴근만 기다렸다. 남편이 오면 아이를 맡기고, 방에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충전’해야 다음날도 버틸 수 있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나는 종일 ‘우리의 아이’를 보느라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막상 출근을 해보니 퇴근 후 아이를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휴직하면 책도 실컷 읽고 영어공부도 하리라 다짐하던 그였다. 하지만 ‘라떼 파파’를 꿈꾸던 남편은 금세 퀭한 눈이 돼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의 위치를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그간 서로가 얼마나 희생하고 배려했는지를 알게 됐다. 그전에도 ‘고마워’란 말을 주고받았지만, 남편이 휴직했던 10개월간 건넨 ‘고마워’에는 그보다 진한 진심이 한 스푼 더 담겨 있었다. 둘 다 일하는 지금도 육아 문제로 종종 아웅다웅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 모두 애쓰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아이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져 엄마들의 육아 스트레스가 높아졌다’는 기사를 썼다. 한 포털 사이트에 500여개의 댓글이 달렸길래 클릭했다가 깜짝 놀랐다. 대부분 ‘엄마만 힘드냐? 아빠도 힘들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힘들다’는 말은 ‘아빠는 안 힘들다’는 말이 아닌데도 대립구도로 받아들인 이들이 많았다.
흔히 육아는 ‘행복한 지옥’이라고 한다. 아이는 더없는 기쁨이지만, 그만큼 큰 희생을 필요로 한다. 갑작스레 희생 역할을 맡은 부모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뾰족해진 마음이 서로를 찌르기도 한다. 하지만 잊어선 안 될 것이 있다. 부부는 혼란을 헤쳐갈 ‘한 배’를 탄 사이란 것을.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내가 더 힘들다’고 불평만 하면 함께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건 힘을 모아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는 것이다. 한고비가 지나면, 환한 햇살 같은 아이의 웃음에 같이 웃는 시간도 올 테니 말이다. 오늘도 잠깐 투닥거렸던 남편에게 말하고 싶다. 늘 고마워.
김유나 사회부 기자
2021.02.01 23:14:21
![[기자가만난세상] 부산 부시장들 보선 출마 유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29/300/202101295137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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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부산 부시장들 보선 출마 유감
사서삼경 중 하나인 ‘맹자’ 양혜왕편에 ‘출호이자(出乎爾者) 반호이자(反乎爾者)’라는 구절이 나온다. ‘네가 뿌린 일은 네게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군주가 선정을 베풀면 백성들로부터 충성을 돌려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다.
최근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경제부시장이 잇따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을 사퇴하는 것을 보면서 문득 이 말이 떠올랐다.
지난해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자진 사퇴한 직후 부산시정을 이끌어 온 변성완 권한대행이 며칠 전 사퇴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것으로, 사퇴 직후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쳤다. 민주당에선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라서 당내 경선은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된다.
앞서 오 전 시장 체제에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며 변 권한대행과 ‘투톱’을 형성했던 박성훈 전 부시장도 지난 5일 보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박 전 부시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두 사람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다면, 오 전 시장 사퇴 이후 부산시정을 이끌던 ‘어제의 동지’가 한순간 ‘적’으로 바뀌는 셈이 된다.
문제는 두 예비후보가 오 전 시장 체제에서 부산시의 2, 3인자 역할을 맡았던 고위 공직자라는 점이다. 전임 시장의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시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오 전 시장 때 부시장을 지낸 입장에서 출마선언 전후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는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공직을 사퇴하면서 장밋빛 비전은 내놨으나, 시민을 향한 사과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구나 변 전 권한대행은 9개월 동안 부산시정을 이끌면서 지울 수 없는 과오를 남겼다. 지난해 7월 갑작스러운 폭우로 동구 초량1지하차도가 침수됐을 때 변 전 권한대행은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변 전 권한대행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고 있다.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은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다. 가족을 잃었는데도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언제 기소가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당시 부산시정을 책임졌던 변 전 권한대행이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에 유족들은 억울함과 답답함에 가슴만 치고 있다.
여야의 두 예비후보는 출마선언에서 각각 “부산시정의 키를 초보 운전자에게 맡길 수 없다”(변 예비후보), “망가진 부산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박 예비후보)고 공언했다. 참담한 지하차도 참사와 고사 직전의 부산경제를 목도한 시민들은 두 전직 부시장들의 이 같은 ‘유체이탈 화법’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구하는 두 후보에게 ‘출호이자 반호이자’ 문구를 들려주고 싶은 이유다.
오성택 사회2부 기자
2021.01.29 22:44:10
![[기자가만난세상] 너도 ‘마음’이 아프구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25/300/2021012551607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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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너도 ‘마음’이 아프구나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오후, K는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 눈물이 터졌다. 눈물을 참아보려고 해도 낙루는 그칠 줄 몰랐다. 그제야 K는 자신이 우울증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이대로 걷다가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 먼지가 돼 사라질 것만 같았다. 심장 박동 소리는 귀에 들릴 만큼 빠르게 뛰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면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 직장에서 일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늘긴 했고, 이성과의 관계도 잘 풀리지 않았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K는 일련의 문제 원인을 자신에게 돌렸고, 자책은 비수가 돼 마음을 찢었다. 결국 K는 살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러던 중 K는 가깝게 지내던 S도 일년 가까이 항우울제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겉으로 보기에 밝고 아름다우며, 부족한 점이 없어 보이는 S였다. 취업준비생인 S는 자신의 꿈을 위해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S가 취업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인 탓도 있었다. 가끔 면접까지 갔지만 단지 운이 나빠 탈락한 것도 있었다. 하지만 S 역시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내가 무능해서, 부족해서, 남들이 우월해서. 끊임없는 자책은 S를 무저갱 속으로 가라앉혔고, 다시 일어설 힘마저 앗아갔다.
게다가 S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우울증을 겪는 이들에 대해 정신질환자로 치부하거나, 의지박약 문제로 가볍게 여기는 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다닌다는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다.
현대인은 누구나 마음이 아프다. 특히나 청년들에겐 생존조차 과업이 된 오늘날이다. 취업, 직장, 결혼, 육아 등 저마다 많은 압박을 받으며 살아간다. 평소와 다르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압박이 몰려올 때, 사람의 마음은 위기를 겪는다.
방어기제가 강한 사람은 말 그대로 ‘쿨’하게 넘기거나 원인을 외부로 돌리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압박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다.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다고 해서 항상 해결되진 않는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을 맞닥뜨리면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이 같은 자기 탓의 정도가 커지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심지어 자기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주변에 우울증을 겪는 이들은 정말 많다.
“단지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시련이 몰려왔는데 그걸 마음의 면역력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이에요”라고 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말했다.
그래,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다. 네 탓이 아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정신질환도 아닌 그저 단순한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고 싶다. 의학과 시간의 힘을 빌리고 나면 한철의 감기처럼 지나가겠지. 그러면 더 이상 마음은 우울하지 않고, 그날의 하늘과 공기, 풍경만 남게 될 것이다.
김범수 경제부 기자
2021.01.26 15:23:44
![[기자가만난세상] 백두산 호랑이, 죽어서도 고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22/300/202101225128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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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백두산 호랑이, 죽어서도 고통
“와~ 정말 크다 커. 집채만 하네.”
수년 전 가족과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찾았다가 마주한 백두산호랑이의 첫인상이다. 노란빛을 띤 갈색 털에 선명한 검은 줄무늬, 날카로운 이빨, 매서운 눈빛까지···. 맹수의 위용에 입이 절로 벌어졌다. 이 호랑이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때때로 사진첩에 담긴 호랑이 사진을 꺼내 볼 정도였으니 말이다.
수목원에서 사육하던 호랑이 중 한 마리인 ‘두만’이 지난해 12월 20일 20살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산림청 산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두만이 사망하자 ‘국내에서 사육 중인 호랑이 중 가장 오래 살았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자 언론은 두만의 사망 소식을 발 빠르게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이달 초 두만의 사체가 어떻게 처리됐을까 하는 의문이 문뜩 들었다. 곧바로 수목원 측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요즘 말로 ‘고구마 100개’가 따로 없었다. “두만의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냐”고 묻자, 수목원 관계자는 “두만은 소각하기로 내부적 결론을 내렸고 사체 처리가 끝난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없기 때문에 더는 답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두만의 사체 소각과 관련해 어떤 정보도 알려 줄 수 없다는 수목원의 입장은 어쩐지 석연치 않았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곧바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후속 취재에 들어갔다. 관계기관의 말을 종합하면 수목원 측은 지난달 21일 두만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위해 사체를 경북대 수의대로 보냈다. 이틀 뒤인 23일 수목원은 대학으로부터 ‘두만이 소각됐다’는 통보를 받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부검비와 소각비 명목으로 70여만원을 수의대에 지급했다. 하지만 소각됐다던 두만은 지난 6일에도 여전히 차가운 냉동고에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제야 수목원은 “수의대 직원의 실수로 두만을 아직 소각하지 못했다”면서도 “사체처리는 수의대에서 맡기로 해 우리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다. 십수 년 두만을 사육한 수목원의 답변치곤 너무 무성의했고 면피성 변명만 연거푸 늘어놨다. 또 사체를 소각했다고 보고한 뒤 두만을 냉동고에 보관한 수의대는 어느 기관보다 책임이 작지 않다. 호랑이 가죽과 뼈, 송곳니, 발톱 등은 고가에 거래된다. 워낙 희귀해 부르는 게 값이다. 이 때문에 호랑이와 같은 희귀 동물은 전문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커다란 상자에 담아 소각하고 있다. 호랑이는 무게만 220~270㎏으로 거대한 몸집을 자랑한다. 이런 호랑이가 냉동고에 보관 중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수의대의 대답은 왠지 궁색하게만 느껴졌다.
뒤늦게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 원장은 “직원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에 (두만을) 보냈다고 했는데 업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두만의 사체가 아직 냉동실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중국에서 건너와 평생 수목원에서 갇혀 살다가 죽은 두만. 두만은 그렇게 지난 13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처리됐다. 두만의 사후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관계기관의 행정은 무책임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다.
배소영 사회2부 기자
2021.01.22 22:32:28
![[기자가만난세상] 전동킥보드의 위태로운 동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18/300/202101185174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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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전동킥보드의 위태로운 동행
지난달 10일 동대문구 회기역앞 사거리에 20명이 넘는 취재진이 몰렸다. 도로와 인도 위에는 경찰들이 서 있어 지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 대상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였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취재진은 그 모습을 담기 위해 동행한 것이다. 이날 경찰의 계도나 단속 대상이 된 10여명의 이용자는 하나같이 억울하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경찰이 법 시행에 맞춰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은 역설적으로 관련 제도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기존 오토바이 수준으로 규제하던 것에서 자전거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헬멧 미착용 시 부과하던 2만원의 범칙금도 사라졌다.
이런 법이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국회가 안전 문제를 소홀히 여겼던 탓이 크다. 당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 통과되기까지의 논의 과정을 보면 국회는 전동킥보드라는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대략 전기자전거와 유사하니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도 그에 맞춰 바꾸자는 것이었다. 전동킥보드가 전기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무게 중심은 높아 사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회는 부랴부랴 규제를 되돌려 놓았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재개정안은 다시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해 놨다. 다만 해당 내용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이 공백 기간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경찰의 단속 강화였다.
하지만 규제와 단속만으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안전한 동행’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법을 지키며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가장자리나 자전거 전용도로만을 이용해야 한다. 현실적으론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이 열악한 국내 도로 사정상 이용자는 많은 순간 도로 위에서 차량과 위태로운 ‘동행’을 해야 한다.
이를 두고 한 자동차학과의 교수는 “PM 이용자들은 살기 위해서 (불법임을 알고도) 인도로 올라왔던 것”이라며 “규제가 이용자를 위험한 도로로 내몰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을 피해 인도로 올라온 전동킥보드는 다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결국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올라오지 않고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 도로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3개월 뒤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날, 경찰과 취재진은 또다시 어느 도로 위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경찰은 강화한 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테고, 법을 만들었던 국회는 여론의 요구대로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며 팔짱 끼고 있을 모습이 그려진다. 이대로라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과 ‘신산업 육성’ 어느 것도 보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종민 사회부 기자
2021.01.18 22:48:40
![[기자가만난세상] ‘싱어게인’과 패자부활의 사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1/15/300/202101155136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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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싱어게인’과 패자부활의 사회
최근 방송가에 묘한 매력의 프로그램이 하나 등장했다.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이 그것이다.
한때 잘나갔지만 지금은 잊힌 비운의 가수나, 앨범은 냈지만 알려지지 않은 재야의 실력자들이 다시 한 번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일종의 ‘패자부활전’인 셈이다.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마다 이미 데뷔했던 가수가 나오는 경우는 왕왕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모은 경우는 없었다.
장안의 화제였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 삽입곡 ‘위 올 라이(We All Lie)’를 불렀던 가수, TV 광고에 삽입돼 전 국민의 귀에 익은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를 부른 가수,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 ‘시크릿 가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가수 등 다양한 출연자들이 나왔다.
방송 초반에 “저 노래를 부른 가수가 저 사람이구나”로 시작됐던 호기심은 점차 실력자임에도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그런데도 열정 하나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온 가수에 대한 응원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내로라하는 대형 스타 없이도 시청률 6%가 넘는 성공작으로 자리매김했다.
출연자들이 ‘패자부활전’에 오른 이유는 다양했다. 자신의 재능을 보여 줄 기회가 없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마케팅 부재로 알려지지 못했거나, 너무 유명한 노래에 가수가 묻혔거나. 잘 살펴보면 이 ‘실패의 룰’은 가수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이유들이다.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수많은 한류스타가 쏟아지고 한국 대중가요의 저변의 넓어지면서, 그나마 가수들은 이런 패자부활의 기회라도 생겼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많은 경우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나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2년 본지의 ‘사람이 국부다’ 시리즈 취재를 위해 핀란드 출장을 간 적이 있다. 당시 한국에서는 젊은 창업자의 극단적인 선택 소식이 들려왔다. 오타니에미 사이언스파크 홍보담당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얘기가 나오자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그는 “그 사람은 아마도 인생을 걸고 창업을 했을 것이다. 창업이든, 취업이든, 모든 진로 선택에서 한 사람이 인생을 걸게 하면 안 된다. 도전이 당연하듯 재기도 당연하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가 예시로 든 사람이 당시 한장 주가를 올리던 게임 ‘앵그리버드’의 창업자였다. 51번의 게임을 실패 한 후 탄생한 게임이 앵그리버드라는 것이다. 성공스토리를 바꿔말하면, 51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계속 기회의 토양이 제공된 셈이다.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이 ‘어게인’의 발판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일시적인 실패가 한 사람의 패자(敗者)를 남기는 데 끝나지 않고, 새로운 패자(覇者)로 성장시키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곧 우리 사회의 역량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정진수 문화체육부 기자
2021.01.15 22:35:39
![[기자가만난세상] 기꺼운 ‘수고 비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8/28/300/202008285204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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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기꺼운 ‘수고 비용’
“물티슈 좀 보내주세요.” 얼마 전 퇴근 후 아이의 어린이집 가방에 든 알림장을 펼쳐봤다가 ‘아차’ 싶었다.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긴급보육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매달 아이가 쓸 물티슈를 챙겨보내야 한다. 문득 지난번 박스에서 마지막 물티슈를 꺼냈던 것이 떠올랐다. 미리 주문했어야 하지만 ‘다음에 하자’고 미루고 까맣게 잊고 있었다. 당장 아침에 물티슈를 보내야 할 텐데 어쩌나.
하지만 걱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로켓배송’이 있으니까.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물티슈를 주문하니 다음날 오전 7시쯤 배송 완료 문자가 왔다. 확인해보니 실제 배송 시간은 오전 5시30분쯤이었다. 단 몇 시간 만에 필요한 물건이 문 앞에 놓인 것이다. 물티슈를 가방에 넣으면서, 로켓배송의 편리함에 감탄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깜빡할 때가 많아 로켓배송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간식이 똑 떨어졌을 때도, ‘당장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울라프 인형’도 모두 로켓배송으로 해결했다. 2900원만 내면 한 달 내내 무엇이든 하루 안에 갖다 주다니. 가히 ‘육아의 동반자’라 부를 만하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 과로사’ 사건들은 내게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란 질문을 안겨줬다. ‘적은 비용’과 ‘신속·편리’라는 상충된 가치를 좇는 내 태도가 택배 노동자들의 심신을 ‘갈아 넣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편리하고 신속한 한국의 택배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로켓배송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택배는 3일 안에 배송된다. 소비자 만족도를 최상으로 높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를 쥐어짜는 어두운 현실이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의 97%는 주 6일 이상, 60%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다. 지난해 알려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만 10여건에 이른다.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택배 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로 원인으로 꼽히는 심야 배송과 물품 분류작업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지만, 문제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란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택배 비용 인상과 지연 배송을 용인하는 분위기다. 지금보다 많은 비용을 주고, 택배를 조금 ‘천천히’ 배송해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적은 비용으로 빨리빨리’를 외치는 구조에서는 그 어떤 법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600여명을 조사한 결과 95.6%가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87.2%는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도 참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가격 인상분이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는 의견도 73.9%에 달했다. ‘조금 늦고, 더 내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선 반발심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저비용으로 편리함을 누리려는 마음은 버렸으면 한다.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한 편리함이라면 누리지 않는 게 낫다. 모두가 기꺼이 누군가의 ‘수고 비용’을 지불하려는 인식이 확산해야 살인적인 노동 환경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김유나 사회부 기자
2021.01.11 22:4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