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가 시행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현행 제도는 도산한 기업의 체불 근로자에게만 체당금을 준다. 가동 사업장에서 경영이 어려울 때 나간 퇴직자들은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체당금이란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못 받을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하게 지원하고 퇴직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융자금은 체불 당사자인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넣어준다. 퇴직한 체불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주당 5000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급한다.융자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 부담으로 체불액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 청산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고,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귀전 기자

취업포털 사람인은 구직자 1천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망 연봉은 평균 2천75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목표로 삼은 기업 형태로는 29.4%가 '대기업'을 꼽았으며 '중견기업'(28.2%), '공기업'(17.5%), '중소기업'(17%), '외국기업'(8%) 등의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서울 직장을 원한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경기'(18.2%), '부산·울산·경남'(12.1%), '대전·충남·충북'(9.2%), '대구·경북'(7.6%)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희망 직종은 '정보통신·IT(정보기술)'(13.7%), '유통·무역'(10.7%), '전기·전자'(9.4%), '제조'(7.2%) 등 이었다.

6개월도 채 준비하지 못하고 창업해 3년 내 절반 넘게 망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주소를 이렇게 조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조사 결과 자영업자의 60.4%는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 미만에 그쳤다. 창업 준비기간이 짧으면 소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순이익이 150만원 이하 생계형 자영업자가 다수인 숙박·음식업, 소매업, 오락·문화·운동 관련 사업에서는 각각 72.5%, 69.8%, 68.5%였다. 준비 없이 창업한 자영업자들은 이내 과당경쟁에 시달리게 된다. 통계청의 ‘2004∼2009 사업체 생멸 현황 분석’에 따르면 연평균 60만개 사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고, 58만개가 퇴출당한다. 이 기간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제조업은 시장에 진입한 사업체보다 퇴출당한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다.보고서는 “2010년 기준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28.8%로, 자영업자가 양적으로 과다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자영 사업업체인 미용실은 서울에 1㎢당 평균 36개가 밀집해 있다.이렇다 보니 수익성은 떨어지고 빚은 늘 수밖에 없다. 업종별 월 평균 순이익을 보면 전기·가스·수도·건설업과 제조업, 정보·기술·사업서비스업을 빼면 다른 업종은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수리·개인서비스업은 41만원에 그쳤고, 부동산·임대업도 91만원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가구의 지난해 가계부채가 전년보다 1400만원(18.6%) 늘어난 8500만원에 달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수익성 악화의 끝은 퇴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창업 후 3년 동안 생존할 확률은 46.4%로 과반이 퇴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자영업 위기의 주된 원인은 업자 간 과당경쟁인 만큼 정부는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유도하고, 소득과 학력을 고려해 차별화된 자영업 진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10년 전통 수제 후라이드 치킨으로 사랑 받고 있는 보드람 치킨은 새로운 컨셉의 보드람 프리미엄 브랜드와 관련한 창업설명회를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본사 컨퍼런스 룸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경기 침체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공창업에 대한 핵심 포인트로 ‘성공아이템 선정 방법 ‘ ‘수익성 분석’ ‘점포입지선정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보드람 치킨에서 추천하는 주요 A급 상권에 대한 추천과 창업자를 위한 보드람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설명회도 곁들여진다. 본 설명회는 사전 예약제로  실시하며, 반드시 사업설명회 운영팀에  사전 참석을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한다. (02) 3473-0505김기환 기자 kkh@segye.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재무상황, 가맹점 수, 광고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못한 43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117개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했다.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 체결의 필수서류인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정상영업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서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은 사유는 대부분 사업중단이나 폐업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매년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시장에 소개됐다가 퇴출된다”며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직원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자영업 종사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가 1∼4명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은 지난 5월 모두 1010만6000명이다. 지난해 5월보다 28만6000명(2.9%)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 수 47만2000명의 60%를 차지했다. 일자리 10개 중 6개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생긴 셈이다. 5월 기준으로 연간 추이를 보면 이 통계를 처음 만든 2009년 977만2000명에서 2010년 978만3000명, 2011년 982만명으로 늘었다. 2010년엔 월별로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3월 전년 동월보다 0.5%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15개월째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매월 3% 안팎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 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퇴직이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가 커피전문점 등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법인 설립을 통한 창업도 소규모 사업체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신설법인(개인기업 제외)은 5월 6127개로 지난해 같은 달 5189개보다 938개(18%) 늘었다. 이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체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장원주 기자 20120709022533 001/풀/석/‘자영업 효과’ 5인미만 사업체 취업자 1000만 돌파 /content/image/2012/07/09/20120709022533_0.jpg 1 8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09023268 베이비부머 창업에 대출 급증… 불황 '시한폭탄' 20120709182312 20120710145037 20120709202514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창업으로 은행 대출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경기 침체 속에서 과도한 부채 증가는 대출금 연체와 연쇄 부도의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소호(SOHO·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09조3227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작년 6월 말 대출잔액 96조297억원보다 13.8%, 13조2930억원이 늘었다.지난 5월 자영업자가 584만6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1명당 5대 은행에서만 1870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5대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2009년 말 88조7430억원에서 2010년 말 92조8281억원, 2011년 말 103조561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 속도는 2010년 4.6%에서 지난해엔 두 배가 넘는 11.0%로 빨라졌다.대출잔액은 국민은행이 지난달 말 39조853억원으로 가장 많다. 증가율은 하나은행이 24.2%로 가장 높고, 농협 21.6%, 국민 18.6%, 신한 10.3%로 뒤를 이었다.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곳은 증가율 0.8%인 우리은행 한 곳뿐이었다.자영업 대출 급증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 후 창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자영업자 수는 1년 새 18만6000명 증가했다.은행권은 앞장서 대출을 부추겼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가계대출을 규제하자 은행들이 자영업자를 겨냥해 대출경쟁을 벌인 것이다.자영업 대출은 향후 연체대란의 위험성을 예고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작년 말 0.8%이던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1.17%까지 치솟은 상태다.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의 취약 부분인 자영업자 대출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며 “자영업 문제가 향후 가계부채와 서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원재연 기자

지난 5월 SK그룹이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열린 고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룹 사상 처음으로 고졸 공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SK는 올해 채용하는 7000여명 중 2100명을 고졸 출신으로 뽑기로 했다. 지난해 고졸 채용규모(1000명)의 두 배가 넘는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말 고졸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력 제한을 낮췄다. 특히 학력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에 배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내 기업 5곳 중 1곳은 최근 2∼3년간 고졸 채용 규모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국내 기업 310곳을 상대로 ‘고졸 채용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최근 2∼3년간 고졸 채용규모를 늘렸다고 대답한 기업이 21.0%였다고 밝혔다. 대기업(24.0%)이 중소기업(17.9%)보다 고졸자를 더 많이 선발했다.고졸 취업자의 직무능력과 관련, 44.2%는 ‘2∼3년 전 취업인력보다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이전과 비슷하다’와 ‘저하됐다’는 답은 각각 49.7%와 6.1%로 집계됐다.57.7%는 고졸자에게 대졸자와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한다고 응답했다. 초봉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46.8%), 공채 시 학력 철폐(44.5%), 생산직외 다른 직군 개방(43.5%) 등 고졸 채용을 위한 기업들의 제도 개선 노력이 진전을 보였다.김기환 기자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올해 40만개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게 목표다. 당초 28만명보다 12만명 늘어난 수치다.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지만 청년층의 취업난이 여전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자 일자리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투트랙’을 구사한다는 전략을 세웠다.우선 군 복무 전·후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전문계 고교에서 군이 요구하는 기술분야를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졸업 후 첨단장비 운용 유급지원병(2년 병사+1년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하는 ‘군 특성화고 제도’를 시행한다.청년층 창업과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맞춤형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당초 계획보다 1500명 많은 1만5300명으로 확대한다. 고졸자 채용도 290명 많은 2508명으로 늘릴 계획이다.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을 산업인력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5세 이상 고령자가 최소 10시간∼최대 25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이 도입된다.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피크제 확산 차원에서 지원금 지원요건을 ‘근로자 대표 동의’ 외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까지로 확대한다. 장원주 기자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은 부자동네인 서울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다.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나타난 근로 장소 및 근무지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1일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2250만명 중 서울 강남구에 근무지를 둔 취업자는 67만4000명이었다. 강남구의 거주지 기준 취업자는 25만3000명에 불과해 취업자 유입인구가 42만1000명에 달했다. 경남 창원시(43만8000명)와 경기 수원시(37만명)는 근무지 기준 취업자 상위 시·군·구 중 2, 3위를 차지했다.특히 70대 이상 취업자의 60%가량이 폐지를 수거하거나 논, 밭, 바다, 건설·토목현장 등 실외에서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조사 결과 사무실·상점·공장 등 실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는 20대 93%, 30대 87∼91%, 40대 81∼85%, 50대 70∼77%로 낮아졌다.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고령자 취업이 급증하고 20, 30대 취업자는 감소하는 고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13일 통계청이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5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만명 늘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이후에도 자녀 양육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직 시장에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이에 반해 지난달 20∼30대 취업자는 작년 동월보다 13만7000명 감소했다. 작년 1월(13만7000명 감소)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청년 취업자는 지난 3월 5만9000명, 4월 7만5000명씩 주는 등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경기 불황 여파로 청년층 신규 채용 인원이 줄면서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사상 처음 2500만명을 돌파했다. 실업률(3.1%)도 올 들어 가장 낮았다. 수치상으로 고용사정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실업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취업자 중에선 구직이 어려워 자영업으로 돌린 사람이 상당수에 달했다. 지난달 생계형 자영업자 수는 18만6000명이나 급증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