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 가수 조영남의 미술작품을 둘러싸고 컬렉터와 작가, 그리고 조씨의 작업을 도와준(조수인지 하청작가인지 불분명함) 송기창 화백 간의 공방이 법정소송에 들어가는가 하면 당국에서는 ‘사기죄나 저작권 위반죄’도 검토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다. 미술계 일각에서는 ‘개념미술’을 들먹이면서 미학교수나 큐레이터 등 전문가들이 조씨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문화적 혼란과 함께 한국미술의 내홍으로 떠오르고 있다.대중가요와 클래식을 오가는 크로스오버 가수로서 대중적 인기를 누리며 1960년대 명동 세씨봉 무대를 중심으로 청년문화운동(청바지문화)을 일으킨 주역이기도 한 조씨를 보는 필자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분명 여기에는 조씨의 미술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한 점도 작용했고, 지명도를 업은 미술시장의 상업주의와 타락상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조씨의 이번 불상사는 세계 미술시장의 주변부에서 한때는 ‘미술부동산’의 개념으로 호황을 맞았던 한국 미술계가 그동안 작품 감정, 가격 결정, 작가 지원 등에서 자생력 확보에 소홀하다가 지금은 망하고만(세계미술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됨) 후유증의 여파로 볼 수 있다. 박정진 문화평론가최근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등 대중예술가들이 여가활동으로 미술을 하면서 지명도에 기대 개인전시회를 열고 제법 고가로 작품이 거래되는 일화가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됐다. 기성 작가의 그림이 워낙 팔리지 않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대중예술가에게 눈을 돌린 것이다. 그런데 이 분야의 개척자로 통하는 조씨가 돌연 법정공방과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조씨의 그림은 나름대로 창조적 아이디어와 소재 등에서 현대적 센스를 갖추었다는 평도 돌았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조씨는 아직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미술전문가들이나 조씨를 둘러싸고 있는 예술인맥의 발언이나 훈수가 잘못 이끌어간 점도 없지 않다.필자로서는 또한 백남준의 조수로 일한 적이 있다는 송 화백이 여기에 관계돼 있다는 사실에서 참담함마저 느낀다. 어떻게 백남준의 조수로 일한 작가가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드러나느냐 말이다. 상업주의에 오염되고 혼마저 빠져버린 한국 미술문화의 내홍과 위선과 주객전도를 폭로하는 대목이다.‘굿으로 보는 백남준 비디오아트 읽기’를 집필한 필자로서는 이 소식을 접하며 대뜸 “예술은 사기다”라고 선언한 백남준의 일성(1984년 귀국기자회견)이 떠올랐다. 그의 발언은 다분히 선문답 식이었고, 창조적 거짓과 형식(형상)의 외피를 필요로 하는 예술의 진실에 대한 역설과 비약이 있었다. 백남준이라는 비디오아트의 아버지를 배출한 한국에서 유감스럽게도 자칫 잘못하면 ‘사기는 예술이다’라는 한국문화의 표피성과 천박함을 드러내는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선 조씨가 직접 그린 것으로 생각하고 작품을 구입한 컬렉터에게 완전 환불해주어야 하며 미술에 임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미술은 대중가요와는 좀 다르다. 개념으로 이어지는 미술사가 있고, 개념을 개척한 작가를 ‘미술사적 작가’에 올려놓는다. 백남준이 바로 비디오아트와 레이저아트를 개척한 세계적 작가이다. 백남준의 ‘예술은 사기’라는 발언은 서양 미술사와 철학사를 완전히 꿰뚫고 인류의 미래문화와 미술의 갈길까지를 제시한 불세출의 경지의 반영이었다. 그는 인터넷을 앞서간 인터페이스 개념의 소지자였으며, 소통주의자·평화주의자였다. 백남준은 세계적 출세작 ‘굿모닝 미스터오웰’(1984)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국과 네트워크에 진 빚(제작비 40만달러)을 갚느라고 죽을 때까지 빚에 허덕였다.조씨가 행여라도 미술을 대중적 엔터테인먼트 정도로 여긴다면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전문화가로서 먹고살기 위해 조씨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송 작가를 생각하고, 한국미술시장과 한국사회의 위선과 폭력성을 함께 반성하면서 예술가로서 동지가 됐으면 한다. ‘백남준과의 만남’(2006년)도 조씨에게 주선했던 송 작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서로 배우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충고와 토론으로 함께 발전해나간다면 화가로서의 성공도 하나 더 붙게 될지 모른다. 만약 진지하게 미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아마추어(취미)로 하고 프로 행세를 하지 말라. 잘못하면 미술시장만 오염시킬 염려가 있다. “‘시크’한 내 친구 윤형주가 지나가는 말로 방송에서 자기는 그림 안 주냐고 그래서 속으로 ‘와, 내가 그림에도 성공했구나’ 그런 걸 느끼고….” 발언은 솔직하지만 그의 현재를 드러내는 실언이다.예로부터 정치와 예술이 닮았다고 하지만 주객전도된 양상은 예술계도 그대로다. 국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주정치를 한다고 떠들어대니 무정부 상태가 되고, 미술시장을 부동산시장쯤으로 아는 국민들이 대부분이니 오늘날 미술시장이 황폐화돼 버렸다. 조씨 작품 사건은 한국 폭력무식사회의 빙산의 일각이다.박정진 문화평론가

4·13 국회의원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참패와 함께 대통령의 레임덕이 여러 언론매체에서 거론되었다.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일부 정치인은 청문회를 운운하면서 정치공세를 하려다가 여론에 밀려들어가고, 폭로정치의 냄새를 풍기는 발언이 나오는 등 여전히 국회가 한국 정치의 큰 부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형국이다.원내 제3당으로 부상하면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선거 결과야 어떻든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삶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 정도이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여야는 독선과 분노와 질투의 정치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박정진 문화평론가국회 과반수 의석을 누리고도 정국을 주도하는 데 실패한 새누리당은 결국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고, 그 속에는 이미 계파 간의 갈등이 심각했음이 총선을 통해 드러났다. 여당에 뚜렷한 리더가 없는 상황은 정국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야당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선거승리를 기화로 성급한 대선전에 뛰어든다거나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초래하게 된다면 소비정치로 인한 손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된다. 야당의 분당이 결국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분당에 그친다면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체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언제라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고개를 들지 모르는 게 한국 정치의 현주소이다. 레임덕은 정권 말기에 대통령의 통치력이 약화되거나 누수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임기가 1년8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에게 레임덕을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의 후진성을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미국 대통령선거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인기상승으로 예측불허의 상황에 있고,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김정은 체제를 굳히고 있다. 북한 핵문제도 어디로 튈지 미지수이다. 트럼프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미국의 신고립주의로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 압박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6·25전쟁 전후만큼이나 불안정하다. 이러한 때에 여야가 함께 민생을 위하고 국력을 결집해야 하는 것은 당위이다. 어느 나라든 정권 말기에는 권력의 속성상 약간의 레임덕이 있기 마련이다. 선후진국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 선진국일수록 정부여당이 큰 부정부패나 권력남용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페어플레이로 상대에게 아량을 베푸는 미덕이 있기 마련이다.남은 대통령 임기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위기사태가 올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마다하고 한국을 위해 정치를 할 리는 만무하다. 연이어 핵실험을 선전하고 강압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정세이다. 국가의 정체성이 확실한 선진국에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좌파가 진보로 통하지만, 주체성이 없는 나라에서는 좌파가 반정부 반체제의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이다. 민주주의가 쉽게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야권이든, 여권이든 사회복지를 외치고 있고, 그것만 되면 나라가 잘 되어가는 것처럼 착시하게 만든다. 어떤 나라든 생산이 따라가야 복지가 지속성을 갖게 되고, 복지정책이 나라의 짐이 되지 않는다. 기업과 국가의 생산성은 자꾸 떨어지고 세계경제도 악화되고 있는데 복지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지극히 한국적인 좌파우세 분위기 속에서 프티 프롤레타리아(프롤레타리아를 이용해서 사회적 지위와 권력, 이익을 취하는 부류)가 정치계, 노동계 등에서 양산될까 걱정이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현안은 복지가 아니라 지금도 사회의 음지에서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복지부동과 연고주의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제 새로운 큰 실험에 들어 있다. 적어도 민주주의에서 사대주의적 요소와 계급주의적 요소를 탈색시키지 않으면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통일은 물론이고 국가 장기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대학이든 눈앞에 보이는 실적과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장기투자와 연구개발투자에 인색한 편이다. 이류 국가의 모습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는데도 어딘가 자신 없는 모습이다. 우리 주변에 인재도 많고, 뛰어난 발명과 실적도 적지 않은데 그것을 발굴하고, 제대로 발전시키는 데에 인색하다. 아직도 남(선진국)이 인정해야 인정하고, 남의 결정을 기다리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우리의 자화상이다. 모두 주체성과 자신감이 부족한 탓이다. 우리의 내면에서 받쳐주는 철학과 총체적인 문화능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이제 국민 각자가 주인의 입장에 서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승패를 인정하고, 이긴 자는 진 자에게 아량을 보일 줄 알아야 한다. 남이 잘못 되기를 기다리고, 모함하고, 매도하고, 질투하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20대 국회에 ‘질투의 정치’를 버릴 것을 주문하고 싶다.박정진 문화평론가

‘사피엔스’라는 인류 문명사를 씀으로써 일약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오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의 내한과 더불어 한국의 여러 언론매체들은 대서특필하면서 그가 현대의 예언가라도 된 듯 열광하고 있다. 심지어 ‘유발 하라리에게 미래를 묻다’라고 선전하는 매체도 있다.한국 지식계와 독서층이 세계적 베스트셀러 학자를 초청해 인터뷰 하고, 마치 우리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신기루 현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낸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도 좋은 예이다. 이 책은 미국에서도 많이 팔리지 않은 재미없는 철학서에 가까운 책이다. 한국에서 200만부 판매량은 한국사회가 정의에 목말라하고 있음을 방증했을 뿐이다. 스스로 세계적 안목의 책이나 주체적인 책을 쓰지 못하고 기껏 구미 학자의 짜깁기 책이나 모방작, 재탕삼탕한 책을 내는 데에 그치는 한국 지식인의 행태와 독자들의 지식사대는 할리우드의 최신작 영화선전을 위해 주연배우를 초청하는 이벤트와 닮아있다. 한국사회는 언제나 ‘나’(우리)의 문제를 ‘남’(외국)이 답해주기를 기다리는 얼빠진 사회이다.박정진 문화평론가사피엔스는 역사학, 인류학, 생물진화학은 물론이고 신화, 종교, 철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산출해놓은 지식집적을 토대로 인간의 미래를 내다본 융합학문적 성격의 책이다. 독자들은 우선 저자의 방대한 지식 섭렵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저자가 알고리즘을 가진 인공지능(AI)을 닮아있다고 생각됐다. 그 알고리즘은 ‘절대(정신)=기계(인간)’이다. 놀랍게도 그는 죽음과 영생도 기술적인 문제로 본다. 서양의 후기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니체는 인간이 ‘힘(권력)에의 의지’의 동물임을 실토한 바 있다. 현대 과학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서양에서는 힘, 패권주의 신화가 만연하고 있다.사피엔스의 멸종과 이를 대체할 세력으로서 인조인간, 사이보그(인간과 기계의 결합)를 설정하는 저자의 결단과 냉엄함은 참으로 유대그리스도 문명권의 후예답다. 어떻게 저자 자신이 소속한 사피엔스가 자신을 대신할 기계인간을 진화의 다른 종으로 설정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 자체가 과학이 주도하는 인류 문명의 정신병리학적 현상인지도 모른다. 사이보그가 점령하는 지구는 그 사이에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다. 인간과 사이보그의 전쟁, 이 속에는 문명의 허무를 극복하기 위한 끝없는 욕망과 힘의 경쟁이 있으며 평화는 없다. 유발 하라리는 훌륭하게도 인류학적 지식과 그동안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자신의 문명 예언서를 쓰긴 했지만, 지식을 종합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역사학자답게 헤겔의 역사철학 전통 아래에 있다.사피엔스를 보면서 몇 해 전 하버드대학의 정치학자인 새뮤얼 헌팅턴이 쓴 ‘문명의 충돌’을 떠올리게 됐다. 인류가 문명충돌, 즉 종교전쟁으로 인해 종말적 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저자는 서구 문명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다분히 인류학적이고 진화론적인 지식을 활용하면서 사피엔스의 멸종을 예언하고 있지만 헌팅턴은 종교로 인한 인류의 종말적 전쟁을 예언했다.서구 문명은 왜 힘의 경쟁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이를 선호하는 것인가. 여기엔 서구 문명 자체의 모순이 있다. 그것은 세계를 절대적·인과적·직선적·진화적 세계로 보는 현상학적 태도이며, 이는 유대그리스도 전통에서 출발한다. 진정 ‘신들의 전쟁’의 문명인가. 인류 문명을 서구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멸종과 패권에 굴복한 서구 지식인을 보는 것이다.‘사피엔스’와 ‘문명의 충돌’은 인간에 내장된 자기멸종의 시나리오를 읽게 한다. 기계가 인간을 멸종시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문명의 이기로써 인간을 죽이는 것과 같다. 어떻게 영생과 생명이 기계기술이라는 말인가. 이것은 인류학적 마인드도 아니다. 둘 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좋은 신호나 징조가 아니다. 이들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인류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안적 노력은 보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의 책에서 깊이깊이 숨겨진 허무주의를 읽을 수 있다. 말하자면 문명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인조인간에게 멸종당할 인류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연민의 정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욕망을 스스로 제어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젠가는 멸망할 것임에 틀림없다. 힘과 실체의 상승과 증대를 꾀해온 서양 문명은 무한대의 욕망, 즉 인간의 섹스프리(sex-free: 생식적 섹스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프리섹스(free sex)로 변모시키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는 가정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서양문명을 대표하는 위의 책들도 실은 욕망을 상부구조의 텍스트로 미화하거나 승화하거나 감춘 것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서양 문명은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욕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한대’를 ‘무’로 바꾸는 의식의 혁명이 수반돼야 한다.박정진 문화평론가

한국이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길밖에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런데 통일은 남북의 극단적 대치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현실이다. 요즘 신라의 삼국통일을 드문드문 떠올린다. 한때 우리는 독일통일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처럼 부산을 떨었다. 독일과 한국은 2차 세계대전 후 같은 분단국이었으며, 냉전체제의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양국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독일제국은 세계를 제패하고자 전쟁을 벌인 전범국으로서 전쟁의 책임을 지고 강제로 분단됐는가 하면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서 제국의 농단에 의해 분단됐기 때문이다. 독일은 비록 분단됐지만 주인정신이 있었는데 식민지로서 분단됐던 한국은 주인정신이 없었다. 독일은 주인정신으로 소련의 붕괴를 틈타 통일을 달성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한국정부가 ‘신뢰 프로세스’를 주장했지만, 결국 북한은 신뢰하지 않았다. 남측의 주장에 따라 문호를 개방하면 결국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북한정권의 우려와 불신은 더욱더 핵개발로 몰았다. 핵개발이 무슨 살길이라도 되는 것처럼 허장성세로 주민을 속이고 있는 북한과 북한의 경제를 옥죄고 있는 남한은 오늘날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결국 남북을 싸잡아 말하면 아직 통일국가의 주인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할 때도 분열됐고, 해방 후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의 총선거도 북한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분단되고 말았다. 한국의 분단은 동구권의 공산화라는 소련의 야욕에 의해 시작됐으며 동족상잔의 6·25전쟁과 함께 휴전으로 굳어졌다. 분단의 최초원인인 소련이 붕괴됐는데도 우리는 아직 분단 상태에 있다. 6자회담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주변 4강의 간섭만 자초했을 뿐 그것 자체가 식민지적 발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당사국들은 저들의 국익 챙기기에 바빴다.  박정진 문화평론가분단의 원죄는 우리의 고질적인 당쟁과 분열에 있다. 현재에도 그 분열은 가속되고 있다. 한반도의 상황을 보면 남한은 경제력은 거의 선진국에 육박하고 있지만 국가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보면 주인정신이 부족하다. 역대정권 자체가 스스로 국가정체성을 부인하는 정쟁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경제는 피폐해 있지만 남한과의 이데올로기 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킬 때처럼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군만 철수하면 남한은 하루아침 해장거리라고 말이다. 남한으로 쳐들어가기만 하면 남한주민들이 봉기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장담하다 숙청된 남로당의 박헌영이 떠오른다. 삼국통일 과정을 보면 무엇보다도 가야가 신라에 귀부(歸附·전쟁 없이 나라를 넘겨줌)한 것이 신라의 국토와 국력을 넓혔고, 가야귀족 출신 불세출의 무장 김유신과 외교천재 김춘추가 합작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세로 볼 때 세력을 넓히는 당(唐)나라와 이에 맞서 확장된 국가규모의 통일을 한반도에서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다. 신라의 통일이 없었으면 한반도에 독립된 나라가 존재했을지 의문이다. 단재 신채호는 신라가 당나라의 힘을 빌려 통일한 것과 ‘묘청(妙淸)의 난’이 실패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다. 일제 식민지의 유랑의 백성으로서 옛 조상들의 무대였던 만주일대를 둘러보면서 충분히 상상했을 법하다. ‘고구려가 통일했더라면 하는 가상’은 오늘날도 북한중심체제논리와 대륙사관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단재사관을 우리는 ‘낭만주의 사관’이라고 부른다. ‘아(我)와 피아(彼我)’사관으로 민족적·역사적 자아를 일깨운 것은 근대사학의 시조로서 칭송받아야 하지만 ‘만주대륙의 꿈’은 역사학자로서 냉철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라가 통일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신라가 통일을 달성했는가를 묻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일 것이다. 신라는 한반도를 삼키려는 당의 야욕에 맞서 7년간의 대당(對唐)전쟁을 벌이고 당의 안동도호부를 한반도 밖으로 몰아냈다. 만약 그렇지 못했더라면 삼국통일은 달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의 잔존세력도 합세한 대당전쟁과정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 정세는 신라의 통일의 방향과 정반대에 있다. 신라는 가야를 귀부시키면서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고 통일을 달성했는데 오늘날 북한은 분단되고, 남한은 백제와 신라권이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가야권이 신라로부터 떨어져나가고 있고, 신라권마저도 분열상황에 있다. 좌파든 우파든 기회주의자로 변질되고 말았다. 부익부 빈익빈, 정규직 비정규직, 지역이기로 갈라진 민심을 바라보면서 6·25전쟁 때 북한의 인민해방 전략을 무산시킨 ‘농지개혁’과 같은 무슨 특단의 경제조치가 없으면 분열양상은 바로잡기 어려워 보인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펼치는 선거전은 마치 삼국통일의 해체과정과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13명의 집단탈북사태를 바라보면서 야구의 9회말 역전홈런 같은, 통일의 대반전 드라마를 꿈꾼다.박정진 문화평론가

한국 민주주의가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 민주주의의 꽃인 국회와 정당이 타락의 끝장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보아도 한국의 정당은 정상배(政商輩) 집단으로 퇴락했으며,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계파 싸움과 이익에 혈안이 돼 있다.헌정사상 가장 부패한 국회로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던 정당들은 20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앞두고 사분오열하며, 끝내 악취를 내뿜고 말았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지고, 그 속에서 다시 정체성 혼란으로 분열의 파열음을 계속 내고 있다. 여당마저도 공천을 둘러싸고 소위 ‘진박’ ‘비박’으로 나뉘면서 계파 갈등으로 후보자를 번복하거나 내지 않는 등 분당 직전의 봉합 단계를 노출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과 정체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하는 사태의 연속이다. 여야 정치꾼들은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공천을 두고 이합집산하고,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추태를 보였다.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또 얼마나 흑색선전과 험구(險口)들이 나올지 뻔하다.박정진 문화평론가북한은 연일 ‘청와대 타격’ 등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도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의 삶과 안위를 염려하는 분위기는 찾을 수 없다. 최근 드러난 방탄복 비리사건은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마저도 타락한 국민의식에 의해 오염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거야말로 내우외환, 적전분열의 모습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적으로 명심할 일은 산업화가 쌓아놓은 한국의 힘을 민주화가 더 이상 까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과 계급주의를 숨기고 있는 민중주의가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국은 북한과 체제 경쟁 중이라는 점과 언제라도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휴전 상태라는 점이다.선거구 획정과 후보자 공천을 둘러싸고 극도의 난맥상을 보인 19대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상정한 민생·경제 법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고, 뒤늦게 통과된 법안마저도 다른 법안의 끼워 팔기로 난전(亂廛: 허가 없이 길에 함부로 벌여 놓은 가게)을 보였다. 야당은 여당 행세를 하고 여당은 야당과 야합한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국회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식물국회를 만든 장본인인 여당의 원내대표는 자리를 물러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대통령에게 응수했고, 공천과정에서 침묵하던 여당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공천 작업이 ‘독재정권 때나 하는 일’과 같다고 남의 일처럼 말했다. 여당 대표는 결국 당인(당대표 직인)을 감추고 자신의 지역구로 내려가는 작란을 연출했다. 분당해 이전투구하면서 국회의원 빼내오기와 공천 탈락자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야당보다 여당의 정신적 분당 사태는 국가위기 수준이다. 집권당인 여당이 분당 위기를 맞은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주인이 없다.돌이켜보면 한민족은 반성할 줄 몰랐다. 임진왜란을 겪고도 선비들은 반성이 없었고, 일제식민을 당했어도 지식인과 지도층의 반성이 없었다. 밖으로 사대하고 안으로 수탈하는 지배층의 구조는 조선조 이후 현재도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산업화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정치·권력층은 광복 후 7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민주-독재’의 옛 패러다임에 속박돼 있는 모습이다. 오늘날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전투구의 모습은 일제에 나라를 넘겨준 조선후기 선비들의 사색당쟁을 확인하는 듯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체성이 없이 당파성만 난무하고 있다. 국가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다. ‘문민정부’는 ‘문민’으로 국민을 갈라놓더니 결국 IMF라는 경제신탁통치를 맞았고, ‘국민의 정부’는 ‘국민’으로 ‘국민’을 갈라놓고, IMF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부를 두 동강 냈고 ‘햇볕정책’은 오늘날 ‘핵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반세기 동안 정치권 인적자원을 충당해온 대학의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의 친북 발언과 막말 파동은 국정 국사교과서 파동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체성 혼란과 한계를 드러냈다. 일부 정치권의 이념투쟁은 북한에 정신적 인질을 당한 의심마저 들게 한다. 대한민국의 삶이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비인간 전체주의를 실험하고 있는 꼭두각시 사회 북한만 못하겠는가.한국인이 정체성이 없는 까닭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창의성이 없다는 말이다. 창의성이 없으니 외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도 부끄럽지 않고, 대기업은 하청기업을 수탈하고, 스승은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다. 한국문화는 아직 국제적으로 보면 ‘표절 수준’이다. 표절 수준이다 보니 사대를 하고, 사대를 하다 보니 식민지가 됐고, 식민지가 되다 보니 주체성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 문화 역량을 확대재생산하지 않으면 결국 권력은 국민을 수탈하기 마련이다. 오늘의 국회와 정당의 모습을 보면 다시 망국으로 돌아갈까 걱정이다.국가 지도층이 통일을 입도선매해 체제와 정체성을 마비시키고, 국민과 노동자들이 집단이기와 민중적 분노에 젖어있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고, 국민국가의 자격도 의심케 한다. 이러한 때에 국민 모두가 반성하지 않으면 어떤 민족적 불행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박정진 문화평론가

이세돌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대결이 지구촌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알파고가 3승으로 대국의 승리를 거머쥐자, 바둑 팬들은 이세돌의 5전 완패할 것을 걱정했다. 다행히 이세돌이 4국에서 힘겨운 1승을 거두자 ‘인간승리’를 외치면서 환호했다. 알파고에서 지능괴물의 이미지를 느낀 사람들은 인간의 ‘우울한 미래’를 떠올리기도 했다. AI란 한 마디로 인간이 만든 지능이다. 인공지능의 뒤에는 인간이 있다. 아시다시피 알파고의 뒤에는 데미스 하사비스란 컴퓨터 천재, 게임광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구글 회장은 “누가 이기든 인간의 승리다”고 말했지만, 은근히 구글의 딥마인드사가 개발한 알파고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이 무엇을 만든다는 ‘제조적 사고’는 실은 천지창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하자면 천지창조란 사고도 인간의 추리에서 시작됐다는 뜻이다. 인간의 제조적 사고는 오늘날 과학과 컴퓨터의 발달로 인간을 닮은 AI를 만드는 데에 접근하고자 한다. 신을 닮은 인간(혹은 인간을 닮은 신)을 만들었던 인류는 이제 인간을 닮은 인조인간에 도전하고 있다.  박정진 문화평론가그러나 AI가 아무리 복잡다단하고 인간의 지능에 가까워진다고 해도 그것은 이진법(연산능력)과 전기적 전도에 의지하고 있는 기계일 뿐이다. 기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게임기계는 게임에 탁월할 수밖에 없다. 이세돌이 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인간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생성된 것이 아닌 복잡계이기 때문이다. AI는 논리적 사고에 강하고, 감정표현에는 취약하다. 감정이 없으면서 빅 데이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알파고는 감정에 흔들리는 이세돌과의 격돌에서 유리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게임은 냉정한 쪽이 유리하다. 물론 바둑계에 통한 고정관념을 이세돌이 가지고 있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세돌의 과거 수를 알고 있었을 알파고가 지피지기(知彼知己·적을 알고 나를 앎)로 유리했던 게 사실이다.프로기사에게는 기풍이라는 것이 있다. 이세돌은 창의적인 기풍, 이창호는 철벽 같은 기풍, 박정환은 정확한 기풍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장 창의적인 기풍의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진 것은 충격이긴 하다. 아무튼 세계 바둑계에서는 알파고의 영향으로 일본에 의해 수립된 근대바둑계의 고정관념들이 일대전환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알파고는 AI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AI는 인간의 지식집적을 토대로 프로그램화된 컴퓨터이다. 그런데 AI야 인간이 만든 지능이라는 개념정의가 가능하지만 정작 인간이 모르는 것이 인간의 지능이다. 넓게 말하면 컴퓨터도 AI이고, 알파고도 AI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진화될 인조인간, 로봇이야말로 AI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미래에 인간은 로봇과 더불어 살아야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로봇은 인간의 생활에 여러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읽고 상호소통하고 위로하면서 창조적 능력까지 갖춘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말하자면 결국 가장 인간을 닮은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로봇은 인간생활의 동반자로서뿐 아니라 전쟁로봇으로 살아갈 것임에 틀림없다. 로봇은 특히 승부를 가르는 로직게임에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전쟁에 도입될 확률이 높다.과학적 능력을 가진 선진국들은 더욱 놀라운 전쟁로봇을 생산할 것이고, 인간의 전쟁은 언젠간 ‘비인간전쟁’이 될 것이고, 전쟁에 대한 죄의식의 망각과 더불어 휴머니즘은 더욱더 실종될 날이 올 것이다.로봇의 세계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것이 전쟁기계로 사용될 것을 염려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아무리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읽고 어쩌면 휴머니즘까지도 배울 수 있겠지만, 로봇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이 만든 기획의도(설계)에 충실한 노예라는 점이다. 인간의 종교는 신의 종에서 출발하였지만, 이제 신으로부터 과학이라는 힘을 얻은 인간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인간신이 되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과학은 물질의 주인으로 출발하였지만, 어느덧 인간은 물질(기계)의 노예로 전락해가고 있는지 모른다. 과학시대는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기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어쩌면 인간은 감정이 없는 거대한 기계체계 속에서 스스로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한국이 낳은 비디오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은 ‘사이보그(인조인간)’ 계열의 작품을 여러 점 냈다. 백남준의 사이보그는 만물에서 애니미즘을 회복하는 신호였고, 시대의 샤먼으로서 우주를 매체만 있으면 어디든지 통하는 교감체로 보았지만 오늘날 로봇은 세계를 기계로 바꾸는 장본인이다. 백남준은 이미 그러한 기계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저항한 예술가였다. 백남준은 또한 ‘TV 부처’란 작품도 냈다. 과연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연산능력이 강한 AI 알파고가 부처가 될 수 있을까. 부처란 모든 실체를 부정하는 제행무상 제법무아(諸行無常 諸法無我)의 인간승리가 아닌가. 인간이 만든 AI는 인간처럼 결코 부처가 될 수 없을 것이다.박정진 문화평론가

우리나라 최대 포털사이트 업체인 네이버그룹의 네이버문화재단이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야심 차게 기획하고 지원한 대중 공개 강연 및 토론마당 열린 연단 ‘문화의 안과 밖’이 학계와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학자와 문학예술가 및 지성을 총동원한 가운데 3년째(2014년 1월 시작)를 맞았다. 2014년 ‘주제 강연’에 이어 2015년 ‘고전 강연’ 등 현재 100여 주제를 소화했으며, 올해는 ‘윤리 강연’을 주제로 영역과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어 기대된다. 우리 사회는 지난 50, 60년 동안 소위 ‘압축 성장’ ‘압축 진행된 근대화’로 표현되는 성과와 함께 그 부산물로 여러 가지 부정적 모습을 안고 있다.열린 연단 측은 ‘우리 문화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토론하는 자리’로서 사회 상황의 ‘전체적인 지표로서의 문화’에 대한 반성과 검토를 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현실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문화를 전체적으로 되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고, 좀 더 넓고 깊은 관점에서 우리 문화의 위상과 존재 방식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에서의 인문학과 폐지와 기술·직업학과 신설은 기술사회를 지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추세라고는 하지만 인문학의 직무유기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열린 연단 기획위원의 면면을 보면 김우창 위원장을 비롯해 유종호 오세정 이승환 김상환 박명림 문광훈 최장집 등이 참여했으며, 이밖에 주제에 따라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과 석학을 모심으로써 최소한 세계적 지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주었다. 열린 연단을 통해 본 한국의 인문학은 여전히 1960, 70년대처럼 문학을 중심으로 이끌어지고 있으며, 구미문학과 철학적 잣대에 의해 재단되고 비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학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나마도 문학만이 현실과 부단히 대화하면서 시대적 리얼리티를 확보해왔음을 증명한다. 박정진 문화평론가60년대 중반부터 한국근대사의 흐름을 이끌어 온 지성그룹은 소위 ‘문지파’(문학과 지성 중심 그룹)와 ‘창비파’(창작과 비평 중심 그룹)였다. 그런데 이번 열린 연단은 문지파가 중심이 됐다는 점에서 생명력을 보여줬다. 아마도 이념적으로 마르크시즘에 가까웠던 ‘창비파’가 1990년 공산주의 붕괴와 더불어 사유의 토양을 잃어버린 데 따른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됐다. 일제 식민치하에서 근대를 맞은 한국은 처음부터 문학중심으로 인문학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카프(KAPF·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문학운동을 계기로 시작된 ‘참여와 순수’ 논쟁은 지금도 ‘독재-민주’로 변형된 채 현재진행형이다. 현재 한국문화는 부분적으로 근대성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식민지적 성격이 내재된 근대화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사대·식민주의의 전통은 마르크시즘의 온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우리 고유의 형식(탈춤이나 민속마당놀이)과 민중문화를 가지고 세계적 지평에 오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지난 2년간 열린 연단을 지켜본 필자로서는 여러 감회에 젖지만 한국의 근대문화가 주로 문학에 의해 견인됐다고 하는 것은 역사·사회적 주체의식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낸다고 생각된다. 한 나라의 문화가 주체적인 역사의식과 철학이 없는 가운데 수행된 것이라면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한국문학이 노벨상을 타지 못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열린 연단에서 몇몇 예리함과 탁월성을 보인 경우도 없지 않았다. 현대 서양철학을 가장 탁월하게 소화했다고 평가받는 김상환은 ‘철학과 삶(사유란 무엇인가)’에서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는 하이데거의 명제를 소개하면서 ‘동아시아적(유가적) 사유’의 한 예로 주역의 ‘간(艮)’괘의 멈출 ‘지(止)’에 대한 현대석 해석을 선보였다. 김 교수는 ‘시경(詩經)’에 나오는 ‘쥐 노래’(相鼠: 시경 ‘용풍·?風’에 나옴)를 통해 동서 문명의 차이를 논했다. 시간을 초월하려는 서양과 때에 맞추려는 시중(時中)과 중용(中庸)의 동양철학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동양은 신체 내적인 것을 중시함으로써 ‘체(體)’와 연결되는 ‘예(禮)’를 통한 수신(修身)에서 문명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해석했다.문학평론가 이남희는 김소월의 시를 “의미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앞장서서 전달하는 정서이며, 언어 자체가 가진 자질이 의미의 일부분과 상호작용하면서 특별한 미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의미이기도 하고 의미가 아니기도 한’, 느낄 수는 있지만 좀처럼 설명되기 어려운 아름다움과 외로움과 슬픔은 바로 우리 내면에 숨은 존재의 일부다”라고 말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한편 물리학자 오세정은 ‘과학과 문화(문화에 있어서의 과학의 위상)’에서 과학사회로 변해가는 현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학정신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과학지식보다는 과학지식이 객관적으로 얻어지는 과정과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과학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풍토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우창, 유종호, 최장집 등 원로들이 강연과 토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하게 질문과 보충을 섞어가면서 좌중을 이끌어 가는 모습에서 한국문화의 성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의 동서고전을 넘나드는 힘은 인문학적 축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박정진 문화평론가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종을 번식시키는 데에 성공한 동물이고 영장류이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신석기 시대의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오늘날 정보화혁명에 이르기까지 과학의 발전과 정치적 역량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간생존과 공동번영에 대한 위기의 신호가 자주 들려오고 있다. 환경문제와 테러리즘이 그것이다. 환경문제는 아마도 자연에 대한 과학의 폭력성으로, 테러리즘은 패권 국가들의 폭력성에 약소국들이 무차별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이다. 두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과학과 이성의 도구화가 도사리고 있다. 과학은 인간이 자기계산대로 세계와 미래의 사건을 발생하게 하고 설명하는 추측(推測)능력을 말한다. 이는 인간이 사유과정에서 고도의 동일성을 확보하는 능력이다.과학으로 인해 인간의 능력은 무소불위인 것처럼 착각하게 할 정도로 확대되어 있다. 니체는 ‘힘(권력)에의 의지’ 철학으로 서양의 형이상학과 문명이 힘의 상승과 증대를 위해 걸어온 노정이었음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이제 힘은 신이 아니라 초인(인간)에게 있음을 천명했다. 인간이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도 결정하는 시기에 접어든 셈이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신도 구원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가공할 무기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는 평화를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박정진 문화평론가현재 세계는 경제위기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인간의 경제행위와 자연환경이 심각한 갈등국면에 들어섰음을 말하는데 경제는 결국 생태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으로 인간 종(種)은 심각하게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융위기는 극복할 수 있지만 기후재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의 피해는 잘못하면 막을 길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세계 각국의 경쟁적 산업화로 배출된 공해(公害)는 지구환경을 크게 훼손했으며, 심하게는 황폐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하는 환경학자도 있다. 오늘날 지구 기후환경의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배출 감축문제에 잘 요약되어 있다. 모든 나라가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이산화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세우게 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산업국가와 저개발국가의 견해차를 좁히기 어렵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환경문제는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호우와 홍수발생이 증가하거나 가뭄이 심화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은 1.8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절별로 보면 겨울과 봄에는 기온상승이 뚜렷하며 강수량은 변화가 적다. 반면 여름은 기온 상승이 다른 계절에 비해 적으나 강수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기후환경의 문제는 산업화의 문제이다. 산업혁명(1750년) 이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278ppm이었으나 2013년에는 세계기상기구(WMC)의 발표에 따르면 395ppm으로 43% 증가했다. 지난 50년간 대부분의 온난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인간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하지만 항상 문제가 발생한 뒤에 사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성격은 여전하다. 기후환경문제와 테러리즘도 그 대표적인 것이다.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의 문제는 근대문명의 ‘힘(권력)=정의’의 공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근대화·과학화·계몽주의는 그동안 좋은 면만 강조됐지만, 이제 그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진보에 대한 낙관론은 이성의 절대 권위를 강화시켜주었다. 이성의 광적인 자기 확신은 자연 또는 비이성적인 것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이성이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테러리즘에 대해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오늘날 한 유령이 세계질서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테러리즘이다”라고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테러리즘을 공산주의 운동의 위협에 비유한다. 공산주의운동은 엄연히 소련이라는 종주국이 있었지만, 테러리즘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테러리즘이 공산주의 운동과 유사한 의미와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서구 패권에 대한 도전 때문일 것이다. 국제공산주의 운동도 식민지와 후진국에서 비정규전(게릴라전)의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테러리즘은 마치 도시게릴라전에 흡사하다. 지구환경문제의 절박성을 두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에게 ‘차선책으로 택할 행성’(Planet B)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계획’(Plan B)도 있을 수 없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우주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지구 밖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는 이가 있다. 이는 인간종이 지구와 태양과 달의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망각한 탓이다. 지구를 살리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인간 미래의 선택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구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 지구평화가 확보되어야 한다.박정진 문화평론가

새해 벽두에 날아든 북한정권의 수소폭탄 발언은 정가를 잠시 핵공포, 핵 논란에 휩싸이게 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해서 남한도 핵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마저 불거졌다. 핵무기를 만들자는 발언은 우리(남한)도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는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다른 실익은 없다. 현재 세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속에 있으며 우리도 가입하고 있다. 박정진 통일연구위원·문화평론가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정객의 발언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김을동 의원의 ‘제5 유엔’ 발언이다. 핵을 핵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막자는 역발상인 제5 유엔 방안은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묘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된다.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 4강을 설득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타개할 가능성을 높이는 이 방안은 북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시작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안’보다는 훨씬 실효성이 있는 안인 것이다.김을동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우리가) 핵 개발도 못하고 전술핵 배치도 못한다면 한반도에 (북핵 대응을 위해) 유엔 사무국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한반도 내 유엔 사무국 유치’를 제안하고, 5월에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큰 한반도에 유엔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제5 유엔은 북한의 핵공포에 휩싸여 있는 세계로서는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북한을 달랠 수도 있고, 또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항하는 남한의 핵개발 여론을 항구적으로 잠재울 수도 있는 대안으로도 손색이 없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유엔의 설립으로 막을 수 있다는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인 제5 유엔 안은 한반도 핵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킬 현대판 ‘별주부전(鼈主簿傳)의 (토끼의) 묘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대서양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시대로의 문명의 전환을 맞고 있다. 제5 유엔의 아시아 지역 설립은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차별’을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 인류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최적의 프로젝트이다. 현재 유엔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 오스트리아 빈, 케냐 나이로비에 유엔 사무국이 있지만 아시아에는 아직 사무국이 없는 형편이다. 아시아에 유엔이 들어선다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태국 등 여러 나라가 경합할 것임에 틀림없지만, ‘평화를 주제로 한 유엔’(평화유엔)이라면 한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한 번도 제국주의를 경영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평화 마인드를 유지해온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한·중·일의 중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으로도 고대에서부터 교량 역할을 해왔으며, 현재의 정치·경제적으로도 허브의 위치에 있다. 제5 유엔 안은 주변 열강에게도 자국의 이익을 크게 손상받지 않으면서 상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한민국 중립화’ 방안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의 중립화를 논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5 유엔이야말로 실질적으로 평화안이면서 중립화 방안이다. 한반도 ‘평화유엔’은 유엔정신의 완성적 의미도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유엔의 승인과 감시하에 정부를 수립한 나라이다. 유엔에 의해 수립된 나라가 유엔의 지부를 설립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엔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유엔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있다. 제3 유엔인 오스트리아 빈 유엔이 냉전과 핵무기 개발 경쟁에 따른 인류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1980년)되었다면 제5 유엔은 북한 핵 무력화와 함께 인류평화를 정착시키는 의미가 있다. 제5 유엔은 우선 냉전 종식과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현실화하기 위한 ‘협의적 통일 분위기’ 성숙과 ‘세계평화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유엔본부 운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기도 한다. 유엔은 국제기구산업이라고 불리는 신종 국제서비스산업으로서 세계가 탐을 내는 산업이 된 지 오래다. 참고로 유엔을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케냐의 경우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제네바 유엔을 운영하고 있는 스위스는 연간 2조원, 빈 유엔을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1조3000억원, 나이로비 유엔을 운영하고 있는 케냐는 40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국에 유엔이 유치될 경우 유엔 직원의 상주와 함께 각종 국제기구의 설립과 회의 등으로 거두는 경제적 효과는 대체로 한 해에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5 유엔은 한국 땅에 설비투자가 크게 들지 않는 청정재벌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효과가 예상된다. 유엔 설립 이익금의 절반, 아니 전부라도 북한에 주어서 평화통일과 인류평화에 기여한다면 한민족으로서는 이보다 더한 보람과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박정진 통일연구위원·문화평론가

새해 벽두부터 국회가 자신의 선거구도 확정하지 못하는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무유기로 4·13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에 의해 51년 만에 피고가 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해 여름 국회선진화법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예견된 사태였다. 이 선진화법이 존속하는 한 제2, 제3의 국회위기, 혹은 국정비상사태가 일어날 것이 예상된다.결국 대한민국 국회가 최악의 사태를 맞으면서 자기부정의 늪에 빠진 것이다. 제 분수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의 ‘위선의 극치’를 국민들은 보고 있다. 한국은 지금 스스로 역사를 쓰지 못하는 ‘불쌍한 역사’의 나라가 된 데 이어 이제 스스로 국회도 운영 못하는 ‘불쌍한 국회’를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박정진 문화평론가필자는 본지 칼럼(2015년 8월 3일자)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맹공한 적이 있다. 이는 국회를 법안거래(여야정상배)의 뒷골목 시장쯤으로 바꿀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 19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각종 부정부패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범법자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여야는 여러 차례 법안을 거래하는 추한 모습을 보였고, 정작 국정에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등은 뒷전에 밀려나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국회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태가 어떤 국가적 위기를 몰고 올지 모르는 데에 있다. 잿밥에 눈이 어둡다 보니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장소(제도)인지도 잊어버린 꼴이다.민주주의의 핵심은 국회이다. 그런데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50∼60년간 근현대사를 말할 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내심 자긍심을 가져온 터였다.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처음엔 법안상정을 두고 벌어지는 몸싸움과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선의의 법인데, 역시 대화·토론·협의역량의 부족으로 국회후진화법으로 변질되었고, 심지어 어떤 정치행위도 못하게 가로막는 반민주주의 법이 될 우려마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안의 여야 합의 통과를 전제한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충분하게 국민의 헌법소원감이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 국회가 우리만 못해서 다수결원칙을 아직도 신봉하고 있겠는가. 만약 행정부와 국회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정을 정지시킨다면 사법부가 최종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생과 관련되는 혹은 국가운영을 위한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이는 체제위기에 봉착할 염려도 있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한마디로 한국 민주주의의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조에 나라를 망하게 한 당쟁이 오늘날 고스란히 국회로 계승된 꼴이다. 정파이익, 지역이기, 집단이기에 빠진 국회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이다. 국회가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는 잘못된 행정부 견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 부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여야가 행정부를 상대로 어떤 야합을 한 결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 독재를 염려하는 칼럼을 쓴 바 있다. 국회가 법안(행정부 발의든, 국회 발의든)에 발목을 잡고, 족쇄를 채우는 것을 국회법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월권이며 중대한 도전이다.이번 선거구 확정 미비는 국회의 무능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는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어떤 다른 초유의 국회비상사태, 국가비상사태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회가 이 모양인데 밖에서는 여야 정당과 의원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하여 계파갈등과 신당창당을 거듭하는 등 이합집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이런 당파적 모습을 보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국민을 속일지 한심스럽다. 저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들의 구호를 보면 새로운 정책보다는 정권교체가 목표이자 우선이다. 정강정책도 제대로 없이 선거철만 되면 급조된 정당으로 정권교체를 외치는 것은 실천하지도 못할 국민아부용 헛구호를 남발할 염려가 크다. 이번에 창당되는 신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분당과 합당의 쇼가 아니라 백년지대계의 정당이 되어 선진국처럼 양당제 정립의 효시가 될 것을 바란다. 이번 국회 사태와 안팎 풍경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근대에 이룩한 것은 산업화일 뿐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함을 새삼 느낀다. 남한은 당쟁과 이합집산으로 여념이 없는데 북한은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공식발표(으름장)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응조치로 휴전선 일대는 대북방송이 재개되고 있고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있다. 남북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남북한은 체제경쟁 중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박정진 문화평론가